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미방위 국감, '단통법' 등 핵심쟁점 놓고 치열한 공방 예고

과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은 실패한 법안일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미래부와 방통위 국감에서는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단통법'과 관련,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미방위 여야 간사는 이를 위해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채택된 이통3사 CEO는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부문장급이 대리 출석하기로 했다. 배경태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 단통법 세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된데 대해 삼성 측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 때문으로 보인다. 분리공시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통사가 보조금을 의무 공시하도록 됐는데 여기서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각각 나눠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에서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하며 논란을 야기했다. 결국 소비자들은 단통법에서 분리공시 내용이 제외됨에 따라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이 얼마인지 각각 알지 못한 채 어떤 혜택을 받을 지 선택해야 한다. 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이통사 보조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받는 것과 요금할인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요금도 비싸졌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용자 차별 해소와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내세운 단통법이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일부 시민단체는 단통법 폐지 의견서를 국회 미방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컨슈머워치는 "모든 소비자가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게 만든 단통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면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이통사 간 사실상 가격 담합을 유도한 과잉 규제의 전형인 단통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이번 단통법과 관련한 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단통법 시행령에서 분리공시 내용이 제외되자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반쪽짜리 단통법으로 인해 단말기 가격 현실화도 물거품이 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바 있다. 한편 이번 미래부와 방통위 국감에선 단통법 외에 ▲KT샛의 불법 위성매각 논란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태 ▲LG유플러스와 서오텔레콤간 특허분쟁 ▲이통3사의 영업보고서 상 경비 과다 계상 의혹 ▲광고총량제 허용 논란 ▲종편 재승인 심사 공정성 논란 등의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2014-10-12 13:17:53 이재영 기자

KT-퀄컴, LTE기반 D2D 공동 기술 개발 나선다

KT는 퀄컴과 LTE 기반의 단말간 직접통신(D2D)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LTE 기반 D2D는 상향 주파수 자원의 1% 미만을 활용해 단말간 탐색 및 통신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최대 500m 반경 안에서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상대 단말기 검색이나 단말기간 직접 통신이 가능하다. D2D 기술은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구조자와 조난자간 위치 발견이나 상황 전파 등 신속한 구조 및 복구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쇼핑객이 매장에 진열된 상품의 유통정보를 관심 분야별로 휴대전화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문에 D2D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안전을 비롯해 광고, 소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KT와 퀄컴은 상호 기술 협력을 통해 올해 말까지 LTE 기반 D2D 기술의 사전 검증과 공공안전, 소셜, 미디어 등에 걸친 다양한 융합서비스 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차세대 5G 이동통신을 위한 D2D 기술 개선에도 함께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전홍범 KT 융합기술원 Infra연구소장은 "퀄컴과의 기술 협력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D2D를 통한 이동통신 시장의 새 지평을 여는데 KT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10-12 11:39:31 이재영 기자

문병호 "국내 휴대폰 공급가 OECD 1위…대책 마련 시급"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가 OECD 29개국 중 가장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달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본격 시행되며 가계통신비 인하가 화두에 오른 가운데 이번 결과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원가 뻥튀기 논란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특히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요금제뿐 아니라 단말기 공급가 인하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2011~2013 OECD 주요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폰 공급가는 2013년 1위(230.56 달러)를 차지했다. 지난 2011년 2위(246.40 달러), 2012년 2위(235.91 달러)에서 지난해 한단계 올라선 것이다. 지난해 2위를 기록한 일본의 일반폰 공급가는 200.72 달러였으며, 미국은 107.55 달러로 18위에 불과했다. 고가폰(프리미엄폰) 공급가도 우리나라는 2011년 3위(410.98 달러), 2012년 3위(492.99 달러)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미국(505.38 달러)을 제치고 1위(512.24 달러)로 올라섰다. 문병호 의원은 "2012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2670 달러로 OECD 34개국 중 25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가 1위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단말기 공급가에 거품이 많고 제조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 일부 단말기 제조사들은 일반폰과 고급폰을 세계 최고가로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가계통신비 증가를 부채질해왔다"며 "정부는 단말기 공급원가를 공개하고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휴대전화의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0-12 10:03:17 이재영 기자

SK텔레콤, '차세대 와이파이 선도사업자부문 최고상' 수상

SK텔레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9일(현지시각) 열린 '와이파이(Wi-Fi) 인더스트리 어워드'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선도사업자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와이파이 인더스트리 어워드'는 와이파이 분야의 유일한 글로벌 시상식이다. 전 세계 통신사업자 및 와이파이 장비 제조사로 구성된 세계 초고속 무선사업자 협의체(WBA) 주관 하에 유명 IT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에도 북경에서 열린 '와이파이 인더스트리 어워드'에서 '최고 와이파이 서비스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와이파이 선도 사업자 최고상' 최종 후보에는 SK텔레콤과 미국의 타임워너케이블, 보잉고 등이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SK텔레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SK텔레콤은 자사의 'T 와이파이 존'에 최적 AP 접속 기술을 적용, 고객 체감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로 '핫스팟 2.0'과 와이파이 기반의 광고 솔루션 개발 등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효 SK텔레콤 네트워크 기술원장은 "이번 '차세대 와이파이 선도사업자부문 최고상' 수상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와이파이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2014-10-12 09:47:48 이재영 기자

홈초이스, 자체제작 UHD 콘텐츠 중국에 수출

홈초이스가 13일부터 열리는 '2014 국제영상콘텐츠박람회(MIPCOM)'에서 자체제작 4K 초고화질(UHD) 콘텐츠의 중국 판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MIPCOM은 프랑스 칸에서 매년 10월께 열리며, 전세계 100여개 국가 1만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의 콘텐츠 마켓이다. 홈초이스는 중국의 콘텐츠 제작·배급사인 '링디안인터내셔널미디어(LingDian International Media)'에 유맥스(UMAX)의 자체제작 콘텐츠 '트레블 버킷리스트 인 브라질(Travel Bucket list in Brazil)'과 '클라라의 뷰티풀 칼라 요가(Clara's beautiful color yoga)'를 미화 5만 달러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링디안인터내셔널미디어는 향후 5년간 중국 내 UHD 플랫폼에 비독점 판매가 가능하다. 홈초이스는 이 외에도 ▲프로골프선수들의 동계훈련 모습을 다룬 '더 프로(The Pro)' ▲미국과 하와이에서 현지 촬영한 치어리더들의 퍼포먼스가 인상적인 '치어 업(Cheer up)' ▲독일과 브라질, 일본의 도시를 다룬 다큐멘터리 '소프트 시티(Soft City)' ▲슈퍼주니어 강인의 제대 후 첫 영화 출연작 '고양이 장례식(Cat Funeral) 등을 MIPCOM에서 선보인다. 한편 홈초이스는 UHD 전용채널 'UMAX'를 통해 독보적인 4K UHD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고화질의 콘텐츠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한편, 자체제작 콘텐츠 수출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2014-10-12 09:38:46 이재영 기자

LG유플러스, "모바일 UHD 드라마도 'U+HDTV'로 보세요!"

LG유플러스가 모바일TV 콘텐츠 확보에 본격 나선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IPTV 'U+HDTV'에 모바일 초고화질(UHD) 전용 드라마관을 오픈하고 '2014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전 경기를 실시간 중계한다고 12일 밝혔다. 모바일 IPTV에서 UHD로 제작된 드라마를 제공하는 것은 U+HDTV가 국내 최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모바일 UHD 전용 웹드라마 '모모살롱', '출중한 여자' 등 총 3편, 17개의 콘텐츠를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U+HDTV에서 모바일 UHD 드라마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단말기는 LG G3(Cat.6 포함), 갤럭시 노트4 등 최신 스마트폰 10여 종이며, 추후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LG유플러스는 '2014 메이저리스 포스트시즌' 경기를 U+HDTV 내 Spotv 3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경기를 시청할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와 주요 경기 및 하이라이트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 밖에 '꽃보다 청춘', '오늘부터 출근' 등 인기 케이블 방송 및 일부 지상파 방송에 대해 본방 종료 후 10분만에 TV 다시보기를 할 수 있는 'quick VOD' 서비스를 선보인다. 한영진 LG유플러스 모바일TV사업팀장은 "LG유플러스의 U+HDTV에서 비디오 LTE 시대를 맞아 UHD 드라마 및 메이저리그 경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볼거리 제공과 모바일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12 09:00:00 이재영 기자

클라우드 관련 법, 中企 육성위한 민생법

클라우드 관련 법, 中企 육성위한 민생법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회장 송희경)와 클라우드 중소기업협의회의 51개 중소기업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보도한 '정부 주장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30대 중정 법안에 대한 평가'자료 중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경실련은 이에 앞서 클라우드 발전법이 규모의 경제 및 보안 등의 사유로 재벌 IT 기업에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협회는 클라우드 발전법 조문 어디에도 대기업 및 재벌 IT기업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내용이 없음을 확인했고, 오히려 법안 제9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 내용을 가리키며 대기업 지원인 아닌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안내 관련 조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벤쳐기업에서 강자가 나오기 어려운 기존 산업과는 달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함께 클라우드 산업은 인터넷 신산업으로 중소·벤쳐기업에게는 기회와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클라우드 발전법은 관련 기업 중 81.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벤쳐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양 협회는 클라우드 발전법이 협소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고, 클라우드 사업자와 이용자간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한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토양을 마련하는 민생법안임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클라우드협회 관계자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중소 기업의 생존, 벤처기업에 기회 제공을 위해 올해내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10-10 14:21:31 김태균 기자

[2014 국감]유승희 "미래부 출범 1년, 비위 연루 공무원 178명"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비위 연루 공무원이 17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검찰의 '공무원 비위 사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미래부 출범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위사실은 단 1건에 불과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 건도 없었다. 유승희 의원은 "일례로 보건복지부의 경우 소속기관을 포함해 10건에 불과했다"며 "이와 비교할 때 미래부의 178건은 매우 이례적인 수치로, 미래부 내부의 공직기강 해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7월 장관 정책보좌관과 서기관급 1명이 세월호 참사 직후인 5월 유관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아 구설수에 올랐다. 이어 8월에도 미래부 사무관이 산하 진흥원 직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대가로 매년 1억원씩 상납할 것을 요구하고 800여만원이 입금된 현금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다 불구속 기소됐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조에 주력할 미래부가 비리직원 양성소로 전락하고 있는데 미래부 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 기강확립과 비리척결, 본업인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을 통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0-10 12:33:05 이재영 기자

[2014 국감]권은희 "알뜰폰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1조5천억원"

알뜰폰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2011년 7월 출범 이후 4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ARPU)이 3만1263원인데 비해 알뜰폰은 1만1935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연도별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산출한 결과 2011년 933억원, 2012년 2958억원, 2013년 5760억원, 올해 8월말 현재 6004억원 등 4년간 총 1조5655억원이 절감됐다. 권은희 의원은 "알뜰폰이 도입된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에 나름대로 기여를 해왔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아직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알뜰폰 전체 시장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활성화를 위한 미래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권 의원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으로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유예를 제안했다. 미래부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내년 9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알뜰폰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 유예기간을 연장해 알뜰폰 업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전파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알뜰폰만의 경쟁력있는 요금제 출시가 지금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제감면 대비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큰 알뜰폰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전파사용료 추가유예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10-10 12:31:35 이재영 기자

스카이드라마, '서스펜스의 거장' 히치콕 영화 특집 방영

드라마 전문채널 스카이드라마는 스릴러의 교과서로 불리는 '알프레드 히치콕(Alfred Hitchcock)'의 정통 스릴러 영화를 10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마다 특집 방송한다. 스카이드라마를 통해 방영될 히치콕 대표작 4편은 이미 명화와 미드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인 '김태훈의 잇 무비'에서 다뤄져 주목받았다. '김태훈의 잇 무비'는 시청자들이 영화와 미드를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스카이드라마에서 신설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다. 첫 회에서는 스릴러의 거장이라 불리는 알프레드 히치콕의 대표작 '사이코'(1963), '이창'(1954), '현기증'(1958), '새'(1963)를 소개했다. 이 영화들의 표현 기법, 에피소드, 시청 포인트를 분석하며 방영을 앞둔 히치콕 특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태훈이 소개한 히치콕의 명작들은 스카이드라마의 특집 편성을 통해 브라운관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다. 10일 밤 12시30분 '사이코'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밤 '이창', '현기증', '새'를 제작년도 순으로 방송한다. 스카이드라마는 히치콕 대표작을 방송함으로써 신작 스릴러의 밑바탕이 된 고전물을 통해 시청자에게 정통 스릴러의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겠다는 목적이다. 김태훈은 "히치콕 영화를 소개해 고전영화들은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시청자들에게 고전 스릴러물의 재미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히치콕의 영화가 단순한 공포감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쾌락, 모성애, 질투 등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서스펜스로 옮겨왔기 때문에 거장으로 손꼽힌다고 영화의 매력을 분석했다. 스카이드라마 관계자는 "가을 개편을 맞아 영화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TV에서 자주 접하기 어려운 명작을 엄선, 방영하는 특집을 마련했다"며 "'김태훈의 잇 무비'를 통해 앞으로 스카이드라마가 방송하게 될 영화나 미드의 시청 포인트를 짚어주고 숨어있는 뒷얘기나 에피소드 등을 소개해 시청자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더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2014-10-10 10:00:25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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