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주어진 관세협상...구 부총리, 최상목 때 이어 2대2 회동 추진

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나선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은 구 부총리의 취임식은 21일 세종에서 예정돼 있다. 이어 같은 주 초중반께 워싱턴 D.C.로 향할 전망이다. 현재 미국 측과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양자 간 회동은 지난 4월에 이어 '고위급 2대2' 진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 부총리와 동행해, 미국 측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마주하는 일정이다. 6·3 대선 전인 4월에는 최상목 전 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장관이 방미한 바 있다. 백악관이 연장한 유예 기한은 이달 31일(미동부시간)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남은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새 정부하의 신임 장관 2명이 나서는 첫 협상인 만큼, 촉박한 시간이 우리에겐 더 큰 부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비관세장벽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대와 어떤 주고받기가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지난주 농업부문의 추가 개방론이 번지면서 농민단체 등은 이미 거센 반발을 예고한 상태다. 쌀·소고기 수입 확대를 비롯해 사과 등의 과일검역 완화,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수입규제 완화 등이 우리 측이 내줄 수 있는 분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비관세 완화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온다. 우리가 반도체·자동차·철강 등에서 미국시장 수출 시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한 카드는 농축산물 양보라는 주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주일 전 기자들과 만나, "농산물 부문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농민 저항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구 부총리 등은 미국에 유예 기한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요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또다시 제한된 시간 내 추가 협상에 임해야 한다. 게다가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 및 환율 문제도 관세협상 도중 풀어내야 할 과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지속적으로 주창해 왔고, "일부 국가가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주장까지 폈다. 만에 하나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 할 시 우리 기업은 2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구 부총리는 지난 19일 1급직원 회의를 소집하고, 대미 관세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유예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취임 즉시 관련 사안을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한은 있지만,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