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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범농협 사회공헌위원회 개최..."나눔과 상생 지속 전개"

농협중앙회는 4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2023년 1차 '범농협 사회공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위원장), 조소행 상호금융 대표이사 등 범농협 위원과 학계, 의료·법조계 및 소비자단체 등의 외부 사회공헌 전문위원들이 참석, ▲위원 위촉식 ▲범농협 사회공헌 추진성과 보고 및 평가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농업·농촌의 실익 증진을 위한 농협의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여름부터 시범 운영하는 '대학생과 함께하는 돌아온 농활!'의 취지에 공감하며 젊은 세대들이 농업·농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도록 다양한 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주문했다. 회의를 주관한 이재식 부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지난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어려움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힘들 때일수록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농협은 나눔과 상생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 후 사회공헌위원들과 범농협 임직원 30여명은 초복을 앞두고 지역사회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직접 만든 고추장과 목우촌 삼계탕을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2023-07-04 17:36:5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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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aT사장, 파리 K-푸드페어 참석...현지 유기농체험농장도 방문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제6회 2023 파리 K-푸드페어(K-Food Fair)' 개막식과 B2B 수출상담회에 참석, K-푸드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는 홍보 마케팅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K-푸드 수출업체 29개사가 참여해 김치, 막걸리, 식혜 등 전통식품부터 떡볶이와 김밥 등 분식 그리고 비건푸드까지 다양한 한국식품을 선보이며, 유럽 식품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시장 판로 확보에 나섰다. 특히, K-푸드 소비자 체험 행사장에 수천명의 현지인들이 찾아 한국식품들을 맛보고 체험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김 사장은 또 지난 2일에는 파리 인근 6차산업 대표 유기농 체험농장인 갈리농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협동조합 직매장 운영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생산부터 가공판매 및 체험까지 6차 산업을 통한 농업·농촌 경쟁력 및 고부가가치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체험농장은 도시민에게는 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안정적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윈윈(Win-Win) 전략"이라며, "앞으로 공사도 직거래 매장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잘사는 농어촌, 살고싶은 농어촌'을 만드는데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전역 약 60개 점포를 운영하는 정원 및 실내 장식용 화훼 소매점인 트뤼포 바튀놀 지점을 찾아 정원 문화가 발달한 프랑스 화훼 소비 트렌드를 점검하고, 일상 속 꽃 소비 촉진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한국식품점인 K-마트 샹젤리제 지점을 찾아 매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지 소비트렌드와 소비자 반응을 점검하고 K-푸드 수출 영토 확장 방안을 모색했다.

2023-07-04 17:22:5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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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불끄기'…보증금 차액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역전세 및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 제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역전세는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출규제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세입자 보호조처를 전제로,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으나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 등이다. 개인인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라고 밝혔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한다.반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해 더 엄격하다.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 것이다. 한편 보증금 반환 능력이 안돼 집을 팔아야 할 상황에 처한 집주인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매수대기자들 사이에서는 역전세난을 버티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아 집값 급락이 또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논란에 정부는 무분별한 대출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매매가가 떨어질 때마다 대출을 풀어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이라는 신호를 남기면 안 된다"며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등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 시스템을 이달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 원)내 무이자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07-04 17:11: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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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OECD보다도 움츠러든 기재부 전망...성장률 1.5% 미만 선회

수출 부진의 심화가 결국 GDP성장률 등 올해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예측치가 이를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수출 전망을 기존 4.5% 감소에서 6.6% 감소로 변경했다. 지난해 수출이 6.1% 증가한 반면 올해는 증가분을 거꾸로 토해낼 거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3분기 5.8% 늘었다. 그러나 4분기에 감소(-10.0%)로 전환한 이후 감소 폭이 점차 확대하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2.7% 감소한 데 이어 수출은 2분기 들어 4월 -14.4%, 5월 -15.2% 등으로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에 주력분야인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이 특히 부진을 면치 못했다. 추경호 부총리가 일찌감치 GDP성장률 목표 하향조정을 예고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는 이날 목표치를 종전 전망보다 0.2%p 내린 1.4% 성장률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출 부문은 올 하반기 정책방향 및 경기회복 여부에 핵심 가늠자로 부상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상반기 경기와 관련해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됐다"며 "반도체 등 IT부문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무역수지도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세부대책으로,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및 범부처 수출투자대책 회의 등을 통해 수출지원 방안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0대 수출 유망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것"이라며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하고 샘플 운송비 등 후속 수출성과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터널을 빠져나갈 순 없다"며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이 같은 성장률 목표 하향에 앞서 국내외 기관 다수가 전망치를 낮춰 잡은 바 있다. 정부 목표치가 국제통화기금(IMF)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두 기구 모두 1.5% 제시)보다 낮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내수 부문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중소기업 제품 등의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형마트·백화점 등과 연계한 대규모 할인행사다. 기재부는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주변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도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내한 유도를 위한 무료항공권증정 행사를 마련한다. 일본·대만·중국 등지에서 방한한 관광객이 주요 대상이다. 기재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반기 물가·고용 등 민생지표는 비교적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하반기엔 소비자물가가 원자재가격 안정과 정책지원 효과, 서비스가격 상승세 완화 등으로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이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3%로 내린 배경이다. 그러나 부담요인이 상존한다고 봤다. 기상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불확실성과 일부 누적된 요금인상 압력 등을 꼽았다. 취업자 수도 증가 폭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0만 명 늘 거라는 기존 예측을 32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가업승계에 대해 정부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현행 5년)을 연장하는 등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4 17:11: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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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밀 유전자원 18종 구분 분자표지 개발

농촌진흥청은 4일 밀 유전자원 18종을 구분하는 분자표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분자표지는 밀 유전자원 18종의 표현형과 염기서열을 분석해 21개의 서로 다른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6배체 밀 5종, 4배체 밀 9종, 2배체 밀 4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분자표지를 활용하면 작물을 직접 재배하지 않고 종자나 새싹에서 유전자를 추출해 검사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종을 구분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했으며, 기술이전을 통해 육종 전문가, 대학, 연구소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밀 품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육종재료로 이용되는 유전자원의 종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고 고품질 밀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성 보존, 자원 활용을 위해 자원의 분류와 동정은 필수이다"라며 "이에 따라 종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밀은 종자와 식물체를 관찰해 종을 구분하기 어려운 작물이며, 밀을 재배한 후 종을 구분하는 데 시간, 인력, 비용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밀은 벼, 옥수수와 함께 세계 3대 작물 중 하나로 꼽힌다. 세계 밀 생산량은 2020년 기준 7억 7237만 5000톤으로, 전 세계인이 필요한 단백질 20%와 에너지 70%를 밀로부터 얻을 정도로 중요한 작물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6배체 일반밀, 파스타 재료인 듀럼밀 등 4배체 밀, 외알밀 등 2배체 밀을 포함해 모두 3만 6813개의 밀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안병옥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센터장은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질적 향상과 활용도를 높이려면 유전자원의 정확한 기초정보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번에 개발한 분자표지를 적용하면 아직 동정되지 못한 밀 유전자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7-04 17:11:1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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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뉴욕 식품박람회 '바람몰이'...1900만달러 상담 성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25~27일 미국 뉴욕 최대 식품박람회 '팬시 푸드 쇼(2023 Summer Fancy Food Show)'에 참가해 총 19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팬시 푸드 쇼'는 매년 여름 개최되는 북미 최대 국제식품박람회로, 미국 현지 신제품 홍보관을 별도로 운영해 북미 식품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바이어 전문 박람회다. 올해는 전 세계 총 34개국이 국가관으로 참가하고, 60여 국의 2146개 기업과 2만여 명의 수입·유통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K-푸드의 거대 미국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강원, 경북, 전북, 충남 4개 지자체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등 46개 우수 수출기업 등과 함께 56개 부스 규모의 '통합한국관'을 구성해 박람회에 참가했다. '통합한국관'에서는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K-푸드 식문화 홍보관'을 운영해 떡볶이, 대체육, 홍삼제품, 알로에 음료 등 유망품목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미국 유명 레스토랑의 김한송 셰프를 초청해 박람회 참가업체 제품을 활용한 '야채부각을 곁들인 떡볶이', '현미쌀과자에 아이스크림을 곁들인 퓨전 디저트' 등 현장 시연·시식 이벤트를 진행해 선풍적인 관심을 모았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미국은 K-푸드 수출 3위 국가로 팬데믹 이후 건강한 식품으로서 K-푸드의 가치가 높아졌으며, 특히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이 모인 뉴욕에서의 K-푸드 인기는 더욱 큰 의미가 있다"라며 "떡볶이를 비롯한 쌀가공식품, 라면, 김치, 배 등을 중심으로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7-04 17:00:4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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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정안 써내...근로자 측 1만2130원, 사용자 측 965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노사가 4일 각각 1만2130원과 9650원으로 수정된 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정심의기한(지난달 29일)을 넘겨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기존 1만2210원 요구안에서 한발 물러서 80원 낮은 액수를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분 최저임금인 9620원 수준 동결을 외치던 사용자위원 측도 30원 올린 9650원을 써냈다. 이로써 노사 간 입장 차는 기존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소폭이나마 좁혀졌다. 다만 이날도 힘겨루기는 이어졌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경기침체 하에서 노동계 주장처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되면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생업은 존폐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위가 보호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이 어려워질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상해야 내수 증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상이 내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 보인다"고 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이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모 경제지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암시하는 기사를 냈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 한다"며 "여기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위원회도 적극적인 해명이나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76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토대로 일반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작년과 올해 적용한 물가를 낮게 잘못 예측하면서 낮은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임금보전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04 16:46: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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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장관, 수산물 관련 급식업계와 소통 약속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꼼꼼하게 하고 결과도 공개하는 등 급식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유관기관 및 급식업계와 함께 수산물 안전을 홍보하고 수산물 급식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그는 "우리 바다, 우리 식탁,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수산물을 공급하는 주요 급식업계의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공급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기관별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행사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수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자리했다. 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공공급식통합플랫폼, 대한영양사협회, 민간급식업체 등이 참여했다. 지난 주말 해수부 등은 삼중수소 논란에 대해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자연에 존재하는데 천일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과 함께 증발된다"고 밝힌 바 잇다. "천일염에는 삼중수소가 남아있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또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 고위관료 등은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2023-07-04 16:21: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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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역전세 규제완화…다주택자 'DTI'적용·대출한도 늘린다

오는 7월 말 부터 1년간 보증금 목적의 대출에 대한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주택가격이 하락해 주택을 팔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개인 다주택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지 않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DSR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외에도 받은 대출 원리금을 모두 합하기 때문에 DTI에 비해 한도가 제한적이다. 예컨대 연 소득 4000만원을 받는 개인 다주택자(금리 연4%, 만기 30년, 기대출 없음)가 DSR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한도는 2억8000만원이지만, DTI를 적용하면 4억2000만원까지 확대돼 한도가 1억 4000만원 증가한다. 임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은 1.25~1.5%에서 1.0%로 낮춘다. RTI는 연간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대출금리가 연 4.0%이고, 예금금리가 연 3.0%, 보증금으로 5억원을 받는 주택을 5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한도는 15억원에서 18억7500만원으로 3억7500만원 늘어난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매물 임대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회복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은 이달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시스템을 가동하고, 경·공매 시점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우선 변제금을 한도 내 지원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규제완화는 (개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역전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완화한 것으로, 그 외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흔들림 없이 일관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04 15:19:4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