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역소멸 막는다”…정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총 31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했다. 선도지역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제주 등 19곳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자체-교육청 신청 단위 40개 중 31개를 지정하고 나머지 9개는 예비지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한 곳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최대 100억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내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는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지정 지역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19곳이다. 1유형에서 ▲춘천 ▲화천 ▲원주 ▲충주 ▲진천-음성 ▲포항 ▲구미 ▲상주 ▲울진 등이다. 2유형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3유형에서 ▲경북 ▲경남 ▲전북이 선정됐다. 선도지역은 시범운영기간 3년이 지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지역인 관리지역은 1유형에서 ▲고양 ▲양주 ▲동두천 ▲강화 ▲제천 ▲옥천 ▲괴산 ▲서산 ▲칠곡 ▲봉화 ▲광양이 선정됐으며 3유형에서 ▲충남(아산)이 포함돼 총 12곳이다. 해당 지역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돌봄 문제 해결이나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계획 밝혔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시범지역을 운영하면서 효과적 특구 운영을 위한 지역별 특례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 계획을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신청 지역 중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연천 ▲파주▲포천 ▲보은 ▲논산 ▲부여 ▲울릉 ▲거창 ▲해남 등 9곳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예비지정 지역은 1차 지정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2차 공모 시 재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마련돼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8 12:35:27 이현진 기자

김포시, 도시경쟁력 강화 위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김포시가 28일 도시브랜드 발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 연간 세부 이행계획 수립, 브랜드강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담았다.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해 김포시는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총 10일간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다음 달 4일 개최되는 제232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받을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 중점 추진 과제, 민관협력, 도시브랜드 사업의 평가지수 등을 담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또, 브랜드강화위원회를 설치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와 시책 수립, 평가 등을 심의‧자문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김포시만의 차별화된 도시브랜딩을 통해 김포시의 대내외적 도시 위상과 명성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8 12:01:50 박정익 기자

[포토] 대한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간호협회 제93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4-02-28 12:01:33 손진영 기자

한국은행, 교사대상 온라인 경제교육 신설

한국은행이 경제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경제교육을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사대상 온라인 경제교육은 ▲동영상(19편) ▲복BOK과사전(경제용어 카드뉴스, 26편) ▲한은이와 함께하는 합리적 소비게임(보드게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동영상은 경제교과 담당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강의 및 경제관련 배경지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복과사전은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경제용어를 설명하고 있다. 보드게임은 주요 경제개념을 보드게임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수업용 체험형 교구로 마련됐다. 교사대상 온라인 경제교육은 한국은행 홈페이지→경제교육→온라인학습→교사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교사대상 온라인 경제교육이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면 학교 교과과정을 통한 경제·금융교육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국민 전체에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금융·경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28 12:00:18 나유리 기자

교역 조건 8개월 연속 개선…반도체 중심 수출물량·금액 상승

1월 우리나라 교역조건이 지난해와 비교해 8개월 째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물량과 금액이 모두 늘어나면서 상승세를 이어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126.08로 전년 동월대비 1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개월 연속 상승세다. 품목별로 보면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와 운송장비가 각각 30.6%, 21.4% 늘었다. 수출금액지수는 128.20으로 전년동월대비 15.7% 오르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농림수산품이 -1.7% 감소했지만,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가 30.6%, 운송장비가 21.4% 올랐다. 반면 수입물량지수는 130.18로 1년 전과 비교해 3.9% 하락했다. 석탄및석유제품(14.4%)과 기계장비(5.3%)가 증가했지만, 광산품(-14.8%), 화학제품(-15.9%)이 감소한 영향이다. 수입금액지수도 7.9% 내려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유성욱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석탄및 석유제품의 경우 합성수지 등의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원료인 나프타 등의 수입물량이 늘면서 증가했다"며 "원유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된 것보다 나프타의 수입물량과 금액이 늘며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출입가격과 물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산한 순상품교역조건지수(수출물가지수÷수입물가지수)는 87.24로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 8개월 연속 상승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물건을 팔아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늘고있다는 의미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09.99로 같은기간 20.3% 증가하며. 2015년 9월이후 8년 4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물량지수(17.1%)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3.1%)가 모두 상승한 영향이다. 유 팀장은 "지난해 1월 반도체 가격과물량이 떨어진 부분이 기저효과로 반영됐다"며 "반도체가 상승하고 천연가스가 하락한 점이 반영되면서 소득교역조건지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2024-02-28 12:00:15 나유리 기자

지난해 기관 해외투자 225억달러 증가…주요국 증시 상승 영향

지난해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해외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금액이 225억달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경제 호조가 지속되고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며 주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3년 중 주요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가의 해외주식과 채권 등 외화증권 투자잔액(시가 기준)은 3877억6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24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상품별로 보면 외국주식에 대한 투자가 237억6000만달러 늘어난 1969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요국의 주가상승에 따른 평가이익과 신규투자 확대에 힘입어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자산운용사(217억6000만달러)를 중심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증가했다. 지난해 주요국 주가상승률은 미국 다우존스(13.7%), 미 나스닥(43.4%), 유럽(19.2%), 일본(28.2%)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 채권투자는 12억4000만달러 감소한 1626억달러로 집계됐다. 외국환은행의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유채권의 평가손실 등으로 보험사(-34억3000만달러)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코리안페이퍼(Korean Paper)에 대한 투자는 1년전보다 4000만달러 줄어든 282억4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10억7000만달러), 보험사(-9억달러), 증권사(-1억3000만달러) 모두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자산운용사의 투자가 200억8000만달러, 외국환은행이 47억달러, 증권사가 15억달러 늘었다. 반면 보험사는 38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28 12:00:13 나유리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韓 주주환원율 29% 불과…기업가치 제고"

-올해 금융 트렌드는…AI 금융·인구구조변화·사이버 보안·기후금융·주주환원 정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실제 최근 10년간 (국내 증시의) 주주환원율은 29% 수준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8일 연구기관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이 지목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주주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달성을 위해 힘쓰겠다"며 "배당 제도 개선 등 주주환원 제고방안은 물론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와 이사간 소통촉진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기업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의 자발적인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고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곻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논의하고, 금융시장의 대내외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중국의 경제둔화를,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위험 등을 꼽았다. 부동산 PF의 경우 조만간 PF 사업장 재구조화의 모범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 원장은 "PF 사업성을 엄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사업성이 현격히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갈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차주 채무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며 "과거 높아졌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고금리 지속과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대비해 공적·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차주의 신용회복 및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기관장들이 선정한 올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는 ▲인공지능(AI) 금융 ▲인구구조변화 ▲사이버 보안 ▲기후금융 ▲주주환원 정책 등이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올해 국내 금융시장은 금융의 디지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안정성 또한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신뢰성 강화와 대외 리스크 국내 전이 예방, 대중국 리스크 대응력 확충, 철저한 민간신용 리스크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2-28 11:59:11 안상미 기자

대통령실 "보건의료 인력수급, 정부 결정사안…의협 대표성 없어"

대통령실이 28일 의대학장협의회의의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대 2000명 증원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절실한 현실은 의사 수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전공의 복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아직 공청회와 국회 입법을 하려면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특례법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갔는데 이 문제는 전공의뿐 아니라 필수의료나 리스크가 큰 의료행위 담당 의사들의 절실한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내놨다"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도 특례법에 대해 굉장히 희망적이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례법은 의료사고 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29일 복귀 시한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직역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의사들이 하는 의료행위 일부 영역을 다른 직역하고 구분해서 제도화하는 문제는 검토 사안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위관계자는 "직역 간 의견을 들어야 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안전을 위협받으면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검토해서 내놓겠다는 입장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고위관계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상 접촉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의협이 의료계의 대표성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실제로 지난주부터 의대 교수들, 주요 병원장들, 전공의 대표들도 복지부 또는 관계된 것을 통해 물밑 접촉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애로로 느끼는 게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보니 의협은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큰 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교수 등 다 입장의 결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의료계 내에서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이야기가 돼야 책임 있게 이야기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로는 (협상이) 굉장히 어렵다"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주십사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2-28 11:57:39 박정익 기자

민주, 종로 '곽상언' 단수…기동민·홍영표·안민석·이장섭·변재일 지역구 전략공관위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8일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전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8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곽 전 위원장이 종로에 공천 받음에 따라, 종로구에 도전했던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은 공천 배제됐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도 종로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었지만 전날(27일) 전략공천위원회는 전 전 위원장을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전략공천했다. 이외에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당 대변인인 박성준 의원과 정대철 국회 헌정회장의 아들인 정호준 전 의원이 2인 경선을 치른다. 송파구갑은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경기에선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윤호중 의원이 경기 구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5선에 도전한다. 경기 김포시을엔 박상혁 의원이 단수공천됐다.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엔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전성 민주당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지역위원장이 2인 경선을 치른다.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엔 김도균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본선에 올랐다. 전남 목포시에선 현역인 김원이 의원과 배종호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2인 경선을 치르고,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에선 현역인 김승남 의원과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경선을 한다. 또한 공관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 성북을, 인천 부평을, 경기 오산, 경기 용인갑, 충북 청주시서원구, 청주시 청원구를 전략지역으로 의결했다. 서울 성북을은 기동민 의원(재선), 인천 부평을은 홍영표 의원(4선), 경기 오산은 안민석 의원(5선), 충북 청주시서원구는 이장섭 의원(초선), 충북 청주시청원구는 변재일 의원(5선)의 지역구다. 임 위원장은 "전략공관위로 이관된 선거구의 현역 의원들은 공천배제(컷오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현역 의원들도 전략 경선에 포함돼 경선을 치를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전략공관위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기동민 의원의 지역구와 관련해서 "기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가 올라와서 제가 공관위 산하 도덕성검증소위원회 판단을 맡겼다"며 "이 사안은 전략공관위로 이관해서 판단 받아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안이 나와서 토론 후 결정했다"고 했다. 같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이수진 의원(비례) 의원이 경기 성남시중원구에서 2인 경선에 올라간 것에 대해 임 위원장은 "기 의원은 금품수수를 시인해서 도덕성검증소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했고, 이 의원은 금품수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에서 논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24-02-28 11:49: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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