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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당첨선 공개한다…고양창릉에 '3900만원' 통장도

앞으로 공공분양 당첨자들의 청약저축 납입액이 얼마였는지 공개한다. 이달 당첨자를 발표하는 남양주왕숙 지구부터다. 올 상반기에 청약을 진행했던 3기 신도시의 경우 최고 3890만원 짜리 통장도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민간분양은 무주택기간 등 가점점수로 당첨자를 선정하지만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납입총액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LH 관계자는 "그간 민간과 공공에서 공개하지 않던 청약저축 당첨선 정보를 최초로 전면 공개해 공공분양 청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예비 청약자들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당첨 가능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LH는 공공분양 단지 중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 당첨자 발표와 함께 해당 단지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별공급은 배점 다득점순 및 동점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정보는 실효성이 낮아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청약 당첨선 공개는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남양주왕숙 A-1 블록부터 적용된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의 첫 본청약 단지인 A-1 블록의 일반공급 경쟁률은 29.3 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LH는 이번에 예비 청약자 관심이 높은 3기신도시 고양창릉·하남교산·부천대장 등 3개 지구의 상반기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선도 함께 공개했다. 청약저축 납입 최고액은 고양창릉 S-5 블록에서 나왔다. 전용면적 84㎥ 당해지역 청약자로 3890만원에 달했다. 청약통장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30년 넘게 부은 셈이다. 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수도권은 당첨을 위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청약통장을 유지하며 납입을 이어가는 게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8-12 11:30: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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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신청… 1인 30만원 한도

7월4일 이후 구매 TV, 냉장고 등 11종 대상 2671억원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순 환급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가전을 구매한 경우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1인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하는 제도다. 총 26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환급은 구매일자순이 아닌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7월 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직후 구매한 제품부터 환급 대상이며, 신청은 '으뜸효율.kr' 홉ㅁ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 사진, 제조번호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결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모바일 앱 접수 기능은 이달 중 추가된다. 환급 심사는 단계별로 진행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모바일로 통지하고 14일 이내 보완을 받는다. 별도 보완사항이 없는 건은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산업부는 고령층, 거동 불편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주요 가전판매점에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매장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환급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방식이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본격적으로 환급이 시작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한번 내수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시작된 이후 6주간의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몰리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8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세부 품목과 절차는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66-498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2 11: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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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청소년 120명, 표준으로 경쟁·협력… '제20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막

12개국 40개팀 참가… 14일까지 3일간 표준안 작성·발표 세계 유일의 청소년 국제표준 경진대회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막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제20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를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14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해 2006년 국내대회로 시작해 2015년부터 국제무대로 확대됐다. 올해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2개국 중·고등학생 120명(40개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참가자들은 첨단기술제품과 관련한 표준화 과제를 바탕으로 국제표준문서를 작성하고 영어로 발표한다. 심사는 ISO·IEC 전문가와 국내 심사위원이 맡으며, 우수작은 시상과 함께 국제표준화 논의에도 참고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VR·AR 콘텐츠 체험, 표준 보드게임, 표준 퀴즈 대항전, 문화교류 등 청소년 맞춤형 친선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 청소년들이 경쟁과 화합을 통해 표준을 배우는 교류의 한마당"이라며 "대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표준에 대한 이해를 한 층 더 높이고 향후 글로벌 표준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2 11:0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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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부추기는 '기획소송'…계약자 피해 우려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분양 계약 해지 소송에 휘말리는 현장이 속출,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경미한 하자나 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일부 입주민의 집단소송은 대부분 중소형 로펌 주도로 이뤄져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부동산 임대수요가 크게 줄어든 데다 고강도 대출 규제 여파로 분양 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계약해제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중소 로펌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올들어 서울 강동구 고덕동 A단지의 일부 수분양자들은 입주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 평택 고덕지구 B단지도 입주를 앞두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돌아서자 일부 수분양자들이 잔금 납부를 거부하고 집단 소송을 진행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자보수 관련 '기획소송'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소규모 하도급 건설업체들이 줄도산할 것이란 위기감도 팽배해지고 있다. 일감 확보를 노리는 중소 로펌들이 전국적으로 하자소송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 사건은 2022년 4370건에서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자 해당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하자심사도 최근 5년간 총 1만989건에 달하고 있다. 부동산 집단소송은 '100% 승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 등을 앞세우며 수분양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소 로펌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변질돼 오히려 사태를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법원은 분양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중도금을 내지 않고 집단소송에 나서는 수분양자들은 중도금 연체료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가압류 처분 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C단지 시행사의 경우 소송과 민원으로 일관하며 입주를 거부한 미입주자들을 상대로 가압류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입주로 인해 발생한 손해 200억원 등에 대해 미입주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안심리로 무작정 집단소송에 나섰다가 금전적 손실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입지가 우수한 단지에서 소송으로 입주를 늦추면 미래가치를 스스로 걷어차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2025-08-12 10:54:37 박승덕 기자
하나금융, 시니어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포용금융 강화

하나금융이 인천광역시와 지역사회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금융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공동사업을 추진해 민관 협력 포용금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하나금융은 시니어 일자리 연계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하나금융은 지자체가 제공한 공간에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족돌봄아동 등 지역 취약계층 식사 돌봄 지원을 위한 도시락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음식의 조리·포장·배송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 시니어로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금융은 이번 인천시를 시작으로 연내에 광주와 부산을 포함한 총 세 곳에 도시락 제조 시설을 개소, 매주 450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식사 돌봄을 지원하고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은 도로 및 폭염 등 위험한 근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자원재생활동가(폐지 수거 어르신)를 위한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전국 지자체로부터 폐지 수거 어르신 600명을 선정 받아 도로교통법상 인도로 이동이 가능한 경량 손수레 600대를 제공하고, 지자체에는 어르신들께서 대여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동 손수레 30대를 지원한다. 또한, 여름철 폭염과 차량과의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쿨토시 ▲기능성 셔츠 ▲사고예방 안전조끼 ▲반사 테이프 등을 담은 행복상자 600박스도 함께 지원한다. 이번 인천시에는 경량 손수레 80대, 행 복상자 80박스를 전달해 지역 폐지 수거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을 드릴 예정이다. 김진우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 경제적 자립 지원은 물론,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기대한다"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12 10:19: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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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바이오 기반 탄소순환 플랫폼' 실증시범사업 착수… 5년간 국비 172억원 투입

산업부, 한국바이오협회 등 14개 기관·기업과 업무협약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산업소재의 전주기 탄소순환을 실증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12일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한국바이오협회, 서산시 등 14개 기관·기업과 '바이오공정기반 전주기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분해성 바이오 산업제품의 수거·선별·분해·가스화·퇴비화 등 전 과정을 통합하는 탄소순환 플랫폼을 구축·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2029년까지 국비 172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은 ▲탄소순환 플랫폼 도입 기반 조성 ▲시범사업 운영 및 데이터 공유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협력한다. 특히 서산시의 공공기관·시설·축제 현장 등에 분리수거·선별 시스템을 도입하고, 바이오 가스화·플라스틱 퇴비화·통합공정 전과정평가(LCA) 등을 현장 실증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AI 기반 분리·수거·선별 기술 ▲바이오 분해 촉진 및 가스화 공정 ▲호기성 퇴비화 ▲탄소순환 전과정평가 기술 등을 확보, 폐기물 처리 효율과 신시장 창출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제품 제조를 확대해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신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2 09:42:0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