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4경제정책] 임차인 보호 3종 세트 시행...PF 시장에 85조 공급

정부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임차인 보호 3종 세트를 시행한다. 부동산 시장에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상황에 맞게 조속히 집행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에도 주력한다. 4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임차인이 거주 중인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기준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올해 1년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이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다. 추후 재차 주택 취득 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역전세 등을 감안해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올해 한시적으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취득세 감면 기준과 동일하다. 3채 이상 집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가 가능하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집을 양도할 때 과태료 등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을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보다 확대한 11만5000호 이상 공급한다. 올해 LH 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연립·다세대·다가구 취약계층 대상 매입임대주택 재산세를 50% 경감해 부담을 완화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 대출 승인 심사 시 전세보증금과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하는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에 참여 대상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 계약 진위여부 확인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확인 절차를 보강한다.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한다. 준공기한이 도과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에 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에 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에 4000억원을 투입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한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PF 사업장별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공동으로 진행 중인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부동산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방식을 바꿔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1-04 14:20:14 김대환 기자

캠코, 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취득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우수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를 갖춘 기업을 심사·인증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BCMS는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기능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수립하는 전략·경감·대응·사업연속성·복구 체계를 뜻한다. 앞서 캠코의 BCMS는 지난해 11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ISO 22301) 인증도 취득한 바 있다. 캠코는 BCMS를 비상대응-위기관리-업무재개 및 복구의 세 단계별로 수립하는 동시에 단계별 행동 매뉴얼도 체계화했다. 매뉴얼에 따라 캠코는 최초 재난 발생 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정상 업무로의 신속한 복귀가 가능하도록 초동 대응 및 확산 방지, 복구 활동 등 체계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캠코는 BCMS의 유지·개선을 위해 매년 내부심사, 모의훈련, 경영검토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재해 경감과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캠코의 노력을 대내·외 기관으로부터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며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04 12:48:49 안승진 기자

주금공, '취업 지원사업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023년 고용노동행정 유공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사업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주금공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인 '일경험프로그램'참여를 통해 지난 한 해 일경험 인턴 143명을 채용하고, 구직자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경험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공사에서의 일경험이 구직자들에게 직무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직자 취업 지원에 앞장서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03 15:16:44 안승진 기자

캠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 펀드 초과 결성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의 자펀드 위탁운용사 5곳에서 총 5540억 원 규모의 블라인드펀드 결성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캠코는 지난해부터 구조혁신펀드의 운용을 담당한다. 캠코는 지난해 6월 '구조혁신펀드 4호'의 자펀드 위탁운용사로 에스지프라이빗에쿼티 등 5곳을 선정하고, 자펀드 위탁운용사에 총 2800억원 출자를 확약했다. 자펀드 위탁운용사들은 경기 불확실성에 의한 유동성 경색에도 민간자금을 적극적으로 모집해 모펀드 출자액을 포함한 최소 결성액인 5366억원을 초과 달성해 554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펀드 결성에 성공했다. 향후 위탁운용사들은 결성 자금으로 중소기업 및 워크아웃·회생기업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캠코 위탁운용사 투자기업 자산매입 후 임대(S&LB), 회생·워크아웃기업 자금지원 등 캠코 자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도 지원한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올해 세계경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며 "캠코는 기업이 재기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과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03 11:24:31 안승진 기자

[신년사]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몰입 조직'으로 거듭날 것"

"초심으로 돌아가 고객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고객 니즈가 복잡 다양해지고, 초개인화된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정 행장은 고객몰입 조직으로 변화해 본부와 영업조직 전반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고객에게 전심(全心)으로 몰입해야만 고객의 필요에 맞는 남다른 가치를 선사할 수 있다"며 "현장 영업력 강화를 위해 영업채널 그룹장을 확대배치하고,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영업지원 부문'과 대면·비대면 채널을 총괄할 수 있는 '채널부문'을 신설한다"고 말했다. 시스템,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도 낮춘다. 정 행장은 "기술발전으로 기존에는 경험하지 못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스템과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해 안정적인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금융이아닌 타업종과 연계를 통해 비즈니스의 영역을 확장한다. 정 행장은 "끊임없이 변화할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객, 사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혀야 한다"며 "금융이 아닌 타 업종과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서비스를 발굴하고 비즈니스의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02 16:11:58 나유리 기자

캠코, 국유증권 '1484억원'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입찰 공고된 1484억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1월 15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 증권은 건설업 21개, 제조업 16개, 부동산업 7개, 도·소매업 6개, 기타 업종 6개 등 총 56개 기업이다. 매각 대상 증권 중 고려해운, 지산리조트 및 빅스타건설 등은 수익성 및 재무상태가 양호한 종목이다. 비상장증권 매각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2회차까지 유찰된 종목의 경우, 3회차부터 매회 최초 매각예정가의 10%씩 단계적으로 감액해 입찰을 진행한다. 2회 이상 유찰된 종목은 전 회차 매각 조건으로 차기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단, 제일흥업 등 일부 종목은 1~2회 추가 입찰이 진행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기간 중 입찰금액의 5%를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내에 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내에 대금을 완납하면 된다. 다만 매각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낙찰자가 분납 희망 시 분납주기 및 기간을 정해 대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및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02 15:58:40 안승진 기자

[신년사] 권남주 캠코 사장 "신뢰 바탕으로 미래 준비"

권남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캠코만의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키며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권남주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캠코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출발기금, 기업구조혁신펀드, 부동산PF 정상화 지원펀드, 공공개발 등 정부 정책사업의 대체할 수 없는 든든한 정책 파트너로서 남다른 책임감과 전문성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올 한해 캠코의 역할에 대해서는 "올해는 미·중 갈등, 유럽과 중동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이고, 우리 경제가 처할 어려움도 작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취약한 가계와 기업이 재기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캠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소명을 반드시 완수한다는 이순신 장군의 상유십이(尙有十二) 정신을 강조하며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전사적 역량 집중을 통한 금융리스크 완화 및 정부정책 적극 지원 ▲국·공유재산 가치 제고를 통한 국민 편익 증대 기여 ▲정부가 요구하는 역할 확대에 대비한 혁신 노력 지속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준비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권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지난해 민원응대, 시설운영, 안전관리, 업무지원 등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애써준 직원들의 헌신으로 캠코 본연의 공적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며 "2024년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모두 걷어내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경제와 캠코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02 12:42:03 안승진 기자

[신년사]최준우 주금공사장…"신뢰와 존경 받는 전문기관으로"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사장이 갑진년 신년사를 통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에도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주택금융전문기관으로의 성장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준우 사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민의 버팀목으로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리스크 관리는 필수"라고 말했다. 이날 최 사장은 ▲정책모기지의 안정적 공급 ▲유동화증권 발행기반 확충 ▲유동화사업의 손익관리 등 재무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사장은 또한 고령층의 노후소득을 증대할 방안으로서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 등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신 분들이 주택연금을 활용해 제2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금융의 실수요층인 서민과 사회적배려계층을 위한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최 사장은 "지원이 필요한 서민·실수요층 위주로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고 특례전세보증, 월세자금보증 등 제도개선으로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 사장은 "최근 이자상환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서민과 사회적배려계층의 마음을 살피는 자세로 더욱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01 09:51:51 안승진 기자

마사회 장학관, 2024년도 상반기 입주생 모집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용산구 소재 '한국마사회 장학관'의 2024년 상반기 입주생을 모집한다. 장학관은 용산역 근처 기숙사 형태의 공간으로 지난 2019년 2월 개관했다. 한국마사회 장학관은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복학예정 포함) 학생이 선발대상이다. 이용료는 1개월 15만원(1인실 24만원), 보증금은 10만원으로 저렴하며 한강 조망이 가능한 것은 물론 용산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까지 겸비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장학관은 네트워킹이 가능한 공용 휴게실, 신작 등 다양한 도서가 마련된 스마트 도서관과 독서실, 체력 단련실, 스터디 소모임실 등 최신 트렌드를 적용한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한다. 2024년 상반기 입주생 모집 기간은 2024년 1월 3일부터 1월 18일까지며,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지원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2-31 15:12:15 신하은 기자

마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 공공기관 노사혁신 대상 수상

한국마사회가 지난 28일 과천 본사 문화공감홀에서 개최된 '제 2회 공공기관 노사혁신 및 인사혁신인재 대상' 시상식에서 '공공기관 노사혁신 대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 한국공인노무사회의 공공기관 노사혁신 대상은 ▲노사 상생협력 ▲노사역량 강화 ▲노사 ESG 지속경영 ▲노동인권 경영 ▲안전일터 경영 등의 분야별 심사를 거쳐 우수공공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심사를 주관한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직무 중심 보수체계 완성 ▲2년간의 실무교섭 및 본교섭 통한 단체협약 체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통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등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운영해온 점을 높게 평가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한국마사회는 앞으로도 노사 및 국민과의 상생으로 발전적인 미래를 조성하는 모범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수상소감과 포부를 전했다.

2023-12-31 15:11: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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