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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60만원 '국립공원 내 흡연' 북한산 1위

올해 전국 국립공원 중 흡연행위 적발이 가장 많았던 곳은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나타났다. 1일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총 8635건으로 하루에 5건씩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흡연행위는 연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적발됐다. 2019년~2023년 8월까지 총 874건이 적발됐고 올해 1월~8월까지 적발된 흡연행위는 36건이었다. 그 중 북한산이 11건으로 제일 많았다. 최근 5년간 불법행위별로 보면, 비법정 탐방로 출입이 50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사행위 1639건, 흡연행위 874건, 야영행위 723건, 특별보호구역 출입 333건 순이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행위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60만원으로 다른 불법행위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야영행위와 비법정 탐방로 출입, 특별보호구역 출입 각 20만원, 취사행위는 10만원이다. 윤건영 의원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공원에서도 이틀에 한 번꼴로 흡연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대규모 산불 중 3건 이상이 담뱃불로 인한 화재였다"며 "환경부 등 정부 당국은 단순히 과태료 부과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출입 금지 조치 등 더 엄중한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01 08:34: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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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고공행진에 추석까지…3%대 고물가 흐름 지속될 듯

국제유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다시 3%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변동폭에 관심이 쏠린다.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한 산업활동 주요 지표가 반등할지도 주목된다. 3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다음 달 5일 통계층은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8월 소비자물가는 3.4%를 기록하며 7월(2.3%)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지난 4월(3.7%)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국제유가 상승세로 석유류 하락 폭이 둔화하며 물가 상승세를 부채질했다. 여름철 이상 기후로 농산물 가격도 오름세를 보인 것이 물가 상승에 일조했다. 9월 물가 역시 3%대 고물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제유가는 9월들어 연중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역시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도 아랑곳 않고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정부는 추석 주요 성수품 가격을 작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특별 대책을 가동했지만 고물가 흐름은 10월을 지나서야 다시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에 앞서 4일에는 '8월 산업활동 동향'을 통해 하반기 경기회복 흐름을 진단한다. 지난 7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드는 등 6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가 나타나며 하반기 기대했던 경기 반등이 요원해 보였다.정부는 여름철 기상악화와 자동차 판매 위축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경기 회복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 전반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8월 국세수입 현황'을 내놓는다. 정부는 7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조원 넘게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당초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커지자 정부는 급기야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국세수입이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공식화했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줄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자산 시장 위축 등으로 추가적인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6일에는 통계청이 올해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지난해 쌀 과잉 생산으로 산지 쌀 값이 대폭 하락하며 쌀 값 보전을 위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매입하는 양곡관리법이 이슈로 부상했었다.최근 정부가 약속한 산지 쌀 가격이 포대(80㎏ 기준)당 20만원선을 넘어선 가운데 논 타작물 재배 유도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 조건 악화에 따른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3-09-30 13:21:2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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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바이든의 32시간...50년간 '아들 부시'만 피해간 셧다운

도널드트럼프도, 버락오바마도 모면하지 못했다. 거슬러 올라가 빌클린턴과 조지부시, 로널드레이건, 지미카터, 제럴드포드 행정부도 겪은 바 있다. 이는 바로 예산안 합의 불발에 따른 셧다운(미 연방정부 폐쇄)이다. 셧다운은 곧 업무중단이다. 이에 돌입하면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 상당수는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사실상 '한시적 해고'를 당한다. 미국은 2024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달 1일(현지시간) 0시 전에 임시예산안이라도 통과시켜야 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은 본예산은 물론, 임시예산안과 관련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30일(한국시간)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50년간 총 21번의 셧다운을 경험했다. 1976년 포드 때 1회, 1977~1979년 카터 5회, 1981~1987년 레이건 8회, 1990년 부시 1회였다. 이어 1995~1996년 클린턴이 2회, 2013년 오바마 1회, 2018~2019년 트럼프 3회 등이다. 조지부시2세(2001~2009) 정권하에선 없었다. 조바이든 행정부에 32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 30일(미 동부시간) 자정을 넘기는 즉시 셧다운에 들어간다.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은 백악관이 임박한 업무중단 가능성을 공공근로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국제투자은행은 셧다운 발생이 GDP를 갉아먹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해도 항공관제 부문 직원들은 계속 근무할 것이다. 하지만 급여는 받지 못한다"며 의회에 전격 합의를 촉구했다. 케빈매카시 하원의장은 최근 임시예산안을 하원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정부지출을 감축하고 국경지대 등 이민자 수용을 보다 엄격히 하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마저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대표 여파로 부결됐다.

2023-09-30 05:19: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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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위한 공조 확대"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과 잇따라 양자면담을 갖고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방문규 산업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IEA 핵심광물·청정에너지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IEA의 핵심광물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번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혁신, 재자원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EA 핵심광물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 에너지 담당 장관, IEA 사무총장 및 프랑스 경제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 방 장관은 우선 미국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원전 등 양국 간 에너지 관련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향후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기로 했다. 또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산성 대신과의 면담에서는 한-일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첨단산업, 핵심광물 등 양자 및 글로벌 통상 현안 관련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호주 매들린 킹 연방 자원·북부호주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호주 내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호주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간 협력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과 관련 양측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항공·우주 및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2023-09-30 00:28: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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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반도체법상 3억달러 미만 소규모 투자도 지원 … "지원기준 등 완화"

미국 정부가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상 3억달러 미만 소규모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기존 지원기준과 절차를 다소 완화했다는 점이 골자다. 미국 상무부는 29일 18시(한국시간) 반도체법 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3억달러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억달러 미만 투자는 지원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도체법에 따라 미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재정 인센티브는 △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R&D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공고는 앞서 발표한 △반도체 제조시설(2월28일) △웨이퍼 제조시설 및 3억달러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6월23일) 투자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세부 지원계획이다. R&D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이번 공고를 기존 세부 지원계획과 별도 문서로 공고했으며, 소규모 투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발표된 지원기준과 절차를 다소 완화하거나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출(보증)은 제외하고 직접보조로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일부 예외는 있으나 투자액의 10%를 지원한다. 경제·국가안보상 강점이 있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20%, 30% 지원이 가능하다. 또 요구조건에 있어서도 미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설비와의 연계 등을 통한 공급망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초과이익 공유, 보육서비스 제공 의무 등의 요건은 제외됐다. 또 신청절차도 변경돼 신청기업들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서를 기반으로 미 상무부가 선정한 기업들이 별도의 본 신청을 진행한다. 한편 지난 22일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 최종안에 따르면 소재 및 장비 제조 시설 투자는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업계는 이번 공고를 바탕으로 미 상무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구체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이번 공고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업계와 긴밀히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 정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30 00:01:3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