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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사업예산, 작년보다 3456억 증가, 1조8095억원...청년농 육성 집중

농지은행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456억원 증가한 1조8095억원으로 편성됐다. 청년농 육성과 농가 경영안정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농지은행사업의 2024년 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된 이번 예산은 청년농 육성 강화와 농업구조개선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공사가 은퇴농 등의 우량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올해 대비 3050억원(40%) 증가한 1조 700억원이다. 이에 따라 2500ha의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하고, 지원한 농지는 의무적으로 벼 외 타작물을 재배토록 하여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영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청년농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와 장기임대차는 지원면적을 1630ha로 확대하며 이를 위해 올해 대비 446억원 증가된 1236억원을 편성했다. 농지매매사업의 청년농 지원면적은 180ha로 늘어나고, 특히 지원단가도 지속 인상해 작년 1만5230원/㎡→올해 2만5400→내년2만6700원으로 증액해 청년농의 부담을 줄인다. 일반농업인 지원도 200ha로 확대했다. 장기임대차는 지원면적을 1250ha로 늘리고 농지이양 은퇴직불과 연계해 농업구조개선 기능을 강화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매매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한 은퇴농에게는 직불금도 지원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에 126억원을 신규 편성해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은퇴 시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면 매월 ha 당 5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농지연금, 장기임대차 사업과 연계해 매월 직불금과 농지연금을 수령하면서 농지임대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직불금은 매월 ha 당 40만원을 수령할 수 있고, 농지연금은 5% 우대 지급받는다. 직불금과 연금 수령기간이 종료되면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한다. 공사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청년농 수요 맞춤 신규사업에도 힘을 실었다. 초기자본 부족으로 농지매입이 힘든 청년농 지원을 위해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장기임대하고, 농지대금을 모두 상환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올해 82억원 대비 110% 증가한 171억원을 편성하고, 지원면적을 20ha에서 40ha로 확대했다. 스마트팜 영농을 원하는 청년농 지원을 위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54억원→300억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45억원→60억원)도 확대 편성했다. 특히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란 새 이름으로 개소별 면적을 확대하고(3ha→20ha) 집단화된 스마트농업용 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오는 10월부터 지자체의 공모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공공임대용 매입농지에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은 1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당 면적은 0.5ha 내외로 스마트팜은 0.13ha규모의 연동형비닐온실을 지원한다. 농지은행은 내년에도 농가의 경영·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비로 2337억원, 농지연금 2423억원과 과수농가의 경영규모화를 위한 과원규모화사업 270억원도 각각 편성해 추진한다. 권익현 농지은행처장은 "청년농 육성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며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남은 국회 예산심의와 2024년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7 16:59:3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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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추석앞 물가...정부, 식품.외식업체에 가격인상 자제 당부

정부가 치솟는 추석 앞 장바구니 물가 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식품업계와 만나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주요 식품업계 및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7일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5일 발표된 소비자물가와 가공식품 및 외식물가 상황을 업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추석 밥상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4%에 달했고 특히 채소, 과일 등 상당수 추석 성수품 물가가 급등했다. 참석 식품기업은 씨제이(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롯데웰푸드, 에스피씨(SPC), 동원에프앤비(F&B), 오리온, 삼양, 해태제과, 풀무원, 동서식품, 매일유업 등 12개사이다. 외식기업은 스타벅스, 롯데리아, 교촌에프앤비, 비에이치씨(bhc), 제너시스비비큐(BBQ), 맘스터치, 피자알볼로, 걸작떡볶이, 투썸플레이스, 명륜진사갈비 등 10개사이다. 정부는 그동안 식품·외식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34개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영세 개인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력 규제개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훈 차관은 "식품·외식업계의 원가부담 완화,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를 통해 식품·외식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2023-09-07 16:40:5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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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콩 5개국 국제 물포럼' 인천서 개최

환경부가 7~8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경원재 앰배서더호텔에서 '제2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메콩 국제 물포럼'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메콩강 지역 5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과 주한미국대사관, 미국국제개발처(USAID) 등 메콩지역 개발협력 기관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를 비롯해 △반기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메콩지역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부 대표와 대사 등이 참석한다.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물관리를 통한 메콩지역 기후변화 탄력성 제고'이다. 제1차 포럼에 이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물관리 필요성과 함께 메콩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 및 신규 사업(프로젝트) 발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7일에는 사전 행사로 메콩지역 물분야 사업현황 등을 공유하는 2개의 모임(세션)이 열린다. 8일에는 개회식 및 고위급 대화 등의 본 행사가 진행된다. 개회식에 이어 열리는 '고위급 대화'에서는 우리나라와 메콩유역 5개 국가, 참여기관의 고위인사들이 '메콩지역 기후변화 탄력성 및 디지털 물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또 메콩강 하류 국가의 물문제 해결 및 재해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한·미 간 공동사업 추진 협력의향서(LOI)가 체결될 예정이다.

2023-09-07 16:18: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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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비율, 여성이 남성의 3배

국내 사업장 내 기간제근로자 비중은 여성이 남성의 갑절인 데다, 단시간근로자 비중도 여성이 남성의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300인 이상 기업(소속근로자 456만 명)에 대한 '20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남성근로자 282만 명 가운데 단시간근로자 수는 10만1000명으로 비중이 3.6%에 그쳤다. 반면 여성근로자는 174만 명 중 단시간근로자 수가 21만1000명으로 무려 12.1%에 달했다. 기간제근로자 또한 남자가 12.8%, 여자가 28.9%로 갑절 이상의 큰 격차를 보였다. 한편 300인 이상 기업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소속근로자'(456만6000명·올해 3월 공시 기준) 수는 전년대비 26만1000명(6.1%) 늘어났다. 전체 근로자 중 소속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81.9%)도 0.2%포인트(p) 증가했다. 소속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339만4000명)는 14만5000명(4.5%) 늘어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117만2000명)도 11만6000명(11.0%) 늘었고, 비중 역시 25.7%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보건복지,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속근로자를 근로시간 수준으로 구분한 '전일제 근로자'(425만4000명)는 24만3000명(6.1%) 증가해 전체의 93.2%를 차지했다. '단시간 근로자'(31만2000명, 남녀 합)는 1만8000명(6.1%) 늘어 비중은 6.8%를 기록했다. 정경훈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형태공시제를 통해 기업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소속근로자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2023-09-07 16:18: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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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위협하는 중국CATL···109.3% 급격 성장률 보여

올해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국내 3사의 점유율이 48.3%를 기록했다. 중국 시장을 제외한 이번 통계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유지했지만 중국 CATL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뒤를 바짝 쫓았다. 배터리 시장 조사업체 SNE리서치는 7일 올해 1~7월 판매된 글로벌(중국제외) 전기차의 배터리 총 사용량이 약 168.5GWh로 전년 동기 대비 56.8%성장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국내 배터리 3사로 불리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상위 5위 안에 안착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 Model 3/Y, 포드 Mustang Mach-E 등의 판매량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55.0%(47.5GWh) 성장해 1위 자리를 지켰다. SK온은 15.9%(18.9GWh), 삼성SDI는 32.6%(14.9GWh) 성장률로 나란히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다만, 국내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5.9%p 하락한 48.3%를 기록했다. CATL과 BYD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비중국 시장에서 세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 중이다. 특히 CATL은 46.4GWh에 달하는 109.3%의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CATL은 테슬라 모델 3·Y를 비롯해 기아 니로 BEV, 볼보MG-4등의 판매 호조로 비중국시장에서 2위를 기록했다. 현대의 신형 코나 전기차 모델에도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비중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SNE리서치는 "CATL의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LG에너지솔루션의 1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테슬라, 폭스바겐 등 글로벌 메이저 완성차업체들이 더 많은 LFP 배터리를 탑재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3-09-07 15:42:58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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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고대 세종 등 14곳, 특허기술 593개 공개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 14개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이 특허 593건을 중소·중견기업에 무료로 나눠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올해 기술나눔 신청을 접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을 신청한 기관은 포스코, LG일렉트릭,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아대, 우석대, 한국공학대, 한양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특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철, 니켈 합금기판 제조방법', '휠체어 자율주행 시스템', '관절장치 및 이를 포함한 로봇', '에너지 저장 시스템', '압력차이를 이용한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시스템' 등이다. 공개되는 특허 분야는 첨단제조·차세대통신 분야가 47.7%로 가장 많고, 에너지(26.0%), 스마트시티(15.7%), 친환경·자원(7.6%), 바이오·의료기기(3.0%) 순이다. 특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오는 10월 20일까지 국가기술은행(www.ntb.kr)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이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나눔을 통해 이전받는 기술은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말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과 함께하는 기술나눔도 추진할 계획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2013년부터 기술나눔을 통해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고 있다. 2017년~2021년까지 기술나눔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 창출된 매출을 조사한 결과, 총 59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7 15:13: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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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국제유가↑...KDI, 우리 경제 하방요인 제시

중국 경제의 부진과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 등이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9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중국 경기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중국 경제에 대해 "부동산 기업 금융불안, 부동산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또 물가상승 압력에 대해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일부 제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견해를 냈다. 이는 KDI가 지난달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것과 다소 대비된다. '중국·유가'라는 대외요인이 최근 대두된 탓으로 풀이된다. '경제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변동성이 큰 석유류 및 농산물을 중심으로 전월(2.3%)보다 높은 3.4%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25.9%→-11.0%)의 감소 폭이 축소됐다. 또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0.3%→5.4%) 가격이 크게 올랐다. 8월 수출은 전월(-16.4%)보다는 감소 폭이 축소된 -8.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출은 반도체(-33.6%→-20.6%)의 감소 폭이 축소된 가운데 일반기계(3.2%→7.7%), 자동차(15.0%→28.7%), 선박(-30.9%→35.2%)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주요 품목에서 반등하는 추세다. 상품소비를 나타내는 7월 소매판매(1.5%→-1.7%)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및 고물가 등의 여파로 감소로 전환됐다. 내구재(8.3%→1.5%)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국산차(11.6%→-3.6%)가 감소로 전환했다. 수입차(38.1%→15.7%) 증가세도 둔화하면서 증가폭이 줄었다. KDI는 "서비스업생산이 기저효과와 기상여건 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면서도 "완만한 증가 흐름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1의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개선세를 지속했다. 7월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모두 감소하며 전월(-2.4%)보다 하락한 -11.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3-09-07 15:09: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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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술따르기·입맞춤 등 협동조합 간부 비위 다수 적발

국내 협동조합 내 일부 임직원들의 성희롱 및 임금체불 등 비위의혹 다수가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협동조합(농협·수협·축협·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5건과 임금체불 214건을 적발했다. 또 비정규직·성차별 7건과 연장근로한도 위반 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 의혹이 짙은 사례들을 확인하고 일부를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모 축협지점 조합장 A씨는 매주 월요일 직원들에게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도록 강요했다. A씨는 영상에 나오는 여직원들 외모와 복장에 대한 지적을 일삼았다. A씨는 또 "(나한테) 잘 보이면 보너스 점수를 주겠다"며 특정 직원에게 워크숍에서 장기자랑 및 공연을 하도록 강요했다. 일부 직원은 직장 내 뮤지컬 공연을 위해 3개월간 학원수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계약기간이 남은 기간제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했고, 이를 거부하자 CCTV 위치를 바꿔가면서까지 이 직원을 감시했다. 모 신협지점 임원 B씨의 경우, 회식 도중 술을 깨기 위해 벤치에 앉아 있던 여직원에게 접근해 강제로 입맞춤한 사실이 드러났다. 모 축협지점 C씨는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여직원을 데리고 가 술 따르는 행위 등을 강요했다. 이후 해당 여직원이 이 같은 부당지시 중단을 요구하자 C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타 지점 발령을 냈다. 비정규직·성 차별(5건)과 관련해 고용부는 기간제근로자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수당 및 업무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여성 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임금체불(214건)의 경우, 직원 3955명(해당 지점 합계) 대상 총 38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기준보다 과소 지급하거나, 수당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 등이다. 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과소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연장근로 법정한도 위반(33건)의 경우, 266명(해당 지점 합계)이 1056회에 걸쳐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데 따라 올해 협동조합 전면 조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2023-09-07 14:30: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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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포럼' 출범… "친환경, 스마트 선박 국제표준 주도"

정부가 친환경, 스마트 선박 등 미래 선박 시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국제표준 주도를 위해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포럼' 창립식을 8일 부산 파크하얏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중소조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의 감축을 위한 규정과 선박 운항 시 안전보장을 위한 자율운항 선박 규정을 개발하는 추세다. IMO 규정을 이행하는 수단으로 국제표준(ISO)을 인용한다. 앞서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80차 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50% 감축에서, 100% 감축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러한 미래선박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표준화 대응이 필수다. 이에 국표원은 포럼 창립을 통해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 미래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고 표준 수요 발굴과 보급·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국표원은 조선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의 일환으로 앞서 6~7일까지 이틀간 부산에서 중국·일본 등 13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선박용 의장 및 갑판 기계 기술분과위원회 총회를 개최, 작업자 안전과 직결되는 '조선해양플랜트용 비계설치 및 제작기준' 등 국제표준 2종을 제안해 회원국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비계는 조선 및 해양분야 공사현장에서 지면 내지 임시 받침대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 비계의 지지력 한계를 넘어 설치돼 붕괴되는 사고가 조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08~2017년) 중대재해 총 253건 중 떨어짐 사고 가운데 작업발판 및 비계 발생 사고가 가장 많다. 조선해양플랜트용 비계설치 및 제작기준은 방재시험연구원(FILK)이 국표원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개발을 추진 중이며, 국제표준 개발을 통해 재해 발생건수를 축소하는 한편, 비계 제작업체인 조광/제강 업체의 신시장 창출 등 산업계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변화하고 있는 조선·해양 관련 국제규정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고부가 미래선박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고부가 미래 선박 국제표준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7 14:23:1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