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50%시대…'1100조 돌파' 가계부채, 방책은?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1.50%로 내리면서 가계부채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권의 예금·대출 금리 인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초저금리는 돈을 빌리거나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가계빚이 쌓일 수록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커진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실제 '가계부채' 문제는 국내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 발생시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시킬 가장 큰 위험 요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양적 완화를 끝낸 미국이 올해 안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공언함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 '가계부채' 문제 발목…"1100조원 돌파" 한은이 발표한 '2015년 4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76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달 전보다 10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월별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액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계대출은 금융회사들이 가계에 빌려준 자금의 규모를 말한다. 지난 3월말 기준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과 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의 대출까지 합친 가계신용은 1099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잔액 역시 586조4000억원으로 7조3000억원 늘어났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경우 향후 1년간 가계대출이 0.24% 증가한다는 거시계량모형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미 저금리와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로 급증세를 보인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 금통위가 선제적 금리인하를 선택했다"며 "한국경제의 부진은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지만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와중에 정부가 경기둔화를 좌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금리수준에서 추가 금리인하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며 "금통위가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하반기 미국의 금리인상을 예상되고 있어 금리인하의 실제 정책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은의 통화정책만으로는 가계부채와 경기회복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메르스 여파와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자본 유출을 걱정하는 우려도 높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보다 유동성을 선택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여건이 거시경제 리스크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단계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당장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총량이나 증가속도를 고려해 관계기관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증가세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부양용 '추경카드' 나올까? 시장에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지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미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제적 통화정책과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을 패키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르스가 변수이긴 하나, 추가 금리인하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특히 "정부에서 추경을 논의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메르스 사태가 보다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금리인하보다는 추경이나 여타 지원 정책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수요가 없어서 물가가 떨어지는 측면이 나타나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메르스 같은 돌발상황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만으로 대응하기는 역부족으로 추경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이후 정부의 추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메르스 확산 이전에도 10조원 안팎의 추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메르스 확산에 따른 성장률 손실분 3조원 가량을 감안하면 추경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이번 추경은 메르스 확산에 대한 대응조치의 성격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메르스 확산으로 가장 우려된 부분이 소비위축으로 소비진작에 방점을 둔 추경을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3월~5월 아파트 거래가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부동산 거래는 활발한 상황"이라면서 "부동산 회복에 있어서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부담보다는 적극적인 금리인하와 추경 대응이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추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추경을 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추경 가능성은 열려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메르스) 불안 심리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추가적인 경기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금리에 서민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 TF 팀장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지만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만 그 사이에서 이익을 과도하게 얻고 있다"며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줄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