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 방문 "정보보안에 역량 집중"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최전선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찾았다. 이는 최근 카드사, KT 등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취임 이틀 만에 이뤄진 이번 현장 방문으로, 방통위가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소통의 리더쉽을 발휘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위원장은 10일 KISA를 방문해 KT 개인정보 유출 후속 조치 등을 비롯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시 모니터링 및 삭제하는 '개인정보 노출대응 상황실' 등 각종 시설을 두루 방문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호를 위한 최선책"이라며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방통위는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등 일선 영업점을 비롯, 온라인 포털·쇼핑몰·게임사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처벌 수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제재 조치 상향 조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각종 제도 개선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해킹이나 개인정보 침해, 불법 스팸메일 등의 신고와 인터넷 관련 민원을 접수하는 '118 상담센터'를 방문해 밤낮없이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격려하며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정책 추진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정보보호는 정보보호대로, 또 다른 한 축인 산업발전은 산업발전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창조경제의 핵심인 ICT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빅데이터가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산업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을 찾겠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