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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차전지 R&D투자 80% 확대...경쟁력 강화방안 연내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3일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도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보다 80%가량 확대하고, 내년 수출바우처(자비부담+정부보조금) 예산을 17% 증액하는 등의 내용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차전지 연구장비 제조업체 고려기연을 방문한 자리에 내년에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R&D 투자를 올해(137억 원) 대비 79.6% 증가한 246억 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150개 킬러 규제를 검토해 중소기업 킬러 규제 혁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별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바우처 예산을 올해 1441억 원에서 내년 1679억 원으로 17% 증액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예산을 457억 원에서 560억 원으로 20% 이상 늘릴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재외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해 유엔·다자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입찰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바우처 금액을 전액 소진하지 않을 시 이듬해 신청 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도 개선할 예정이다. 예산 낭비 없이 더 많은 수출기업에 고른 혜택이 가도록 유관기관들과 새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기 흐름이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이 예상된다"며 업계가 국내 설비투자 확대를 비롯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2023-10-03 16:07: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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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K-푸드 페어, 3100만불 수출상담...한식 열기 재확인

중국 항저우아시안게임에 맞춰 인근 상하이에서 개최한 K-푸드페어에서 3000만달러 이상의 수출상담이 이뤄져 중국 핵심도시의 K-푸드 열기가 다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0~28일, 9일간 상하이에서 한국 농식품 중국진출 확대와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3 상하이 K-푸드 페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0~21일, 상하이 소피텔 호텔에서 진행된 '상하이 K-푸드 페어 기업간 거래( B2B) 수출상담회'는 중국 각지의 유력수입기업 68개사와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45개사가 참여해 490건 3100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총 11건 700만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 및 현장계약을 체결했다. 특히,수출교섭 품목중에는 대표 K-푸드인 김치시즈닝 및 양념치킨 소스, 코로나19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건강 선식, 중국 내 젊은 층에게 인기있는 오징어맛과자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어 22~28일, 상하이 랜드마크인 동방명주에서는 '소비자 체험홍보(B2C) 행사'가 열려 3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한국 농식품 퀴즈쇼, 요리교실(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K-푸드 체험홍보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농식품의 매력과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과자집 만들기 행사 등을 개최해 가족 방문객의 반응이 뜨거웠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K-푸드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다양한 한국 농식품을 소개하고 현지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며 "건강하고 매력 넘치는 K-푸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0-03 15:48:0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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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가입 한달간 집중 홍보

근로복지공단이 4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당부하는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3일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삶 모두의 안심과 안정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 기간 각종 지역 행사에 참여해 소상공인 및 예술인과의 소통에도 힘쓸 계획이다.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IFS 프렌차이즈 창업박람회(10월5∼7일)와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23년 국악로 페스타 행사(10월13∼14일), 종로 한복축제(10월20∼22일) 등이다. 홍보기간 동안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찾아 커피트럭을 운영할 예정이다. 커피를 직접 제공하고, 자영업자 고용·산재 특례제도와 지자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직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푸른씨앗 퇴직연금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이는 5년간 사용자 수수료 0원, 사용자 부담금 10%(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 등을 지원해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 상품이다. 아울러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 신청 안내를 위해 전담 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혜택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알리는 현장 밀착형 홍보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2023-10-03 15:28: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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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인구 5년간 미국 등 6개국 추월

주요 38개국 고령층 인구비중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5년간 6개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만 미국·호주를 추월했다.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65세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5%로 집계됐다. 순위가 26위에 그치는 등 여전히 OECD 평균(18.0%)을 밑돌았으나 2023년 비교에서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 증가폭을 고려할 때 회원국 중 다수를 십수 년 내에 차례로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노인인구 비중이 11.5%로 38개 회원국 가운데 32위에 머문 바 있다. 이후 5년 뒤인 2017년 31위(13.8%)로 한 계단 올랐다. 그로부터 다시 5년간 매우 가파른 속도로 상승했다. 2017년~2022년 기간 비율은 3.7%포인트(p) 오른 17.5%를 기록했고, 순위도 다섯 계단이나 뛰었다. 한국은 2017년 이래로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미국, 호주 등 6개국을 차례로 추월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비중이 우리나라 수치를 크게 상회했던 미국·호주까지 지난해 결국 따라잡았다. 한국의 노인인구는 비공식 집계로 이미 OECD 평균치를 넘어서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이상 고령층 비율이 올해 8월 말 기준 18.6%에 달했다. OECD 회원국의 지난해 평균인 18.0%를 상회한 것이다. 한국은 슬로바키아(2022년 17.6%)와 노르웨이(18.3%), 캐나다(18.8%), 영국(18.9%) 등을 수년 내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일본이 29.0%로 전체인구 대비 노인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이탈리아(23.9%), 포르투갈(23.8%), 핀란드(23.2%), 그리스(22.8%), 독일(22.1%) 순이었다. 또 프랑스(21.1%)를 비롯해 덴마크(20.4%), 스웨덴(20.3%), 스페인(20.2%), 네덜란드(20.1%) 등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란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국가를 가리킨다. 대한민국도 향후 1~2년 내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란 예측과 우려는 이미 봇물처럼 터져 나온 바 있다. 종국에는 세계 최고령국 일본마저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도 더러 있다. 노인비중이 가장 작은 회원국은 멕시코(8.1%)였다. OECD가 비교한 비회원국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7%였다.

2023-10-03 14:53: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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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3.6% 지분으로 기업집단 지배… 해외 계열사 통한 우회 지배도 확인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와 계열회사 등이 보유한 내부지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일가가 국외계열사와 공익법인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올해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3076개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7%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집단은 61.2%로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총수일가 지분은 3.6%, 계열회사는 54.7%를 보유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을 비롯해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의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책임경영 측면에서 보면 내부지분율이 높으면 바람직하지만, 공정위는 내부지분율 중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등 지배력 집중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총수있는 5개 집단의 경우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11개 해외 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했다. 특히, 기업집단 롯데와 장금상선 등은 총수 일가가 국외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 등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계열출자도 지난해보다 증가해 46개 집단의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 있는 72개 집단 900개사로 전년 대비 7.8% 늘었다. 이는 올해 새로 지정된 집단에서 규제대상 회사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LS와 두나무 2개 기업집단 7개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부지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이달부터 매달 채무보증, 내부거래, 지배구조와 지주회사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해 시장감시 기능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처음으로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정보도 분석해 발표한다. 홍형주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있고, 국외계열사나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여전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해 시장감시 기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3 14:2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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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 없는 일터' 주제의 웹툰·인스타툰 공모전

고용노동부가 3일 '나, 이만큼 능력있는 사람. 나이만큼 능력있는 사람'을 주제로 웹툰·인스타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모기간은 이달 4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연령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메시지를 발굴·확산해 고령자 고용의 인식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고용상 연령차별 해소 및 고령자 고용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8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금은 대상 1개작(장관상 200만원)과 최우수상 2개작(100만원), 우수상 5개작(50만원), 장려상 10개작(20만원) 등이다. 수상작은 11월20일에 고용부 홈페이지 게시되고 개별 통보된다. 고용부는 "수상작은 고령자 고용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고령층이 노동시장의 핵심 노동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와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0-03 13:04: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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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원재료 있으면, 연동계약 필수"

4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소액거래 또는 단기거래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연동제 협의사항은 물품의 명칭과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연동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이다.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계약을 체결해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연동의무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동의무가 없는 기업도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하도급법상 벌점과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연동 우수기업들에 대한 가점 부여, 연동모범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면제 혜택을 받는다. 또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와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 범부처 차원으로 마련된 특전이 제공된다. 아울러,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수·위탁거래의 경우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므로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 적용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 준비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9월 표준연동계약서와 그 작성 가이드북을 제정·배포한데 이어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주 묻는 200여 개 질의에 관한 답변을 수록한 FAQ를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공정위는 10월 중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해 원가 분석 지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대-중소하도급업체 고충상담 및 분쟁해결 등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 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 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원·수급사업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연동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3 12:56: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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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등 부안서 고령층 고용사업 맞손

국립공원공단이 전북 부안에 위치한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서 '마실생태밥상' 사업을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실생태밥상이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자 고령자친화기업이다. 국립공원공단(변산반도생태탐방원)과 부안군,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4개 민·관이 힘을 모아 설립했다. 공단은 탐방원 내 약 188평(624.75㎡) 규모의 식당을 마실생태밥상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이를 '지역음식 인증업소'로 지정했다. 또 대한노인회는 마실생태밥상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되도록 지원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마실생태밥상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해 창업지원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마실생태밥상은 60세 이상의 지역노인 11명을 채용해 탐방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11가구에 도시락을 제공한다. 수익의 5%는 탐방원의 노인 대상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단은 마실생태밥상을 통해 생태탐방원 이용객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로 만든 향토음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노인 대상 안정적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북한산 등 나머지 8개 생태탐방원으로 마실생태밥상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3 12:45: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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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장관, 아프리카 카보베르데 방문… 양국 협력 신호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양자행보로 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를 방문했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방 장관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추석 연휴가 낀 지난달 29일~30일 카보베르데를 방문해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의 섬나라로 2008년 최빈국 지위를 졸업했으며, 2021년 기준 1인당 GDP는 3446달러다. 우리나라와는 1988년 수교를 맺었으며 양국 교역은 303만3000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TV와 자동차 등 수입액이 300만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간 우리 외교부장관 특사가 방문한 적은 있으나 장관급 이상 고위인사가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 장관은 조세 마리아 카보베르데 대통령을 예방해 윤석열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이에 조세 마리아 대통령은 "상상 속에서만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생각해왔었기에 금번 대표단 방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각별한 관심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방 장관은 올라보 코헤이아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 알렉산드레 디아스 산업통상에너지부 장관, 질베르투 실브 농업 환경부 장관 등과도 잇달아 면담하고 농업, 전력에너지, 무상원조(ODA), 무역·투자·관공 등 분야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농업진흥청 등 정부부처와 코트라, 한전 등 공공부문과 함께,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SK, 두산인프라코어, 포스코인터네셔널, 대동 등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31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대동은 카보베르데 농업환경부와 '농기계 기부 의향서'를 체결하고 대형 트랙터 등 10대 내외 농기계를 카보베르데 측에 기부하기로 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와 카보베르데 상공회의소연합 간에는 '민간 경제협력 MOU'를 체결, 향후 기업간 파트너십과 협력 분야 발굴 등을 본격 추진키로 약속했다. 방문규 장관은 "이번 카보베르데 방문은 양국 간 협력을 개시하는 신호탄이자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3 11:11: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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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농어촌공사… 금품수수·횡령 등 5년간 중징계 25명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명 이상이 금품수수와 횡령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파면·해임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약 5년 간 농어촌공사 임직원 61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직원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정직 등 처분을 받은 직원이 25명으로 전체 징계인원의 41%에 달했다. 파면·해임된 직원은 9명으로 매년 평균 2명이 넘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도 2019년 2명, 2020년 1명, 2021년 7명, 2022년 5명에 이어 올해 7월까지 1명 등 총 16명이었다. 중징계 주요처분 사유는 횡령, 금품수수, 직무관련자와 금전대차, 음주운전 등이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농지연금채권 횡령·유용, 비축농지 임대업무 과정에서 금전 요구나 수수 등으로 파면과 해임된 3급 직원이 2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감봉, 견책을 받은 임직원은 각각 16명, 20명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정비하고 농어촌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가 잇따른 임직원의 비위로 핵심가치인 신뢰를 잃고 있다"며 "공사 임직원의 직업윤리 강화와 회계 감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3 10:12:4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