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4]송호창 "이통3사 소액결제로 한해 수수료 수입 993억"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소액결제를 통해 벌어들인 한해 수수료 수입이 93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억5000여 건이었던 소액결제는 2013년 2억8000여 건으로 증가했다. 거래규모 역시 2011년 약 2조5000억원에서 2013년 3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소액결제의 증가에 따라 이통 3사가 가져간 수수료 수입 역시 2011년 827억원, 2012년 919억원, 2013년 933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최근 3년간 이통사별 수수료 수입은 SK텔레콤이 148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KT가 709억원, LG유플러스가 48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통사가 소액결제 서비스를 위해 결제대행업체(PG)로부터 받는 평균 수수료율은 2.5%로,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평균 수수료율 2.12%보다 높다. 또 카드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해 가맹점별로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통사의 경우 수수료율을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다. 신용카드사는 영세가맹점에 한해 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이통사 수수료율 산정에서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이통사별 평균 수수료율은 KT가 2.6%로 1위를 차지했고, LG유플러스가 2.5%, SK텔레콤이 2.4% 순이었다. 이처럼 이통사들은 소액결제를 통해 높은 수수료수입을 챙기고 있지만 소비자를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소액결제 사기 등 민원인이 이통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콘텐츠제공업체(CP) 연락처를 가르쳐주는 것이 전부다. 송호창 의원은 "이통사들이 소액결제로 고액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통사들은 소액결제의 이득만큼 소비자 보호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부처는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검토 등 급증하는 소액결제 서비스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