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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15명 증원 신청…50명 규모 ‘의과학과’도 신설 계획”

서울대학교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명 증원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5학년도 의예과 정원 15명을 신청했다"라며 "증원 요청 반영 시 의예과 정원은 135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 15명을 회복해 필수공공의료·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대는 기초보건 및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가칭)'의과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임상의사가 아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다양한 교육·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라며 "특히 2008년부터 의과대학 의사과학자양성사업단을 중심으로 기초과학 연구에 전념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는 2025학년도에 의과학과 신설을 전제로, 학부 정원 50명을 별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이번 신청이 현재 우리나라와 국민이 직면한 어려움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과 교수, 병원 구성원과 의료계에서 염려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대는 학내·외 여러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는 "이번 증원이 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의사과학자 양성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 대학 차원의 정책적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금의 어려움은 정부와 대학,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서울대는 서울대병원과 함께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필수공공 의료와 첨단 바이오·헬스를 통한 신 성장동력 창출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의료 개혁에 역할을 다하겠다. 특히 의과대학 학생, 교수, 병원 구성원, 의료계에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07 16:18: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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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종섭 출국금지'에 "공수처 수사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대통령실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관련 질문에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상황을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출국 금지는 본인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려고 갔다가 아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상황에 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관련된 후속 조치는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계자는 '호주대사 교체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엔 "호주대사 임명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그 뒤로 논의되는지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이 전 장관을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3-07 16:16: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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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주민 참여형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

부산교통공사는 6일 오후 2호선 부암역에서 '2024년 민방위 훈련'의 하나로 도시철도 화재 상황을 가정해 민방위 통합훈련을 진행하고, 다중이용시설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사, 부산진구청, 부산진소방서,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가해 진행된 훈련은 다중이용시설인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한 대피는 물론 시설 관리자의 초기 대응과 상시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훈련은 역사 내 비치된 쓰레기통에서 연기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다. 공사의 화재 경보, 승객 대피 등 초기대응에 이어 소방 등 유관 기관에서 출동해 화재 진압, 승객 구호, 시설물 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이후에는 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안내와 소화기 사용법, 방독면 착용법 등 생활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주민 참여형 합동 훈련을 통해 공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한 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7 16:15:3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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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호 예탁원 사장, 투자자보호와 주주권 강화…"변화하는 금융시장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

"정부의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와 주주권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겠다"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7일 최고경영자(CEO)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전자투표 및 전자고지 업무를 결합해 주주총회 전 과정 디지털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증권정보, 증권대행 업무와도 연계해 향후 '종합 투자자 지원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탁원은 이달 중에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연내에 업무프로세스(BPR)·정보화전략계획(ISP) 컨설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한 뒤 내년 하반기 목표로 시스템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상법 개정 시 2026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예탁원은 상반기에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 시장 개설에 맞춰 전자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에 모니터링 화면 등 부수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한다. 이 사장은 "법 개정 사항에 발맞춰 주어진 토큰증권의 발행 심사, 총량 관리, 권리관리 업무 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우선 어떤 형태로든 파일럿 시스템으로라도 시범 삼아 관련 체계를 운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탁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를 손쉽게 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올 6월에 가동할 예정이고 올 하반기에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채통합계좌는 ICSD가 상대국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예탁원에 개설되는 이 계좌를 이용해 손쉽게 한국 국채를 관리할 수 있다. 앞서 예탁원은 작년 하반기 세계 최대 규모 ICSD인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과 잇따라 국채통합계좌 구축과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예탁원은 오는 5월 28일부터 미국 주식시장 결제 주기가 거래 체결일(T)+2일에서 거래 체결일(T)+1일로 단축됨에 따라 투자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담당 직원 업무시간을 조정하고, 1시간 안에 약 7만 건의 결제 지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한편 올해는 예탁원이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다. 이 사장은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통한 금융시장 지원 선도'라는 목표 아래 다가올 미래를 설계할 것"이라며 "새로운 50년을 향한 첫걸음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인사·조직·기업문화를 재구축해 시장성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7 16:13:3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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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미국암학회' 잇따라 출격..."K제약바이오 경쟁력 높일것"

국내 제약 기업들이 항암 치료제 분야에서 거두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세계적인 무대에서 알리기 위해 '미국암학회 연례 학술대회(AACR 2024)'에 나선다. 미국암학회 학술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 암학회 중 하나로 올해는 오는 4월 5일부터 4월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열린다. 국내 제약 업계는 항암 치료제 영역이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항암제 시장은 환자의 조기 진단 및 신규 항암제의 지속적인 도입, 장기 치료에 의학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해 오는 2028년까지 4400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대표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인 지씨셀(GC셀)은 이번 AACR 2024에서 T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개발 중인 'GL205/GCC2005' 관련 비임상 연구 결과와 항암면역세포치료제인 '이뮨셀엘씨주'의 실사용데이터를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T세포 림프종은 항암 화학요법을 제외하면 치료 옵션이 거의 없는 악성 종양이다. 지씨셀의 'GL205/GCC2005'는 악성 T세포 림프 종양에서 발현되는 CD5를 타깃으로 하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를 동종 제대혈 유래 NK세포에 장착한 신규 모달리티다. 대부분의 T세포에서 발현되는 CD5를 타깃으로 해 넓은 환자 범위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지씨셀은 기존 승인된 표적치료제 또는 면역항암제와 '이뮨셀엘씨주'의 병용 투여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 관련 실사용데이터 분석결과도 공유한다. 실제 임상학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는 환자군 및 다양한 병용 요법들을 분석해 추후 이뮨셀엘씨주의 적응증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지씨셀의 '이뮨셀엘씨주'는 간세포암에서 효과를 입증하고 미국 식품의약국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항암 면역세포치료제다. 특히 간세포암, 교모세포종, 췌장암 치료 등에 대해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다. 유한양행은 연구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YH32367과 YH41723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 YH32367은 유한양행이 에이비엘바이오와 공동으로 연구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이다. 현재 유한양행은 유방암, 위암, 담도암 등 다수의 HER2 발현 고형암에서 기존 항암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과 호주에서 임상1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한양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임상 1상 용량 증량 시험의 환자 모집을 마치고 하반기 최적용량 설정을 위한 시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국과 호주를 비롯해 미국으로 시험 대상 국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YH41723의 경우 이번 학회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는 PD-L1, TIGIT 이중 타깃 면역항암제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PD-L1과 TIGIT 단일 항체의 병용 임상이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YH41723의 차별성은 이중 항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면역관문억제제들의 낮은 치료 효과를 개선하는 동시에 면역관문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도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겠다 "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K제약·바이오가 기술수출 계약, 미국 식품의약국 품목허가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판로가 다양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학술 대회 참가도 업계 분위기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3-07 16:13:06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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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꼼짝마라" EU, DMA법 7일 시행으로 DSA패키지 완성

과연 법률이 일국 정부 만큼 강력한 힘을 갖게 된 빅테크 기업의 질주를 막는 고삐가 될 수 있을까? 유럽연합(EU)는 7일(현지시간)부터 27개 회원국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을 전격 시행했다. 해당 법률은 빅테크 기업에 갑질과 개인정보 취득 제한 등 상생과 시민권을 모태로 한 규제를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전세계 연 매출의 10%, 반복시 2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DMA법은 지난해 8월 시작한 'DSA패키지' 중 하나다. DSA패키지는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 두 가지로, 빅테크 기업의 기업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초기 최대 55개 이상으로 예고 됐던 법률 적용 기업은 현재 우선 6곳으로 추려졌다. 이 중 국내기업은 없다. 이번에 시행된 DMA법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 내에서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타 사업자들은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정보 데이터를 통해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점유하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 일어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률 적용을 받는 '게이트 키퍼(Gatekeeper)'로 지정되며 이들 기업은 서비스 운용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마켓 등에서 활용하는 행위나 자사 서비스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구글이 수집한 특정인의 여러 가지 신상정보를 토대로 개인화한 광고를 브라우저 크롬에 게재한다거나 메타가 특정인이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표시한 내역을 토대로 페이스북에 관련 광고를 뜨게하는 식의 내부 서비스 간 데이터 이동을 통한 이익추구 행위가 금지된다. 시행 첫날인 7일 EU는 현재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 6곳인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로가 제출한 법 준수를 위한 조치 보고서를 받는다. EU는 이를 토대로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법 시행 전 이미 6개 기업은 관련 규제 법률 준수를 위한 작업에 들어가 개편 된 결과물을 공개했다. 현재 EU 회원국 이용자가 구글에 항공권 등을 검색하면 '구글 플라이트' 결과물이 가장 첫 번째로 게시 되고 관련 링크가 제공됐으나 지금은 여러 예매 대행 목록이 다양한 기준으로 나열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한 전날 기자회견에서 "휴대전화에 한 가지 이상의 앱마켓이 있는 게 중요하다"며 "이용자 입장에서 특정 앱마켓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앱마켓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DMA법에 앞서 지난해 8월에 시행한 DSA법은 가짜 뉴스 및 유해 콘텐츠 확산 등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 의무를 지운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 전체 인구의 10% 수준인 4500만 명 이상 초대형 플랫폼 19개에 적용 중이며 올해부터는 소규모 플랫폼 기업도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6%가 과징금으로 부여되며 유럽시장 퇴출도 가능하다. 당시 마틴 후소벡 런던 경제대학 법학 부교수는 "DSA 도입을 통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의 설계와 알고리즘 설정 영역에서 독점권을 잃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 당국의 플랫폼 내부 데이터 접근 권한의 의미를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EU의 기준과 규제가 많은 산업에서 규준이 되고 각 국가의 법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DSA패키지가 현재 진행 중인 많은 국가의 플랫폼 규제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중이다. 한국 또한 '플랫폼법'을 대표로 한 주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두고 법률과 자율규제 간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 발의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 집권 후 자율규제로 일단락 된 플랫폼 업계가 벼락을 맞은 상황이다. 공정위가 한 발 물러서며 현재 소강된 상황이나 플랫폼 법을 요구하는 소상공인과 시민단체의 요구가 커 불씨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3-07 16:11:3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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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에 진심'…구자은 LS회장, 인터배터리 현장 방문해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2년 연속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를 찾아 "그룹 내 사업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7일 LS그룹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 6일 전시장에 방문해 배터리 산업 트렌드를 경험하고 참여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각 전시관을 둘러본 구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이차전지, 전기차 분야 시장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전년보다 더 큰 규모로 인터배터리 전시에 참여했다"며 "전기차 소재부터 부품, 충전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지난해보다 더욱더 첨단 기술로 무장한 것을 보면서 우리 LS 또한 EV 생태계에 정진하며 그룹 내 사업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LS는 LS일렉트릭을 중심으로 LS MnM, LS이모빌리티솔루션, LS이브이코리아, LS머트리얼즈, LS알스코 등 6개 회사가 △Materials △EV △ESS △Rechargeable Battery Production △Charging 등 5개의 존을 구성해 EV 분야 그룹 차원의 통합솔루션 및 밸류체인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LS일렉트릭은 산업용 ESS 시장 공략을 위한 플랫폼 'MSSP(Modular Scalable String Platform)'와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터리 팩라인 등을 전면에 내세워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MSSP는 전력변환 핵심 부품인 PEBB(Power Electronic Building Block)을 200kW(킬로와트) 단위로 모듈화해 스마트 독립 운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LS MnM은 이번 전시에서 원재료 복합처리공정, 자동화, AI 기반의 배터리 소재 비즈니스 미래 비전을 선보이는 한편, LS이모빌리티솔루션은 전기차 핵심 안전부품으로 시동을 켜고 끄는 EV릴레이(Relay)와 배터리 차단 유닛(BDU·Battery Disconnect Unit)을 앞세워 주목도를 높였다. 이밖에 LS이브이코리아는 전기차 내 고전압 대전류의 전원을 분배하는 PDC(Power Distribution Center)를 필두로 다양한 배터리 모듈 부품을 내놓았고, LS머트리얼즈와 LS알스코는 각각 차세대 이차전지로 불리는 울트라 커패시터(UC)와 전동식 통합 브레이크 시스템용 압출 소재 등을 선보였다.

2024-03-07 16:11:32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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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케미칼, CJ제일제당과 협업…친환경 플라스틱 생산 나서

HD현대케미칼과 CJ제일제당이 손잡고 친환경 바이오 납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생산에 나선다. HD현대케미칼은 CJ제일제당과 '친환경 바이오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HD현대케미칼은 바이오 원료 400톤을 초도 투입해 올해 말까지 1만2000톤의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HD현대케미칼은 CJ제일제당으로부터 대두유, 폐식용유 등의 바이오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다. HD현대케미칼은 공급받은 바이오 원료를 투입해 바이오 납사를 만들고, 바이오 납사로 생산한 친환경 플라스틱을 다시 CJ제일제당에 공급한다. 공급한 친환경 플라스틱은 CJ제일제당의 간편 가정식 용기와 포장재 등에 활용된다. HD현대케미칼이 생산하는 바이오 납사와 플라스틱 제품은 전 과정 ISCC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들이다. ISCC 인증은 친환경성을 입증하는 국제 인증 제도로 원료부터 공정, 최종 제품까지 엄격한 검사를 거쳐야 한다. CJ제일제당과 HD현대케미칼 모두 인증을 취득해 국내 최초로 ISCC 인증된 친환경 바이오 납사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고영규 HD현대케미칼 대표는 "국내 최초로 바이오 원료 투입부터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생산까지 생산 전 과정 ISCC 인증을 받았다"라며 "바이오 납사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석유화학사와 달리 바이오 납사 생산부터 완제품 공급에 이르는 전체 생산 과정을 구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상익 CJ제일제당 식품한국대표는 "국내 기업 간 협력으로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원료를 공급해 다시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간 자원 선순환 협력을 앞으로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3-07 16:11:00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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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 남·동부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경기 남·동부를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의 제22대 총선 반도체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SK하이닉스 방문 및 정책간담회를 기해 민주당의 반도체 공약을 선보였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경기 남부(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와 동부(용인·광주·여주·이천)를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로 만들고 경기 동부권의 반도체 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시스템 반도체와 첨단패키징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AI(인공지능)가 주도하는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해 HBM(고대역폭 메모리), PIM(하나의 패키지에 메모리 반도체와 프로세서가 융합된 것) 최첨단 메모리 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까지 예정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가전략기술엔 반도체 이외에도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속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의 구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인천 앞바다~서남해~남해안(전남·경남)~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와 경기도~남해안∼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다. 민주당은 글로벌 팹리스 육성, 첨단패키징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테스트베드) 기반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속통과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양산검증기간을 단축시키고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0%,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투자·수출 등 각 부분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핵심 주력산업"이라며 " AI·빅데이터가 주도하는 최첨단 반도체 시대에 발맞추고, 메모리 강국에서 시스템반도체 등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을 지속가능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튼튼한 경제안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다"고 덧붙였다.

2024-03-07 16:02:2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