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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5개월來 최대 상승폭...고유가 여파 9월 3.7%↑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가 최근 5개월 사이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3.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수치(3.7%)와 같다. 물가는 7월에 2.3%까지 안정화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의 빠른 반등 탓에 8월(3.4%)과 9월 2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이달 물가 상승에는 석유류 하락폭의 둔화가 크게 작용했다. 석유류 물가가 4.9% 내렸는데 이는 지난 7월(-25%대)과 8월(-11%대)의 전년동월대비 하락폭을 큰 폭으로 축소한 것이다. 즉, 1년 전이 아닌 7·8월과 비교하면 석유류 반등 폭이 매우 컸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 하락폭이 둔화했다"며 "8월에 전년동월대비 -11.0% 였다가 지난달에 하락폭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구입빈도 및 지출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4.4% 올랐다. 상승폭이 지난 3월(4.4%) 이후 가장 컸다. 또 신선식품지수(해산물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 반영)는 6.4%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25.6%)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뺀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3.8% 상승했다. 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집계다. 지난달에도 근원물가가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제외지수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3.3%)의 오름세를 보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정점(6.3%)을 찍었다. 이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도 5%대의 고물가 추이를 지속했다. 이후 올해 2월과 3월에 4%대로 내려왔고, 4월과 5월에는 3%대까지 둔화했다. 이어 6월(2.7%)과 7월(2.3%)에 2%대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2023-10-05 15:21: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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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 가동… "수출 플러스 위해 민관 협력"

정부가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 9대 품목 수출 확대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1년째 이어진 수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하는 변곡점에 위치했다고 보고 업계와 함께 수출 플러스 반등을 총력 지원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일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 등 수출 플러스 전환 총력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자열 무역협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유정열 코트라 사장 등 수출 지원 협회·기관과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대표,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 윤정원 셀트리온 사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단기간 내 가시적 수출 확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전기차, 이차전지, 유기발광다이오드 등 5대 유망 수출 분야를 총력 지원해 263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신산업 육성과 대규모 인프라를 추진중인 중동·아시아 지역에 전기차·충전기, 항공기·로봇, 건설기계 수주와 수출을 지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높은 북미·유럽,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중동지역 대상으로는 풍력발전 기자재와 수소연료전지, 플랜트 수주에 나선다. 또, 첨단 중간재 수요가 커지는 미주·유럽 지역에서는 이차전지, 탄소섬유·중간재, 유기발광다이오드 등 첨단소재·부품 수출을 확대한다. 올 4분기 중 수주가 임박한 풍력발전 기자재, 수소 플랜트 등 4대 유망 분야 수주 목표는 314억달러가 목표다. 9월 기준 189억8000만달러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사우디와 카타르, 투르크 등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인 269억5000만달러를 4분기 중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상 경제외교를 바탕으로 한 신중동붐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한편, 이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시키고 정부 차원의 양자 협력 채널, 고위급 면담 등을 연계해 지역 맞춤형 수주지원을 추진한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에너지, 기자재, 건설산업 등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 민관합동 '우크라이나 재건 사절단'도 파견한다. 한류 열풍 등을 바탕으로 중국,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K-뷰티, K-푸드, K-콘텐츠 등 소비재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피해 구제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국을 현재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재권 피해 발생시 증거수집, 법률자문 등 초동 대응부터 행정·민사소송 등까지 밀착 지원한다. 방 장관은 "지난달 수출 감소율 최저치 기록, 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대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수출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수출 개선 흐름세를 수출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달러라도 더 수출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가지고 수출 원팀코리아 헤드쿼터로서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중심으로 민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5 15:06: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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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노조 회계공시 안하면 조합원 '세금공제 물거품'

정부가 5일 전국 노동조합에 회계공시 동참을 당부했다. 노조가 수입과 지출 등의 내역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을 시 개정된 법률이 규정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됐다. 노조 또는 산하조직이 이 시스템에 접속해 오는 11월 말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 공시 절차도 소개했다. 네이버 등에서 '노동포털' 검색·접속한다. 이어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배너를 클릭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https://labor.moel.go.kr/pap 입력해 바로 접속한다. 2023년도 결산결과부터는 다음 연도(2024년) 4월30일까지 공시 등록이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이제는 조합원이 클릭 몇 번으로 조합의 재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조합원의 알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노조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그간 현장의 많은 노동조합 관계자와 조합원들이 하신 말씀이 있다"며 "단위노조가 아무리 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해 회계를 공시해도 총연합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결국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총연합단체가 공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노조나 산하조직,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1일 이후 납부되는 조합비부터, 공시하는 경우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공제가 적용된다. 현재 회계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는 국내에 총 670여 곳이다. 이 중 80% 이상인 550곳가량이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이다. 1000명 미만인 노조인 경우에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양대노총 등에 속한 경우 상급단체가 관련 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금공제는 물건너간다. 이에 따라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번 정부 조치가 조합원 간 불신·불만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상급노조가 공시하지 않을 경우, 중소규모 산하노조가 하위조직으로서의 지위를 탈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3-10-05 14:37: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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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中산둥성, 녹색산업 교류 '재개'

환경부가 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환경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중국 산둥성 생태환경청과 녹색산업 협력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우리나라와 중국 산둥성 간 녹색산업 분야 대면 협력사업을 내년부터 재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산둥성은 지난 2005년부터 정부 간 녹색산업 협력 실무위원회 운영해 왔다. 그에 따라 기업 간 교환 시찰 및 현장 기술교류수출상담회 등이 개최된 바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교환 시찰이 중단됐었다"며 "현장 수출상담회도 비대면(온라인)으로 열리는 등 실질적인 협력 효과를 끌어내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한중 산둥성 간 녹색산업 교류 협력 체제를 다시 회복시키기로 결정했다. 특히 내년은 한-산둥성 간의 교류·협력이 20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 녹색산업체가 중국 산둥성에 방문, 현지 발주처 및 관련 기업들과 1대1 현장 수출상담회를 실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양국 기업이 서로의 녹색기술·산업 현장을 탐방할 수 있는 교환 시찰이 재개된다. 중국 기업들도 우리 우수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방문할 수 있도록 상호 초청할 예정이다. 산둥성을 시작으로, 정부는 코로나19로 협력·교류가 제한됐던 중국 생태환경부 및 허베이성 등과도 녹색산업 협력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10-05 14:20: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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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내 출생등록 '역사상 최소'...1만7000명대 내려앉아

올해 9월 국내 출생아 수가 월간기준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또 사상 처음 1만8000명 선을 밑돌았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총출생등록은 1만7926명으로 8월보다 1771명 줄었다. 출생아 수는 기존 최소기록(올해 4월·1만8287명)을 5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그 이전 최소는 지난해 12월의 1만8511명이었다. 월간 출생아 수는 지난 2021년 12월(1만9041명) 역사상 처음으로 2만 명 밑으로 떨어진 바 있다. 2022년 들어 잠시 2만 명대를 회복했으나 6월(1만9652명)과 7월(1만9774명)에 다시 내려앉았고, 12월에 첫 1만8000명대를 나타냈다. 이로써 2021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만 명 하회를 총 6번 기록했다. 총출생등록은 15년 전인 2008년 9월 3만9768명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3년 9월(3만6160명)에도 올해 9월 수치의 갑절 이상이었다. 그러나 5년 전인 2018년 9월에 2만4565명으로 뚝 떨어졌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9년 12월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9월 전체 인구는 5137만 명으로 전달에 견줘 7212명 감소했다. 또 올 들어서만 지난해 말 대비 6만9037명 줄어들었다.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곳(경기, 인천, 충남)을 제외하고 14개 지역에서 모두 쪼그라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1926명)과 부산(-1904명)이 나란히 1, 2위를 기록해 이번에도 국가 인구 감소를 견인했다. 국내 제1, 2 도시인 서울과 부산 인구는 각각 940만 명, 330만 명 선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다. 9월 기준 940만7540명과 330만836명이다. 이어 경북(-1699명)과 경남(-1300명), 전북(-1154명), 전남(-1044명), 광주(-811명) 순이었다. 이 밖에 대구와 대전 거주민 수가 8월에 비해 각각 663명, 242명 내려갔다. 인구 40만이 채 안되는 세종(-21명)과 70만 미만의 제주(-172명) 또한 감소했다. 이에 반해 경기 인구는 1375명 늘어 1362만6339명(역대 최다)에 달했다.

2023-10-05 13:18: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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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카카오 택시 쓴다"…카카오모빌리티, 해외앱 연동 서비스

앞으로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도 자국 앱으로 카카오 택시 부를 수 있게 된다. 5일 카카오모빌리티는 방한 외국인들을 겨냥해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과 해외 슈퍼 앱 연동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해외 앱을 통해 발생하는 이용자 수요와 카카오T 앱의 공급자 망을 연결하는 형태로, 글로벌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 '스플리트'(Splyt)의 기술이 적용됐다. 이날부터 외국인 방문객들은 별도의 앱 설치나 가입 인증 절차 없이 자국에서 쓰던 앱에서 자국 언어를 이용해 카카오 T 벤티와 블랙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된다. 기사와 승객 간의 소통을 위해 실시간 자동번역이 제공되며 이용 요금은 해외 앱에 등록된 결제수단을 통해 자동결제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고객센터에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고, 향후 브랜드 택시 크루를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도 진행해 원활한 서비스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방문이 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카카오T 벤티와 블랙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향후 동남아, 일본, 유럽 등의 현지 앱으로 연동 가능한 해외 앱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들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외국인 방문객 대상 차량호출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편의 높이는 것은 물론, 국내 택시 업계의 영업 기회 확대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며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05 12:00:5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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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데이터센터 입지신청 67.7% '허수' … "투기 관리 지정·검토 필요"

데이터센터 입지 신청 10건 중 약 7건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허수신청'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센터 운영이 아닌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한 허수신청 가능성이 커 부동산투기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을 점검한 결과 678건(67.7%)이 실수요 목적이 아닌 허수 신청으로 확인됐다.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파악 시 허수가 포함된 기초자료를 제출할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 장기송변전설비계획 과다 반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전력설비계획 왜곡에 따른 예산 낭비와 매몰비용 발생의 우려가 제기된다. 전력설비 투자비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편익과 산업경쟁력 저하, 건전한 디지털 산업 발전 저해 등 국가 전체적 비효율도 우려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입지의 78%, 전력수요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빅데이터 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수도권 집중도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면,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과 게통 혼잡 유발, 집중지역 재난 발생 시 통신 인프라 마비, 지역간 균형발전에 저해 요소가 발생한다. 현재 데이터센터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0% 넘게 집중된 상태다. 최형두 의원은 "전력수급계획 기초자료 제공 시 데이터센터 허수 신청을 제외하고 실수요를 반영해 정확한 전력수요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또 전기 사용장소 건축물(토지), 소유자(동의) 확인 절차와 동일 주소에 여러 고객이 신청하지 못하도록 차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분산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데이터센터 운영 시 필수적인 전기·용수·통신네트워크설비 등 인프라 관련기관 합동 협의를 통한 데이터센터 최적입지 도출과 부동산 투기 관리지역으로 지정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4 16:06: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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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산업 생산 30개월새 최대폭 증가...반도체 회복 힙입어

국내 산업생산이 최근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8월 반도체 생산 반등(13%가량)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소비는 2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1로 전월(109.7)보다 2.2%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2.3%) 이후 30개월 사이 최대 증가폭이다. 산업 생산은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2월(1.1%)과 3월(1.1%) 상승 후 4월(-1.3%) 감소로 돌아섰다. 그러다 5월(0.7%) 전환 후 6월(0.0%) 보합을 보인 뒤 다시 7월(-0.8%) 감소로 전환했다. 세부적으로는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3.8%)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13.4%), 기계장비(9.7%)에서 증가하면서 5.5% 늘었다. 이는 3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제조업재고는 전월대비 4.0% 증가했다. 화학제품(-4.3%), 고무·플라스틱(-1.8%), 금속가공(-1.5%) 등에서 줄어든 반면 반도체(15.3%), 자동차(7.9%), 기계장비(4.0%) 등에서 늘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4.6%로 전월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월별로 보면 출하는 감소폭(-5.9%→-2.8%)이 축소되고 재고는 증가폭(5.2%→10.5%)이 확대된 모습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는 생산 증가폭에 비해서 출하가 증가폭이 적어 재고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반도체를 보면 분기별로 출하가 분기말에 크게 증가하면서 그전까지 생산이 증가하고 재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1.1%)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예술·스포츠·여가(6.2%),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 등 숙박·음식점(3.0%)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3% 증가했다. 한편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3% 줄었다. 지난달 3.3% 감소한 뒤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소매판매 역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소매판매는 올해 1월(-1.8%) 감소한 뒤 2월(5.2%)과 3월(0.1%) 상승했다. 이후 4월(-2.6%) 줄었다가 5월(0.6%)과 6월(0.9%)에 걸쳐 2개월 연속 증가한 뒤 내림세로 돌아섰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2%)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1.1%), 의복 등 준내구재(-0.6%)에서 판매가 주춤했다.

2023-10-04 15:56:2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