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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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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문병호 "CJ E&M, 최근 5년간 방송 규정 위반건수 1위"

CJ E&M이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과 방송편성비율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으로 방송법규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 자료에 따르면 CJ E&M은 46건의 방송광고시간을 위반해 9억7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어 씨유미디어가 36건을 위반해 9억8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병호 의원은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 위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광고시간 위반 조사대상 채널은 494개인데 이들의 위반건수는 2010년 10건, 1억7000만원 과태료였으나 2013년에 33건 위반, 6억2928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66건 위반, 과태료 16억1545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CJ E&M은 방송편성비율 위반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방통위가 제출한 '2009~2014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에 따르면 CJ E&M은 위반건수 9건에 과태료 6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챔프비전이 2건을 위반해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위해 법규로 마련해놓은 방송광고시간과 방송편성비율을 몇몇 방송사들이 상습적으로 어겨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방통위는 제멋대로 방송광고시간을 늘리고, 방송편성비율을 어기는 일부 업체를 강력히 제재해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0-14 11:25:55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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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미래부 국감, '단통법' 관련 치열한 공방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미래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단통법'에 초점을 맞춰 집중 추궁을 이어갔다. 특히 단통법이 장기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마련됐지만 법 시행 초기 오히려 가계통신비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결탁, 고가 단말기에 고가 요금제를 연동시켜 폭리를 취하는 왜곡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며 "결국 이처럼 부풀려진 출고가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간 단말기 출고가격, 소비자가격, 대리점 마진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유' 제품에 내정가격 20만9200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장려금과 보조금을 붙여 출고가를 91만3300원에 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문건에 명시된 '네트(Net)가'는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의 가격이 아니다"라며 "이통사의 보조금과 유통망 장려금, 마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한다"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단통법에서 제외된 '분리공시' 내용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영업상 비밀이 유출될까봐 분리공시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비밀을 지키려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펴 이런 시장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결국 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된 것이 국민 혜택을 저해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송 의원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분리공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기재부가 삼성전자의 반대 의견을 검토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놓고 송 의원은 "분리공시 무산은 전국민의 통신비 절감보다 삼성전자 입김에 휘둘린 대표적 사례"라며 "삼성전자의 대변자로 전락한 기재부와 이를 막지 못한 미래부는 단통법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당 의원들도 단통법 시행 초기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법 시행 이후 8만6000원으로 60%나 줄었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전체적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홍문종 미방위원장 또한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의 혼란과 생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판매점이 늘고 있다"며 "최 장관이 방문한 서초동 전자상가에 방문 이후 폐업한 곳이 5곳이나 된다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그는 "높은 가계통신비로 인해 힘겨워하는 서민들에게 '안정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기다려달라'는 말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2014-10-13 16:07:15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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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IT로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을 선물하다

KT는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10월 15일로 지정된 '흰 지팡이의 날'을 맞아 'KT 희망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KT 희망나눔' 행사에는 IT서포터즈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시각장애인 200여명을 초청했다. 이날 행사는 IT교육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함께 시각장애인 시인의 시 낭송과 시각장애인 가수들의 공연이 진행됐다. 특히 시각장애인들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소리책 재능나눔 봉사자들과 KT여성창업공모전 대상을 받은 시각장애인 선명지 씨, 시각장애인 IT접근성 개선활동을 해온 KT 주니어 IT서포터즈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사에서 각자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각장애인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IT서포터즈는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스마트시대에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각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교육 DVD를 무료 배포했다. 지난해부터는 국내 기업 최초로 장애인 대상 정보격차 해소활동 및 문화나눔을 위한 장애인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책 재능기부는 KT그룹사 임직원 및 가족까지 6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렇게 제작된 300권의 책을 영광 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에 기부했다. 이번 'KT 희망나눔' 행사를 위해 시각장애인 김민자 씨 등 시인 10여명은 재능을 기부해 직접 시를 쓰고 녹음한 시를 모아 '디지털 시화집'을 제작했다. 제작된 시화집은 'KT희망나눔' 행사에 참석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됐으며, 이후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선주 KT CSV센터장 상무는 "KT는 시각장애인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IT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며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IT교육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4-10-13 14:40:44 이재영 기자
[2014 국감]문병호 "이통사, 통신자료 연간 1000만건 수사기관에 제공"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의 개인신상정보를 정보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건수가 박근혜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 당시의 두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개인신상정보)가 이명박 정부 당시(2008년) 563만419건에서 박근혜 정부들어(2013년) 1051만9586건으로 두배가량 증가했다. 전자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민감한 개인신상정보가 담겨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와 달리 법원의 영장이 필요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자통신사업자 중 포털 등의 인터넷사업자들은 2012년 말부터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출을 중단하고 있다. 반면 이통사들은 통신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여전히 통신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3년 기준 매일 평균 2만8829건의 통신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이통사들이 통신자료 요구내용을 제대로 심사해 규정에 부합하는 자료만 선별해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미래부 조차 통신자료 요구건수 대비 실제 제출건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는 국민의 입장이 아닌 이통사의 이익을 앞세워 이통사별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공개할 경우 '이통사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문 의원 측은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통사 고객들도 자신이 이용하는 이통사가 정보수사기관에 얼마나 많은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 알 권리가 있다"며 "미래부는 국민의 공복인 만큼 국민의 편에 서서 이통사별 통신자료 제출 현황 등의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0-13 14:21:16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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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분리공시 무산, 기재부가 삼성전자 의견에 공감했기 때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분리공시 무산된 배경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의 반대 의견을 검토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양희 장관은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분리공시에 대한 기재부의 반대 이유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단통법의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투명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하는데 합의하며 무산됐다. 당시 규제개혁위에서 이해관계자로 참석한 이통3사와 팬택은 분리공시에 찬성했고 삼성전자만 영업비밀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최 장관은 이날 "분리공시를 따라도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최 장관의 발언으로 분리공시 반대에 대한 책임이 기재부와 삼성전자에게로 돌아갈 전망이다.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분리공시 무산은 전국민의 통신비 절감보다 삼성전자 입김에 휘둘린 대표적 사례"라며 "삼성전자의 대변자로 전락한 기재부와 이를 막지 못한 미래부는 단통법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최양희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내세웠던 소비자 중심의 통신정책을 위해 분리공시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10-13 14:14:05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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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최양희 미래부 장관 "단통법 제정처럼 비정상적 관행 바로잡겠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는 일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장관은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소프트웨어(SW) 공정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비정상정 관행을 바로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미래부가 창조경제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창조경제를 확산하고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 창출을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조경제 생태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창업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창조경제의 외연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대·중소기업의 상생으로 확장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최 장관은 올해 미래부의 창조경제 추진 전략으로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활용한 '창조경제 확산' 추진 ▲비타민 프로젝트 등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기반으로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과학기술과 ICT의 혁신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 같은 노력으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창조경제 싹이 자라고 조금씩 변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최근 일부 스타트업 기업들은 미래부의 창조경제 정책 지원 하에 눈에 띄는 성과들도 보이고 있다. 최 장관은 "이번 국감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노력들을 돌아보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매듭을 제대로 짓는 기회로 삼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 현장의 변화를 꼼꼼히 살펴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4-10-13 10:57:06 이재영 기자
SK텔레콤, 중소기업과 스마트앱세서리 상품·시장 확대 나선다

SK텔레콤은 13일부터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4 추계 홍콩전자전'에 중소기업 10개사 등과 함께 11개의 스마트앱세서리 상품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홍콩전자전은 미국 CES, 독인 CeBIT과 함께 세계 3대 전자제품 전시회로 꼽히는 대규모 전시회다. SK텔레콤은 이번 전시회에서 'Smart [Living]! We make your life better'를 슬로건으로 멀티미디어, 생활건강, 환경 등 3개 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전시한다.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앱세서리 상품들은 총 5개로 '스마트빔' '스마트빔 와이어리스' '와이파이 오디오'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USB' 등이다. 생활건강 영역은 '스마트 마커' '펫핏' '스마트 기저귀' 등 3개, 환경관련 상품은 '에어큐브' '솔라스킨' '자외선측정기(UV&Ambient;)' 등이다. 이 중 스마트빔 와이어리스는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14만여대를 넘어서며 글로벌 차원의 인기를 이어가는 초소형 빔프로젝터 '스마트빔'의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다. 케이블 대신 무선으로 스마트기기에 연결돼 한층 배가된 편의성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와이파이 오디오는 지난 6월 음향기기 전문 중견기업인 '아남전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개발중인 제품이다. 스마트기기와 와이파이로 연결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고품질 음원을 재생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목줄 등에 부착해 활동량을 측정, 운동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펫핏은 대학생·중소기업 대상의 앱세서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후 SK텔레콤의 다양한 사업화 지원 속에 개발중인 상품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연내로 상용 출시할 예정이며, SK텔레콤은 전시회 기간 동안 글로벌 업체들과의 판매채널 계약 또는 구매의향서 작성 등 협력사들과 함께 적극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철순 SK텔레콤 컨버전스사업본부장은 "앱세서리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 상품들을 계속 출시해 창조경제와 ICT노믹스의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0-13 09:58:03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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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야기]"제2의 김훈이 되고 싶어요"

"정말 소설쓰는 기자가 돼 버렸네요." 케이블TV 방송사 티브로드에는 독특한 이력이 주인공이 있다. 회사나 출입처에선 기자로, 출판사에선 작가로 이중생활을 하는 임세혁씨. 그는 티브로드 서울보도국 소속 지역방송 기자로 활동하며 소설을 쓰고 있다. 낮에는 기사를 쓰고 밤에는 소설을 쓰는 이중생활을 하는 그를 주위 사람들도 독특한 눈길로 바라본다. 임세혁씨의 장편소설 '샛별클럽의 천사들'은 작가로써의 첫 작품이다. 지난해 세상에 처음 고개를 내민 이 책은 그의 서랍속에서 1년 만에 꺼내졌다. "원래 꿈이 작가였다. 서울예대 문예창작과에서 극작가 공부를 하면서 이쪽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더라. 예술분야에서 이름을 알리는 동기들의 소식이 하나 둘 들리면서 막상 나는 꿈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임씨가 이번에 출간한 '샛별클럽의 천사들'은 꿈을 새롭게 붙잡기 위해 시작한 활동의 결과물이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가졌던 작가라는 꿈을 하루 하루 짧게 써내려간 소설을 지인들에게 보여주며 다시금 자신감을 갖게 됐다. "취미생활로 매일 써가면서 지인들에게 보여주다보니 '재미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욕심도 나더라. 이렇게 조금씩 써내려가며 장편소설로 완성했고 서랍장에 고이 보관해 놓았었다." 이렇게 서랍장에 보관된 이 글이 세상에 나온 것은 출판사 공모전에서 비롯됐다. 그는 출판사 공모전에서 당당히 입상했고, '샛별클럽의 천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됐다. 샛별클럽의 천사들은 임씨의 필력과 지역방송 기자 활동을 통한 경험이 더해져 완성된 작품이다. 실제 소설 속 배경이 된 성동구도, 주인공들의 이야기도 그의 취재 영역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임씨는 "지역방송 기자로 활동하다 보니 오히려 내가 맡은 지역의 소식을 속속들이 더 잘 알고, 보다 심도있는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었다"며 "샛별클럽의 천사들 속 디테일한 내용들도 취재경험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현재 다음 작품도 준비 중이다. 다음 작품은 추리와 연애를 더한 내용이다. 로맨스를 좋아하는 여성과 추리물을 좋아하는 남성들의 심리를 더했다. "항상 기자 활동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니 주말이면 회사에서 글을 씁니다. 토요일에는 밤 10시에 회사를 가서 다음날 해를 보고 나올 정도죠. 부족한 시간을 쪼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 꿈을 위해 조금씩 투자하는 것이 미래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는 롤모델로 소설가 김훈을 꼽았다. 한국일보 기자 출신인 소설가 김훈은 '남한산성' '칼의 노래' 등이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임씨는 "김훈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쉽고 간결하게 쓰다보니 글에 힘이 있어요. 기자로써 이런 문장체를 지향하는 모습과 독자들에게 읽히겠금 쓰는 것이 맞물려 명작이 탄생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사실 임씨는 방송작가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티브로드 지역방송 기자로 뛰어들게 됐다. 단순히 글을 쓰는게 좋았던 그는 기자도 글을 쓰는 직업이었기에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기자와 작가의 차이는 천차만별이었다. "작가는 단순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것이라면 기자는 발로 쓰는 것이더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독자들에게 전했다. 처음엔 생각했던 것과 달라 그만둘 생각도 했지만 내 기사를 보고 반응하는 독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며 새로운 기쁨을 얻었다." 다만 지역방송의 인식에 대한 안타까움도 토로했다. 그는 "지역방송을 흔히 지상파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지역방송은 지상파가 못하는 일을 한다고 보면 된다. 항상 지역에 상주하며 세세한 소식을 다양한 형태로 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 플랫폼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2014-10-12 15:13:58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