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4차 산업혁명 준비 '빨간불'…혁신 역량·맞춤형 인재등 생태계 구축
4차 산업혁명이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기술 부문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데다 제도나 인프라 등 경쟁력이 낮고, 생태계 역동성도 부족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저성장 기조 진입, 신성장 산업 부재,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활력을 잃고 있는 한국 경제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관련 분야에서 주역이 되기 위해선 ▲생태계 구축 ▲혁신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형 인재 육성 ▲역기능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7일 펴낸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 시리즈-한국형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 강국 도약'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UBS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를 주요 45개국 중 25위로 평가했다. 기술 수준, 인프라 수준, 법적 보호, 교육 수준, 노동시장 유연성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중하위권으로 '혹평'한 것이다. 중국이 우리보다 다소 뒤쳐진 28위였다. 스위스와 미국, 독일 등은 주요 분야에서 상위를 차지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들 나라는 관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정책, 인프라, 혁신기업 등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창업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 역동성도 부족했다.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29.8%이던 한국 상장기업의 기업교체율(퇴출율+진입률)은 2011~2015년 사이엔 25%로 하락했다. 이 기간 독일은 기업교체율이 53.8%, 미국은 46.9%였다. 증권시장에서의 상장과 퇴출이 더뎌지면서 활기를 잃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술 부문에서 '4대 전략·9대 과제'(시각물)를 제시했다. 현대연 정민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조력자 역할로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먼저 구성해야 한다"면서 "과거 단일산업을 전제로 설정된 각종 칸막이 규제와 행정이 산업간 융합을 가로막고 있는 진입장벽인 만큼 사전 규제를 없애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사후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방형, 융합형, 혁신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새로운 경쟁 원천인 데이터와 지식을 생성, 활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 기술, 기업간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주력 산업에 디지털 기반의 기술을 적용하고 스마트화를 통해 산업을 재편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민 연구위원은 "바이오 분야, 지능정보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 주목하되 세부 분야별로 우선순위 등을 신중히 선별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유연 근무제 확대 및 근로제 시간 계좌제 도입, 능력 중심 채용 및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확산 등을 통해 노동시장을 탄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이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으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