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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11일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50대 이상을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설명이다. 재단에 따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재단 측은 사업장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기업컨설팅 제공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실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다. 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사업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와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그간 쌓인 재단의 운영 기술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장에 최적화된 내용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재취업지원서비스 필요성 및 효과 △운영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설계 방법 △단계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실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사례 △취?창업?직업훈련 지원기관 정보 등이다. 재단은 "아울러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뿐만 아니라 제도에 관심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선정 시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선발한다. 올해 기업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총 426개소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34개소가 제도 의무 사업장이 아닌 1000명 미만 기업으로, 지난해 110개소 대비 100% 이상 늘었다.

2023-09-11 14:16: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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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산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3년간 벌점 5점 누적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산건설은 2020년 4월3일~2022년 4월7일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위탁에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1 13:37: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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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뇌-컴퓨터 연결 국제표준'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핵심기술 요소인 데이터 형식에 대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우리나라가 제안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데이터 형식'에 대한 신규 국제표준안이 지난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BCI 국제표준화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BCI는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로 최근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에게 활동성을 보조하거나 생각만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등 의료, 헬스, 모빌리티와 같은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BCI 기술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이 없어 데이터 공유, 통합 및 분석, 활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관련 디바이스 제조사 간 호환성 문제 등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신규 국제표준안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개발됐으며, BCI 관련 디바이스 제조사들 간 데이터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 공통 데이터, 필수 데이터 등의 범위를 정하고 통일된 데이터 형식을 제시한다. 이번에 제안된 표준안의 적용을 통해 BCI 관련 산업화 촉진, 제품 개발비용 감소가 예상되고, 데이터 표준을 선점해 향후 관련 제품 개발과 경쟁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 국제표준안과 향후 추가로 제안되는 BCI 데이터 분야 표준안을 다루기 위한 작업반이 설립됐고, 우리나라가 작업반 의장을 맡을 예정으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전망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첨단 디지털 기술 산업은 인간 두뇌와 컴퓨터의 연결까지 확장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시작 단계인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 제안과 작업반의 리더십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1 11:01: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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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1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정치> ▲국회가 내달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의 현안 및 쟁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국정감사를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째 단식을 이어간 가운데, 검찰이 오는 12일에도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 ▲중소기업 대부분의 추석 자금사정이 지난해와 다르지 않거나 나빠진 가운데 평균 1200만원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그룹이 하반기 공채에 나선다. 9월에는 원서접수와 직무적합성평가, 10월에는 삼성직무적성검사, 11월에는 면접전형을 진행한다. ▲이스타항공이 B737-8 신기종 8호기 도입했다. 부품·정비 호환 70% 이상 가능해 기재 정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책·사회>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비즈니스 수요가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승강장 발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안전발판의 안전성을 높여 확대 설치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사교육 행태로 신고된 184건 중 169건에 대해 행·재정적 처분을 내린 가운데, 신고 접수 지역 70%에 달하는 129건이 강남·서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에쓰오일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21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을 금융권에 소개하는 '테크 파인더 쇼케이스' 행사를 개최한다. <금융·부동산>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로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이 내정됐다.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수익구조의 판도를 넓히는 것이 과제로 지목된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이 지연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현물ETF 승인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아 '불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올랐지만 전주 대비 상승폭은 다소 위축됐다. 매수심리는 26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2주 연속 하락했다.

2023-09-11 06:00: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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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던 이부장에게 무슨 일이'…내부통제·감사·당국 검사도 소용없었다

#. 검찰이 한 오피스텔을 뒤지자 돈다발이 든 검은 가방이 나왔다. 다른 오피스텔에서는 냉장고 속의 김치통에 비닐로 쌓아놓은 현금과 수표가 있었다. 골드바 100여개에 상품권 4100만원, 미화 5만달러까지 검찰이 은신처에서 발견한 도주자금만 147억원에 달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1300억원 규모의 경남은행 횡령 사고를 조사하면서다.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씨는 일 잘하기로 소문났던 직원이었다. 성과가 좋다보니 같은 부서에서 15년이나 있었다. 순환인사 같은 규정과 원칙은 무시됐다. 이부장이 근무했던 당시 감독당국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도 들여다봤지만 횡령을 잡아내지 못했다. 작년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 이후 전 은행에 자금관리체계 등 자체점검 명령과 개선방안이 줄줄이 나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검찰은 지난 8일 부동산 PF 대출금 13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해당 인물을 구속기소했다. ◆'적당히 뭉개자'…3중, 4중 시스템 무사통과? 경남은행의 사례만 봐도 개인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와는 차원이 다르다. 은행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에서 수 년간 반복적으로 일어난 불법행위인데다가 감시 시스템도 3중, 4중으로 갖춰져 있었다. 현업의 리스크 관리, 준법감시에 함께 독립적으로 검증할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당국 검사까지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현업에서는 특정 직원이 장기간 동일 업무를 해왔고 명령휴가제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의 기본인 상호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여전히 수기로 문서대장을 작성하는가 하면 온정주의나 업무편의주의로 규정 준수는 뒷전으로 밀렸다. 준법감시부서는 인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없이 운영해와 실질적인 통제효과가 없었다. 내부 감사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활동으로 경영진을 견제하겠다는 인식이 미흡했고, 상임감사가 없거나 지원조직이 부족한 경우도 태반이었다. 경영진과 이사회는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남은행 횡령의 경우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EO가 책임져라?…국감에 다시 소환되나 잇따른 금융사고에 일단 최고경영자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 점검을 주문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금감원 이준수 부원장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하라"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일선 영업현장 구석구석에서 실효성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관성 있는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권의 내부통제 실패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도 급증한 횡령사고로 국내 시중은행장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불려나가 사과하는 촌극이 연출됐었다.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을 취합한 뒤 협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채택할 계획이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거론 중이다. 여야는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은 다음달 10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가 12일, 금감원이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2023-09-10 16:13:3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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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불문 금융사고 줄줄이…'내부통제+감사시스템' 총체적 부실

금융권이 횡령과 자금 유용 등 사고로 얼룩지고 있다.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제2금융과 카드사, 신탁사까지 업권을 불문하고 사고가 터지는 실정이다. 문제는 회사 내부통제와 감사 시스템은 물론 외부감사에 감독당국의 종합감사까지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고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는 점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규모만 벌써 592억73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8년부터 누적된 사고금액은 2000억원이 넘었다. 작년 한 해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최근에는 경남은행에서 단 한 명의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1300억원을 횡령했다. 국민은행은 직원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마케팅 직원들이 협력업체와 공모해 105억원을 빼돌렸다. 지난주에는 무궁화신탁에서 한 직원이 9억원을 횡령해 지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들 사고 모두 내부감사나 통제시스템이 총제적으로 마비되면서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직원이 수년넘게 같은 일을 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직원에 대해 예고 없이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해당 직원 업무를 감사하는 명령휴가제도 유명무실했다. 일부 준법감시부서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스스로를 점검하거나 여수신 업무도 같이 했다. 내부 상임감사가 있더라도 경영진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작년 한 해만 100건이 넘는 횡령사고가 있었던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상임감사가 없는 곳도 많았다. 경영진과 이사회는 내부통제를 비용만 유발하는 규제로 인식해 인력이나 지원조직 확충에는 소극적이었다. 당국이 지난해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으로 지적됐다. 김범진 카톨릭대 교수는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최고경영자는 세세한 실무가 아니라 제대로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2023-09-10 16:13:3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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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 7~9월 지속 수입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올해 3분기 중 지속적으로 허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입업자 등은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을 올해 7월 하순과 8월 상순, 8월 하순, 9월 상순에 국내로 들여왔다. 8월 하순에는 후쿠시마와 인접한 도치기현·미야기현에서 제조된 가공품도 수입했다. 특히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달 24일에도 총 1.2톤(t)가량의 후쿠시마산 수산물가공품이 국내 방사능 검사를 통과했다. 다만 이들 제품은 모두 방류 개시 이전에 생산·제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해수부·식약처 홈페이지 내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에 고시됐다. 수산(물)가공품에는 통조림과 건어물, 젓갈류 등이 있다. 지난 7월27일자 고시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6월15일 제조된 후쿠시마산 기타수산물가공품(2.4t)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쓰여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한은 내년 12월14일이다. 8월7일자에는 후쿠시마현에서 각각 7월10일(240㎏), 7월14일(2.04t) 생산된 제품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돼 있다. 8월24일치에 따르면 올해 1월10일 생산됐다는 수산가공품(300㎏)도 들여왔다. 소비기한은 2026년 1월25일까지라고 적혀 있다. 같은 날 360㎏(7월31일 생산), 576㎏(7월12일) 상당의 제품도 검사를 거쳤다. 이날은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개시한 날이다. 이달 들어 고시된 9월6일자에도 후쿠시마산(240㎏)이 일본 각 지역산 수입품 목록에 포함돼 있다. 또 후쿠시마현 바로 밑에 위치한 도치기현(8월25일자)에서도 수산물가공품 51㎏ 분량이 수입됐다. 생산일자는 2022년 9월28일이고 유통기한은 3년 이내다. 식약처 등은 이들 수입산에서 방사성 핵종인 세슘·요오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수산물 방사능 안전기준치는 세슘134와 137, 요오드131 모두 ㎏당 100베크렐(Bq) 이하다. 정부는 10년 전 후쿠시마 등 8개 인접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금수조처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산물을 가공해 만든 제품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 오염수 방류 이후 생산된 가공품의 수입·통관 허용 여부와 관련한 정책적 답변이 아직 안 나왔다. 후쿠시마 인근의 현 7곳은 지바와 이바라키, 군마, 도치기,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현이다. 방사능 검사현황에 따르면 미야기현(후쿠시마현 바로 위)에서 만든 어묵(1.2t)이 지난 8월24일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23-09-10 16:13: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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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시아 19개국에 '파리협정' 대응 정보공유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10일 아시아 19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배양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13일까지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파트너십(PATPA)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투명성 역량배양 이니셔티브-글로벌 지원 프로그램(CBIT-GSP)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내년부터 2년마다 보고서(격년투명성보고서)를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가 온실가스배출량·흡수량 및 감축목표 이행·달성 현황 등의 정보를 담게 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보고한 경험이 부족해 사전적인 준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독일 정부와 함께 아시아 지역 담당자들의 보고 역량배양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베트남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9개국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점검 담당자 40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파리협정 아래 강화된 투명성체계에 따른 보고·검토 체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현황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 △격년투명성보고서의 보고 준비를 위한 공통 과제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센터 측은 또 이번 행사 기간 제공될 모든 식단을 채식으로 구성해 저탄소 생활을 몸소 실천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겐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기회도 제공한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격년투명성보고서 제출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보고 경험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역량배양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9-10 15:40:2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