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매일 매일 작은 통일이 일어나는 평화의 공간'
북위 37.9° 동경 126.6°, 한반도 개성특별시 봉동리. 개성공단은 매일 매일 작은 통일이 일어나는 평화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현재가 아닌 과거의 모습이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었던 금담 권주옥 대표는 10년전인 2016년 2월10일 그날을 잊을 수 없다. 그는 2007년 당시 개성공단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가 북측 근로자들과 함께 스포츠 및 캐주얼 의류를 만들었다. 개성에서 10년간 공장을 돌리다보니 북측 근로자들과의 호흡도 잘 맞았고 생산량도 어느덧 정상궤도에 오르는 듯 했다. 그런데 그날 날벼락을 맞았다. 남측 정부가 갑자기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한 것이다. 권 대표를 포함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이튿날 북측은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모두 동결한다고 맞불을 놨다. 미처 철수 준비를 하지 못한 입주기업들 상당수는 생산한 제품이며 원부자재들을 개성에 그대로 둔채 남쪽으로 넘어올 수 밖에 없었다. 다음에 와서 다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다. 권 대표는 1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 지체없이 "가겠다"고 밝혔다. 2013년 당시 1차 가동 중단으로 7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던 그는 10년전 전면 폐쇄로 20억원 가깝게 피해를 봤다.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피해액의 절반도 안된다. 거래처와 약속을 지키기위해 대체생산을 하느라 20여개 업체에 임가공을 맡기면서 평소보다 3배 이상 높게 가격을 쳐줬다. 남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하느라 20억원 가량을 더 손해봤다. 개성공단을 뒤로하고 베트남으로 가 공장을 세웠지만 화재가 나면서 또 손실을 입었다. 엎친데 덮친격이다. 권 대표는 "지금 호치민 인근에서 600명 정도를 고용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베트남이 개성보다 4배 정도는 비싸다. 최근엔 인건비를 올려줘도 사람을 구할 수 없다. 베트남에서도 섬유가 점점 사양산업이 돼가고 있다"며 담담하게 분위기를 전했다. ◆개성공단 다시 연다면 "들어가겠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 개성공단 입주사 5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 10곳 중 8곳이 '다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응답기업들은 개성공단의 장점으로 ▲인력 확보 ▲지리적 접근성 ▲언어·문화 유사성 ▲원자재·자원 확보 용이 등을 꼽았다. 입주기업의 87.2%는 공단 운영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하나였던 광일실업 신인섭 대표도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들어가시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공단 폐쇄 후 전주에서 공장을 가동하며 유아복을 생산하고 있는 신 대표는 국내에선 생산단가 등을 맞추기 쉽지 않아 동남아 등 대체 생산지를 물색하며 절치부심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열릴 경우 선행돼야 할 과제들도 많다. 한반도 평화경제를 위한 대표적인 단지로서의 영속성 확보가 최우선 순위다. 이를 위해선 국제사회의 동참이 중요하다. '중립지대'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영구적인 합의가 그 중 하나다. 그동안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꾸준히 주장해 온 정경분리 원칙 적용도 반드시 관철돼야한다. 개성공단의 영속성이 보장된다면 글로벌 기업들 뿐만 아니라 한국 대기업들의 개성공단 입주도 먼 이야기가 아니다. 조봉현 경기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북한은 그동안 계획만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20여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자유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 중국이 공급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개성이 더 큰 메리트가 있는 만큼 북미간 실마리가 풀리고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대기업들도 서로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거 개성공단 가동시 해결과제로 꾸준히 지적돼왔던 '3통'으로 불리는 통행, 통신, 통관 문제도 풀어야한다. 한때 최대 5만5000명에 가까웠던 인력 문제도 향후 개성공단 확대를 감안해 해결점을 찾아야한다. 북측의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우선 순위로 현지에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측에도 휴대폰 보급이 많이 된 만큼 개성공단의 경우 휴대폰 허용 문제나 임금 직불 문제도 선결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조 교수는 "개성공단과 북한의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 연계시 공단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개발구는 남북한의 기술협력을 위한 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이젠 개성공단의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복원 플러스(+) 알파, 즉 '개성공단 2.0'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경제주평 '2025년 북한 경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향후 남북협력은 국제적 정당성과 국내 공감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향후 북한 정책의 무게중심은 '신규 건설'보다 '기존 설비의 운영·가동 성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회성 물질 지원보다 운영 병목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설계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남북 경협 피해, 고스란히 기업 몫 개성공단 재개시 기존 입주기업들은 재입주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기존 입주사 10곳 중 8곳이 재입주를 희망한 만큼 이들은 폐쇄 이후 정부로부터 받았던 경협보험금을 뱉어내야한다. 경협보험의 조건이 그렇다. '개성공단 재개의 효과 및 소요자금 추산에 관한 연구'(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폐쇄 후 받은 경협보험금은 총 5833억원이다. 이들 기업은 득실을 따져 입주를 결정하고 입주시엔 받았던 보험금을 반납해야한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초기 원자재 구입비용, 운전자금, 기계설비 수리·교체 비용 등 업체당 평균 43억5000만원, 기존 입주기업 전체적으론 총 6382억원의 초기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반환 보험금까지 포함하면 필요 초기자금은 총 1조2214억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기존 입주기업들은 전면 중단 이후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피해기업에게 지원한 금액이 부족했다며 추가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박병귀 전문위원은 "앞선 정부는 줄만큼 줬다는 입장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지원에 너무 인색했다"면서 "현재까지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한 정부 확인피해액의 10%도 미지급하고 있고 공장에 있는 대부분의 기계장비도 실질적 피해가 컸지만 장부상 감가상각처리돼 투자자산에 대한 정부 확인액이 대폭 줄어 실제 정부 지원 금액도 적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이 신고한 피해액은 총 817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은 이보다 적은 7087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5787억원만 실제 지원했다. 정부 확인액과 실제 지원한 금액도 1300억원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협회는 공식 확인액의 90%(임대자산은 100%)까지인 813억원을 정부가 피해기업들에게 추가로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남북한 신뢰회복-평화복원을 위한 환경 마련 토론회'에서도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 내에 있는 남한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강산 관광 중단 18년, 5·24 조치 16년, 개성공단 중단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북 교류는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 있고 그 과정에서 경협 기업인들이 감내한 피해와 어려움은 매우 크다"면서 "기업들이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