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 국책은행 지방이전 공약…인력유출·금융경쟁력↓우려

오는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이 국책은행(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무 효율성 저하 등 실효성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200여 곳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은 물론 한국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이 포함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달 부산을 방문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 도시로 또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가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공약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로 점자 존재감을 잃어가는 지방을 재건하고자 하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약은 매 선거 때마다 거론되고 있어 "만만한게 국책은행이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책은행 지방이전 이야기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법안들이 대거 발의된 바 있다. 제21대 총선 직후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민주당 상임고문)도 선거 과정에서 국책은행을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020년 6월에는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선거 때마다 나오는 국책은행 지방이전 문제는 계획 자체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으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요 금융사들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업무비효율성과 인력이탈, 금융경쟁력이 약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금융을 수행하고 있다는 특수성까지 고려한다면 본점이 서울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1차 지방 이전으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주요 금융공기업들이 한 곳에 이전해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약화됐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 산은법(4조1항), 수은법(3조1항), 기은법(4조1항) 등 주요 국책은행법 관련 법에서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로 명시되어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공약을 내세워도 관련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는 서울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지방 이전이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책은행 노조와 수장들은 지방 이전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국책은행 이전 반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반대 성명을 냈다. 노조는 "국책은행마저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각 기관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전체 대한민국 금융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동아시아 금융중심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내적 금융경쟁력을 더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27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산은이 현재와 같이 금융·경제의 수도인 서울에서 전체를 아우르며 전국의 균형있는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며 "지방 이전은 진보가 아닌 퇴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