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마련할 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주도사업자 제재 기준 투명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보조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들려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날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판매점을 둘러본 뒤 판매점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불만도 많더라"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진흙탕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들린다"며 "(이통3사 CEO가)머리를 맞대고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의 소비자와의 상생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통신시장에서도 이통3사의 최종목적은 이용자들인 국민들의 편의 추구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와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 제재 기준을 투명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는 일일 번호이동 숫자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서킷브레이크'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주도사업자 제재 기준 투명화는 그동안 주도사업자를 선별하는 데 있어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한 기준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후 이어진 이통3사와의 본격적인 간담회에서 최근 이통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불법 보조금으로 단말기 시장이 혼탁해진 상황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