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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수출부진·메르스 사태로 성장경로 하방위험 커져"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수출부진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영향 등으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도 메르스 사태로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냈다"며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개최해 현재의 연 1.75% 수준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1.50%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는 1명의 소수 의견이 나왔으며 금통위원들은 ▲구조개혁 노력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 총재는 "현재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그리스 채무재조정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선) 선제적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기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데다 원·엔 환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했다"며 "(일본은행 총재 발언 영향 등은)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신흥국의 입장에서 볼때 자금 유출을 높이는 요인이긴 하지만 나라별로는 다를 것"이라며 "(한국은) 기초 여건과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됐다"고 꼽았다. 이 총재는 다만 "자본의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내놨다. 이어 "메르스만 보고 금리인하를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회복세를 이끌어 왔던 소비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는 커졌다"면서 "(향후 금리 정책은)앞으로의 상황에 달려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메르스가 미칠 영향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다각도로 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조기에 진정될지 여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가계부채보다 유동성을 선택했다는 점에 대해선 "경기여건이 거시경제 리스크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단계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구체적으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증가세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5-06-11 12:14:1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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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1.50%로 인하…"메르스·유동성확보 택했다" (2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11일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현재의 연 1.75% 수준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1.5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부진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돌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한은은 작년 8월과 10월, 올 3월 등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모두 0.75%포인트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 두달간 "경기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한다"며 동결을 선택했다. 하지만 5월의 일부 소비 지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부진한 경기회복세 속에 메르스 충격이 더해지면서 경기 추가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실제 그간 한국경제는 소비를 제외하고 5월 수출액의 경우 10.9% 줄었으며 산업생산도 3월(-0.5%)과 4월(-0.3%)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올 1분기 한국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또한 0.8%로 일본 성장률보다 0.2%포인트 낮다. 더욱이 최근 급격히 확산된 메르스로 인해 유통과 소비업종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태다. 물론 메르스로 인한 경기충격이 지표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여행·관광업계가 타격을 받는 등 소비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공언함에 따라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시간적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인하로 국내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이었던 2009년 2월의 연 2.00%보다 0.5%포인트나 낮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권의 예금·대출 금리 인하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15-06-11 10:17:05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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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관련 '기관주의' 제재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국외영업점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 임직원 18명도 제재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5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한 부문검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지난 2008년 4월 말부터 2013년 6월 중순까지 타인 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등 모두 89건 111억9000만엔의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했다. 특히 글로벌사업본부는 동경지점에 대한 위험의 인식·평가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경 지점장 전결여신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업모델 조정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또한 고객과 사적금전대차와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의 행위도 발생했다. 앞서 우리은행 전 지점장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7차례에 걸쳐 4750만엔을 거래처에 대여했다. 2012년 12월에는 다른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엔을 각각 사적으로 빌려준 사실도 발각됐다. 아울러 우리은행의 지점 직원 등은 2008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타인 고객 명의를 이용해 엔화를 원화로 환전한 뒤 송금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입출금에 적극 개입하는 등 실명확인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관련 임직원 9명에 대해 정직상당(1명), 감봉(3명) 등으로 제재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도쿄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기관주의를 받았다. 국외영업점에 대한 경영관리 통할업무를 소홀히 하고 자체감사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 2009년 6월 리스크감리부가 도쿄지점 여신을 재심사한 결과 10억엔은 전결한도를 위반한 타인명의 이용 분할 여신임을 확인했다"며"이를 검사부에 통보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여신 발생이 장기간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은행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주의상당의 제재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부당대출 등에 관련된 도쿄지점 직원 9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면직, 감봉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2015-06-10 18:24:5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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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드] '메르스vs가계부채' 딜레마…금통위, 선택은?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시장금리의 나침반 역할을 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열린다. 시장에서는 금통위원들이 어디에 방점을 찍을 지 주목하고 있다. '메르스 대응'이냐 '가계부채 안정'이냐에 따라 금융시장의 향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부진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돌발 변수를 만난 것이다. 이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부작용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 '메르스 vs 가계부채' 선택은? 금리인하 기대의 배경에는 지난4~5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산업생산과 수출부진등이 자리하고 있다. 그간 한국경제는 소비를 제외하고 5월 수출액의 경우 10.9% 줄었으며 산업생산도 3월(-0.5%)과 4월(-0.3%)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올 1분기 한국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또한 0.8%로 일본 성장률보다 0.2%포인트 낮다. 더욱이 최근 급격히 확산된 메르스로 인해 유통과 소비업종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태다. 지난 두달간 "경기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한다"며 동결을 선택했던 상황이 불과 한달 새 급변한 것이다. 특히 '메르스'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에 내수경기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물론 메르스로 인한 경기충격이 지표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여행·관광업계가 타격을 받는 등 소비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준금리를 내려 유동성을 더 늘려줘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 부처의 인하 시그널도 강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둔화 영향으로 생산·투자 회복이 다소 지체되는 상황"이라며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야한다는 메시지를 날렸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적인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LG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저성장, 저물가 기조를 끊고 경제 활력을 찾으려면 확장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금리인하 대세 속 가계 부채 방책은? 문제는 금리인하를 할 경우 직면할 후폭풍이 만만찮다는 점이다. 우선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올해 안에 금리인상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또 1100조원을 훌쩍 뛰어넘은 가계부채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한은이 발표한 '2015년 4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76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달 전보다 10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월별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액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계대출은 금융회사들이 가계에 빌려준 자금의 규모를 말한다. 지난 3월말 기준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과 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의 대출까지 합친 가계신용은 1099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잔액 역시 586조4000억원으로 7조3000억원 늘어났다. 가계부채 문제는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 발생시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시킬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려야 한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경우 향후 1년간 가계대출이 0.24% 증가한다는 거시계량모형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만약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될 경우 이미 저금리와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로 급증세를 보인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때문에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는 한은이 금리인하를 쉽사리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실제 이주열 한은 총재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가계나 기업,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표한 바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여부와 상관없이 높아진 변동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 금통위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변동성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국고채 1년물은 말할 것도 없고, 3년물마저 기준금리를 하회 중인데다 금통위 직후 FOMC의 여파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이후 시장금리의 단기 향배 예상의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진단했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 이후의 시장금리 흐름이 관건"이라며 "마지막 금리인하라는 시각과 글로벌 시장금리 상승시 맞물릴 경우 작년 5월과 마찬가지로 시장금리가 상당히 추세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꼽았다. 서 연구원은 "최근 메르스 사태로 소비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일부 추경과 더불어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러한 심리가 단기적으로는 시장금리의 반등을 제한시켜 줄 순 있으나 추가 완화정책기대가 강하지 않아 시장금리는 글로벌 채권금리 흐름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2015-06-10 17:23:0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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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은행권 가계대출 7조3천억원 급증…"주택거래 증가 영향"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거래 급증 등의 영향으로 7조원이 넘게 증가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잔액은 58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7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여기에는 주택경기 개선에 따른 주택거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 지난달 서울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2700채로 2006∼2014년 5월 평균 거래량(6300호)을 상회했다. 이 결과 5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32조8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6조3000억원 불어났다. 가계대출 증가분의 8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한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계절적 요인으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은행권 기타 대출도 1조원 증가했다. 기업에 대한 대출은 5월말 701조5000억원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대기업은 차입금 상환에 나서 2조원이 줄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기술신용와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 결제성자금대출 상환 이연 등으로 5조7000억원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219조8000억)도 전달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났다. 이밖에 은행의 5월 수신 잔액은 전달 1000억원 감소에서 15조6000억원이나 급증한 1303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13조2000억원 늘어났다. 기업 결제성자금과 지방교육청 집행자금이 유입되고 5월 휴일에 따른 결제성자금대출 상환 이연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가 3조3000억원 줄어들어 4월 14조2000억원 증가에서 5월 2조2000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2015-06-10 14:18:49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