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오스템 사태, 사법적 절차 별개로 주식시장 문제 살펴볼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와 관련해 "사법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주식시장에서의 교란행위, 투자자보호 등의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6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신년회동을 위해 금융감독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해당회사의 자금 부장이었던 이모씨가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1880억원을 횡령해 조사를 받고 있다. 고 위원장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사법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주식시장에서 교란 행위 문제나 투자자 보호, 소액주주 문제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그것도 생각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 위원장은 정 감독원장과 만나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도 작년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등에 대한 대출만기연장이 오는 3월 끝나는 것에대해서는 "금감원, 금융사와 협력해 현황을 파악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외 금융불균형 누적 등 우리경제·금융이 처한 불확실성과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한다. 고 위원장은 미국 중앙은행(Fed)의 조기 긴축기조와 관련해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금융불균형을 사전에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며 "앞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의 인력을 적제적소에 보강·배치해 금융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이 승인돼 올해 인력이 80명 충원되고, 금융데이터실이 신설될 예정이다. 정 감독원장은 "인력과 조직보강을 계기로 금감원의 감독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사전적·사후적 감독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