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슈 빨아들이는 블랙홀 '부동산' 두고 대립 고조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모습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대책 관련 실언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의혹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여당은 야당 대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10·15부동산 대책이 정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 ◆李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 공식 사과 후 사의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전 차관은 한 경제 관련 유튜브에 출연해 "추후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 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또한 자신이 30억원대 아파트 갭투자 의혹을 받았음에도 갭투자 근절 대책을 내놓아 부동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가 재현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민심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인지하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공개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차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이상경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전 차관은 다음날인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장동혁 대표에 불똥 튄 부동산 투기 논란 정치권에서 부동산 이슈는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에게 불똥이 튀며 정쟁화되는 모습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와 부인 등 일가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보면 답은 명확하다. 서울 구로·영등포에서 경기도, 경남, 대전, 충남 보령까지 전국을 색칠하듯 부동산을 쓸어 담았다"면서 "아파트만 4채, 오피스텔과 단독주택까지 챙기고, 지역구가 아닌 대전에도 아파트를 임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의 이익집단, 내로남불의 본진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거주용' 보유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보유한 6채 모두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실수요가 있는 것이고 거주하는 것들이지만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에게는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말을 보탰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거주용이라는 장 대표의 해명에 "부동산 여섯채가 실거주용이라면 머리와 발이 따로 사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며 "야당 대표부터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여진은 계속, 보유세·재초환·'3·3·3'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여당의 부동산 셈법을 두고도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부동산 공급책과 규제책이 모두 나온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당 지도부는 부동산 세제 강화론에 선을 긋고 있지만,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세제개편에도 용기를 내야한다는 입장을 냈다. 여당 내부에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 당의 입장은 아니지만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나 문진석 원내수석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초환 제도는 재건축 시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최대 50%를 국가가 분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것인데, 재초환제를 폐지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한편, 여당 일부 의원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으로 한 주택에 최대 9년(현행 4년)을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 계약은 최초 3년 거주를 보장하고 갱신권을 두 번 사용해 최장 9년을 살도록 하는데, 임대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