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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6%↑…전년동월비 1.9%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9%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며 생산단계 물가 압력은 확대되는 모양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1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품(0.7%), 공산품(0.6%), 서비스(0.7%)가 오르면서 전월보다 0.6%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 상승과 폐기물처리 하락이 엇갈리며 전월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가운데 1차금속제품(3.0%)과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1.8%)가 상승했다. 서비스에서는 금융및보험서비스(4.7%)와 운송서비스(0.7%)가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특수분류 기준으로 에너지는 전월대비 1.2% 하락했다. 다만 식료품및에너지이외 지수는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해 에너지 하락에도 불구하고 근원 성격의 생산자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국내 공급단계 전반의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중간재(0.6%) 상승 영향으로 전월대비 0.3% 올랐다. 원재료는 수입 가격 하락 영향으로 0.8% 내렸고, 최종재는 보합을 기록했다. 수출을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는 공산품(1.8%)과 서비스(0.7%) 상승 등에 힘입어 전월대비 1.3%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3.0% 올라 국내출하 기준 생산자물가(1.9%)보다 높은 오름폭을 나타냈다. 한은은 매년 실시하는 가중치 재산정 결과를 이번 지수부터 반영했으며, 2026년 생산자물가 조사대상 품목 수는 890개로 전년(886개)보다 4개 늘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2-24 06:00:2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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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교육운영 개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고도화·다변화하는 자금세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회사의 선제적 AML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교육운영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교육운영방향은 교육 이수가 제도이행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서 교육 실적의 양적 확대에도 현장 실무와의 연계성과 교육의 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먼저,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와 업권별 특성의 다양화에 따라 현장 실무에 밀착한 사례 중심을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표적집단면접(FGI) 방식의 연구용역을 통해 업권·직무별 수요를 반영한 AML 교육운영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교육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편한다.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교육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한 민·관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초국가범죄·민생침해 범죄 등 새로운 자금세탁 위험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역량도 제고한다. 해외송금·외환거래 모니터링, 해외 지점·자회사 내부통제 등 초국가범죄 대응 실무교육을 확대하고, '의심거래 참고유형'을 개정 및 배포해 신종 자금세탁 유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교육의 전문성 강화 노력이 합리적으로 평가·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우수 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해 제도이행평가 상의 교육실적 가점 부여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의 확산을 지원한다. AML 자격증 및 전문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전문성 평가를 실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AML 전문성이 요구되는 책임자급 인력에 대해서도 전문성 강화 노력이 제도이행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평가 지표를 개선한다. 전문가 인적 교류(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 자격증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AML 전문성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교육운영방향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교육 실적 점검과 정책 환류를 통해 교육의 질과 제도이행 성과가 함께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24 06:00:1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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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위 민간위원 4인 위촉…공적자금 심의·조정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4명을 새로 위촉했다. 민간위원들은 공적기금 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조정에 참여한다. 이날 위촉된 신임 민간위원은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 교수, 김경록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환수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등 4명이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김경록·박선영 교수는 국회 정무위원회 추천을 받았으며, 김환수 대표변호사와 신현한 교수는 각각 법원행정처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았다. 해당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028년 2월 22일까지다. 공적자금관리위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다. 공적자금의 사용 및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 관련 사항과 공적자금 지원 실적에 대한 정기 점검,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 매각을 포함한 공적자금 회수 방안 등을 심의한다. 정부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재정경제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이 참여한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이날 개최한 제248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신현한 위원을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 위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 위원장을 맡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23 17:44:4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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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농업장관, 교역활성화 합의...농식품부, 국내기업 남미진출 교두보 기대

한국과 브라질 농업장관이 만나 식량안보 협력·농기자재 교역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카를로스 엥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적인 농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브라질 양국은 농업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을 비롯해 식량안보, 농자재 수출 확대 등에 대해 양측 입장을 교환했다. 특히 지난 2005년 체결 이후 정체 상태였던 농업협력위원회를 재정비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 협력위에서 식량안보와 디지털 농업, 농기계, 농약, 민간투자 및 동식물 검역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또 협력위 개최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 곡물 생산국인 브라질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국 장관 회동은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성사됐다. 세계적 농업 강국인 브라질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스마트농업 기술과 농기계·농약 등 K-농자재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K-푸드 수출 측면에서는 한국산 홍삼의 브라질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한국산 포도 수출 등 주요 검역 현안 관련해, 재정비된 협력 틀 안에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송미령 장관은 브라질 식약당국의 심사 기간이 길어 한국 기업들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고 '신속한 검토 및 심사기간 단축'을 상대국에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국 합의에 따라) 스마트팜을 비롯해 농기계와 농약 등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농업강국 브라질과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K-농자재의 수출 시장을 중남미 전역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23 16:29: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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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강남 아파트 0.01% '멈칫'…10억 낮춘 매물까지 등장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사실상 '멈춤' 신호를 보냈다.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됐다. 시장에서는 하락 전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6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했다. 1월 셋째 주 0.20%까지 확대됐던 상승률이 2월 둘째 주 0.02%로 줄더니, 이번 주엔 보합에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현재 추세라면 1~2주 내 마이너스 전환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경은 매물 증가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남구 매물은 9004건으로 한 달 전보다 18.8% 늘었다. 서울 전체 매물 역시 6만7726건으로 한 달 새 20.4% 증가했다. 가격을 낮춘 급매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42억7000만원에 거래됐던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는 최근 38억원 매물이 등장했다. 4억7000만원 낮춘 가격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183㎡는 최고가 128억원에서 100억~110억원대로 호가가 내려왔다. 송파 헬리오시티 역시 1억~1억5000만원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둔 절세 매물과,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고가 1주택자 매물이 동시에 증가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매물 증가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매수자들은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수억원 낮춘 매물이 나와도 선뜻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강남이 먼저 멈췄다. 이 멈춤이 숨 고르기일지, 방향 전환일지는 이제 시장이 답할 차례다.

2026-02-23 16:04:56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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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5조 던진 날에도 불타는 코스피...노무라 "8000 이상도 가능"

23일 코스피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고쳐 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65% 오른 5846.09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19만3000원(1.53% 상승)에 마감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95만1000원(0.21% 상승)에 마감한 SK하이닉스는 장중 98만원선을 터치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이익 추정치 상향이 맞물리며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잠재 성장률(2%)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실물 경기와 주가 사이의 괴리가 커 금리나 실적 등 변수에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공지능(AI)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무라 "8000 이상도 가능" 국내외 증권사들은 코스피 목표치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 신디 박·이동민 노무라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반도체(memory) 업종의 이익 확대를 반영해 7500∼8000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두 연구원은 상향 조정 배경으로 범용 메모리 및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슈퍼 사이클, AI 설비 투자 밸류체인과 방위 산업 부문의 견조한 실적, 피지컬 AI의 밸류체인에 대한 재평가 등을 들었다. 특히 이들은 상법 개정의 실질적 이행,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개선, 주주권 보호의 후퇴 방지 등이 담보된다면 코스피가 8000선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이 추가적인 주가 지수 상향을 위해 자본 효율성 개선과 중복 상장 이슈, 가족 중심의 재벌 지배 구조 등의 도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한 국내 증권사 보다 높다. 하나증권은 지난 20일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연말 코스피 상단 7900을 제시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주가수익비율(PER)을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 현재 대비 74.8%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코스피 목표치를 7500으로 높여 잡았다. 씨티그룹도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5500에서 7000으로 상향 조정했다. NH투자증권(7300), 유안타증권(7100)도 눈높이를 올렸다. ◆반도체 편중, 과열 우려 그러나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AI 투자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자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과 소비 위축을 초래해 경기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DB증권은 최근 코스피 전망치를 기존 4500~5500에서 4300~5700으로 조정했다.

2026-02-23 15:54:5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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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5900선 터치...5846.09 마감

코스피가 23일 장중 사상 첫 5900선을 돌파했지만, 이후 상승 폭을 줄이며서 5480선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7.56포인트(0.65%) 오른 5846.09에 장을 마쳤다. 전장보다 1.63% 오른 5903.11에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590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지만,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기관은 1436억원, 외국인은 1조961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1조814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1.53%)와 SK하이닉스(0.21%), 현대차그룹주 현대차(2.75%)와 기아(0.52%)만 오르고 대부분 내렸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1.45%)와 LG에너지솔루션(-1.37%)이 가장 큰폭으로 떨어졌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1.09%), 한화에어로스페이스(-0.48%) 등도 하락했다. 상한종목은 7개, 상승종목은 547개, 하락종목은 348개, 보합종목은 31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1포인트(0.17%) 하락한 1151.99에 거래를 종료했다. 기관은 홀로 3621억원을 팔아치웠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186억원, 1805억원씩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코오롱티슈진(6.84%), 알테오젠(1.00%)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내렸다. 2차전지주인 에코프로(-1.17%)와 에코프로비엠(-2.10%)이 동반 약세를 보였으며, 삼천당제약(-2.39%), 케어젠(-3.13%), 레인보우로보틱스(-2.39%) 등이 떨어졌다. 상한종목은 9개, 상승종목은 886개, 하락종목은 798개, 보합종목은 72개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6원 내린 1440.0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2-23 15:53:4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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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대내외 불확실성 높아"…통화정책 '신중론' 재확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폭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물가의 안정 흐름에도 국제유가·환율 리스크가 남아 있고, 환율·주가·시장금리 변동성과 취약부문 신용위험, 수도권 주택발 금융불균형 누증 우려에는 경계심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소비심리에 따른 내수 회복,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세를 근거로 올해 성장률이 전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평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 근처의 안정 흐름을 예상하면서도 국제유가와 환율 추이를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창용 총재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내수와 수출이 개선되며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폭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소비자물가는 목표 수준 근처의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국제유가와 환율 추이 등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밝혔다. 시장 관련 발언은 보다 직접적이었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0월 이후 1480원대까지 올랐다가 연말 안정대책으로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미 달러화·엔화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으며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가와 관련해선 "반도체 업황 호조로 크게 상승했지만 최근에는 AI 과잉 투자 및 기존 산업 대체 우려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국고채금리 역시 통화정책 기대 변화와 수급 부담,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상당폭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스무딩오퍼레이션,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한시적 외화초과지준 부리, 외화대출 용도제한 추가 완화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4월 예정된 WGBI 편입의 원활한 이행 지원 등을 제도·인프라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환율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원화 약세가 수급 불균형 영향이 컸고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가 있었다는 평가다. 반면 대외 차입 여건과 외화유동성 상황, 외평채 발행 여건 등은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최근 환율 급등을 경기 기초여건 악화로 단순 해석하기보다는 수급·대외 이벤트와 함께 봐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의 균형도 재확인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하반기 이후 2.5% 수준에서 유지 중인 배경으로 안정적인 물가 흐름과 경기 개선세, 동시에 수도권 주택가격·가계부채·환율 등 금융안정 리스크 지속을 들었다. 이 총재 역시 "국내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 신용위험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우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2-23 15:53:0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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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6000 눈앞 "내가 1위!"…증권주 ETF ‘KODEX vs TIGER’

코스피 6000을 바라보는 가운데 코스피 5000 이후 증권주가 시장의 핵심 주도 업종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간 경쟁도 정면 승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증권 ETF'가 각각 서로 다른 기간 수익률 1위를 내세우며 맞붙는 구도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증권 ETF가 연초 이후 수익률 101.7%로 레버리지를 제외한 국내 상장 ETF 가운데 1위라고 강조했다. 코스피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성과라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삼성자산운용은 KODEX 증권의 최근 1년 수익률이 292.8%로 레버리지를 제외한 전체 ETF 중 1위라고 밝혔다. 연초 이후 수익률도 99.4%에 달한다 두 상품 모두 패시브 ETF로, 국내 주요 증권주를 편입하는 구조다. 실제 구성 종목은 큰 틀에서 유사하다.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업종 대표 종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그러나 세부 비중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KODEX 증권은 미래에셋증권 비중이 30.91%, 한국금융지주 18.42%, 키움증권 14.04%, 삼성증권 13.79%, NH투자증권 11.36% 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반면 TIGER 증권 ETF(지난 20일 집계 기준)는 미래에셋증권 비중이 33.51%, 한국금융지주 22.12%로 상위 2개 종목 비중이 더 높다. 대신 키움증권(12.41%), 삼성증권(12.81%), NH투자증권(10.55%)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소폭 낮다. 결국 성과 차이는 '미래에셋증권·한국금융지주' 비중 확대 여부에서 갈린 셈이다. 올해 들어 미래에셋증권 주가가 200% 이상 급등하는 등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했던 만큼, 상위 종목 집중도가 높았던 TIGER 증권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이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해석된다. 증권주 강세의 배경은 명확하다. 코스피 5000 돌파와 함께 거래대금이 급증했고,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 기대가 커졌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며 주주환원 모멘텀까지 더해졌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증권 섹터가 리레이팅의 핵심 축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종목 대신 ETF로 업종 전반에 투자하려는 자금도 꾸준히 유입되는 분위기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결국 패시브 상품 특성상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위 종목 비중의 미묘한 차이가 성과 격차로 이어지며 양사 간 '1위 경쟁'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증권주 랠리가 이어질 경우 이들 ETF 간 자존심 대결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2-23 15:08:1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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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사업장 45곳 전수감독… '연장근로 한도 위반' 절반 넘어

243건 법 위반 적발·22억 체불… 노동부, "200곳으로 감독 확대·구조 개선 병행" 교대제를 운영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근로 기획감독 결과,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대제 제조업 사업장 45곳을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장시간 노동이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진행됐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등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함께 들여다봤다. 그 결과 45개 전 사업장에서 총 243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현행 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곳은 24개소(53.3%)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1곳은 교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었으며, 특히 야간 근무조에서 한도 초과 사례가 집중됐다. 에너지저장장치 제조사 A사의 경우 업종 전환 과정에서 생산 불안정을 이유로 159명(사무직 133명·생산직 26명)이 38주간 평균 4.7시간씩 연장근로 한도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도 29곳(64.4%)에 달했다. 체불된 수당 규모는 총 22억3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5곳(11.1%)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곳(53.3%) ▲안전보건 교육·관리체계 미이행 29곳(64.4%) 등 산업안전 분야 위반도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전액 지급을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절차에 착수하고, 총 1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항공사에 대한 기획감독에서도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7~8월 '익명제보센터'에 객실 승무원 근로기준 위반 제보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항공사 4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4개 사업장 모두에서 총 18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3곳은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1곳은 기간제 승무원에게 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차별 사례가 있었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승무원의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도 2곳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해당 항공사들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객실 승무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적 개선에 나서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장려금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교대제와 심야 노동, 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23 14:57: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