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와 혁신사이]<下>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카카오뱅크, 금리·수수료·대출 등에서 돌풍…은산분리 완화 법안 5개 1년 넘게 계류중 금융권의 '메기 효과'를 가져온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부의 규제로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금융권의 금리, 수수료 경쟁을 촉발하는 순기능을 보이며 금융당국의 기대에 부응했다. 그러나 여당 등에서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우려하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에 속도가 붙지 않는 모양새다. ◆ 2017년의 메기, 인터넷전문은행 19일 각 사 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빠르게 고객을 모으며 올 9월 말 총여신 3조3158억원, 총수신 4조1905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4월 3일 출범한 케이뱅크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최저 연 2.70%대 금리로 신용대출을 지급하고, 예금금리도 시중은행보다 0.3~0.7%포인트 높여 인기를 끌었다. 이에 금융권도 눈치싸움에 돌입했다. 당시 은행들은 케이뱅크 출범 후 연 금리 2%대 예금 특판을 내놓고 신용대출 금리를 깎는 등 금리 경쟁에 뛰어들었다. 중금리대출 시장을 겨냥하던 저축은행, P2P금융 등 2금융권도 각종 금리 혜택을 내놨다. 지난 7월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며 또 한 번 금융권에 돌풍을 몰고 왔다. 카카오뱅크는 금리뿐만 아니라 해외 송금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분의 1수준으로 내리며 눈길을 끌었다. 이에 은행들도 줄줄이 해외송금 수수료를 내리고 모바일 신용대출 한도를 높이는 등 카카오뱅크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은행권 전반적으로 영업 전략이 바뀐 모양새다. 내년엔 인터넷전문은행의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내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시중은행과 달리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수수료 비중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펀드 판매 시장에 참여하면 판매사간 수수료 경쟁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지방세를 낼 수 있게 했다. 현재 지방세는 시중은행 22곳과 카드사 14곳 등 금융기관과 수납대행 계약 체결을 통해 수납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수납대행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계좌를 갖고 있어도 지방세를 내지 못했는데, 인터넷은행 이용자 수가 늘면서 기존 은행과 같은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 ◆ 은산분리 완화가 관건인데…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당국의 예상대로 '메기 효과'를 보이며 순기능을 보이고 있으나, 발전 속도엔 제한이 있는 모습이다. 1년 넘게 은산분리 완화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 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IT기업이 최대주주가 돼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사업을 이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추가 자본확충이 걸림돌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2차 유상증자 계획이 연기되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등 신규 사업 계획도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국회에는 은산분리 규제를 34~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5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6월~11월에 발의됐으나, 여당의 반발로 내년 발의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20일께 마련한 최종 혁신 권고안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부정의견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내년에도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가 아닌 '지방 거점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안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지방은행은 비금융 주력자의 지분보유와 의결권 한도가 모두 15%이기 때문. 이석근 서강대 교수는 최근 열린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전과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은산분리는 1961년에 만들어진 규제로 현재와는 맞지 않다"며 "우리나라도 해외와 같이 은산분리를 완화해 사후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완화에 따른 우려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