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연장 3가지 시나리오…부실 리스크 우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또 다시 연장됐다. 업계에서는 3개월, 6개월, 유예연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월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대출 만기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키로 결정했다. 국회가 지난 21일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전(全)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3월말 대출 종료를 계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국회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3월 첫주까지는 세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만료 시점을 세 번이나 연장한 상태다. 2020년 9월, 지난해 3월, 9월까지 매번 6개월씩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해 11월까지 총 지원 규모는 약 272조2000억원이고 현재 잔액은 130조원이다. 현재 재연장이라는 틀만 잡혀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아 업계에서는 기간과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1~3차 연장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6개월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일 국회에서 "130조원에 달하는 서민 부채가 만기도래한 것을 6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3개월 단기 연장 또는 상환유예만 연장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 금융지원 연장으로 잠재적인 부실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유예조치가 종료되면 그 이후 발생하는 이자 부담은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 제로금리시대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입장에선 약 1.5%p의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 이자 부담이 상당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향후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은 차주마다 차이가 있어 대출금리는 제각각일 것"이라며 "심사 없는 대출연장으로 은행권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어 부실 뇌관이 터질시 여파는 금융권을 넘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또한 3개월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추후 코로나 확진자 규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이란 부분은 당국이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권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3개월 연장 후 3개월 재연장, 3개월 연장, 6개월 연장 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상승기에 금융지원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부실 가능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