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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중소기업 수출, 코로나19에도 돋보였다

중기부 집계…지난해 1008억 달러 기록, 전년보다 0.2%↓ 중견기업 4.1%↓, 대기업 7.4%↓, 총수출 5.4%↓ 비해 '양호' 진단키트 등 K-방역 제품 '효자 역할'…온라인 통한 판로 증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수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강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수출이 지난해 크게 하락했지만,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선방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12월과 이를 포함한 4·4분기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수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진단키트, 의약품 등 'K-방역 용품'의 수출이 눈에 띄었고, 비대면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중소기업 수출 동향 및 특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총 수출액은 100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1009억 달러에 비해 0.2% 줄어든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 반면 2019년과 2020년 사이 중견기업은 932억 달러에서 894억 달러로, 대기업은 3471억 달러에서 3214억 달러로 각각 4.1%, 7.4% 감소했다. 중소·중견·대기업 전체 수출액도 2019년 5422억 달러에서 지난해 5128억 달러로 1년새 5.4% 줄었다. 중소기업 수출은 하반기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9월 수출이 19.1%로 전월보다 크게 증가한 이후 11월(12.1%), 12월(14.0%)도 많이 늘었다. 특히 12월 수출은 중소기업 수출통계 작성 이후 월 수출액으론 가장 많은 105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4분기 수출도 288억 달러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월 수출액의 경우 2017년 9월(96억9000만 달러), 분기 수출액은 2016년 4분기(273억 달러)였다. 이런 가운데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17.4%, 2019년 18.6%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엔 19.7% 증가하며 최근 3년 사이 최고 수준을 찍었다. 효자 품목은 단연 'K-방역 제품'이었다. 지난해 K-방역 제품이 전년보다 589%나 늘어난 가운데 특히 진단키트는 2989%나 급증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진단키트는 전 세계 179개국으로 뻗어나갔다. 또 진단키트가 포함된 기타정밀화학제품(PCR방식) 및 의약품(신속항원방식)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상위 품목 7위(2019년 50위)와 9위(〃 45위)로, 상위 10대 품목에 처음 진입하며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수출증가율 기준으로 ▲기타정밀화학제품(305%) ▲의약품(198%) ▲디지털장비(31%) ▲가전제품(53.6%) ▲가공식품(47.1%) ▲취미오락기구(81%) 등 비대면 트렌드 유망 품목들도 전년 대비 수출이 크게 늘었다. 이외에도 한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며 미국, 캐나다, 유럽 지역으로의 화장품 수출이 하반기 이후 연속 두자릿 수 증가했다. 또 방탄소년단(BTS) 등 한국 가수의 인기에 힘입어 미국으로의 음반·영상물 등(영상기기) 수출이 전년보다 38.6%(9000억 달러) 증가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등 고무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강하게 나타난 우리 기업의 수출회복 흐름이 올해에도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지난해 부진했던 자동차 부품 등 중소기업 주력 품목 등의 회복추세가 기대되고, 진단키트를 비롯한 코로나 유망품목의 수요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2021-01-19 12:31: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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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원리금 상환유예 연장 불가피…금융감독체계 개편 시기 아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는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금융감독체계를 금융위원회에서 분리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때문에 지금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오는 3월 종료된다. 금융당국에선 유예조치를 종료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금융권은 부정적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현재상황에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는 불가피하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건을 살펴보면 일시 상환해야 하는 '만기연장건'은 총 35만건 116조원, '분할상환건'은 5만5000건 8조5000억원, '이자상환유예건'은 1만3000건 1570억원정도다. 이중 이자를 다 안낸 것이 아니고 이자상환유예건만 이자를 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자를 꼭 회수해야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건 아니다.금융권과 잘 협의하겠다." -청년층 주거금융비용 절감 등의 핀셋 규제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가계대출부문은 상환능력이 있는 범주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다만 청년층은 여기서 조금 융통성있게 하려고 한다. 외국에서 시행하는 모기지대출도 검토하고 있다. 모기지대출은 30년, 40년짜리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고, 월세내듯 30~40년 살면 그 뒤에는 자기집이 된다.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도입을 검토해 볼 시기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오는 3월 15일까지 종료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나. "공매도와 관련한 것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다. 현재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도 가능케 했다. (공매도 재개여부)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하나은행, 삼성카드등이 탈락한 사례처럼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번번히 발목을 잡고 있다. 개선방안은. "지금까지 대주주 심사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구조 문제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 그러면 지배구조 문제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첫번째로 제기됐고, 두번째로는 금융업이라도 은행, 보험, 증권 또는 혁신서비스간 대주주 지배구조문제를 차별화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금감원과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법 적용차원에서 접근해보려 한다." -올해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자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정책형 뉴딜펀드는 올해 중 최대 4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월중 운용심사 선정 등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자금 매칭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자펀드를 결성한다.핵심은 투자할 만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다. 타부처와 논의를 통해 수익을 낼만한 사업에 자금이 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독립선언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움직임이 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은. "감독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학계 등에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지금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지 고민할 필요는 있다. 현재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1998년 근무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경부에서 분리돼 나갈 때 금융정책국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감독위원회로 나갔다. 그때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나누는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했다. 실제로는 서로 엮여있기 때문에 나누기 어렵다."

2021-01-19 12:00: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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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탈(脫) 탄소 움직임 맞춰 녹색·혁신산업분야 금융지원 추진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전 세계적인 탈(脫) 탄소 움직임에 맞춰 녹색금융지원과 혁신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 이후 우리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올해 금융부문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고 금융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질 것"이라며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 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을 시장에 안착켜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활성화된 비대면 금융에 대한 환경조성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디지털로 대표되는 환경변화에 대한 금융권의 대처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언택트 금융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면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조치 연착륙방안을 준비함과 동시에 증가한 부채관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금융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3월 중 종료예정인 전(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조치 연착륙방안도 준비해야 한다"며 "동시에 지난해 코로나19로 급증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도 우리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는 신임 위원장인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하에 논의됐다. 회의에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과 구조조정의 조화, 가계부채 관리와 병행한 청년층 실수요자 금융지원 필요성,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시 개인 편익 우선 고려 당부,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 유도방안 강화, '소비자신용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분쟁조정 시스템 정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1-19 12:00: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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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1개 규제자유특구, 1255명 일자리 창출

1차 지정 2019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성과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21개 규제자유특구가 지난해 말까지 1255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 말 1차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지정된 이후 1년 6개월만의 성과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3차까지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의 고용현황을 분석해 19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총 8033명이 고용, 지정전 인원 6778명보다 1255명이 늘었다. 이 가운데 1·2차 규제특구(14곳)에서 1054명이, 3차 특구(7곳)에서 201명이 각각 채용됐다. 3차 특구는 작년 7월 지정된 뒤 올해 실증을 준비하고 있다. 1차 특구(7곳)는 2019년 7월에, 2차 특구(7곳)는 같은해 11월 각각 지정됐다. 특구 중에선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에서 148명이 늘어 증가세가 가장 눈에 띄었다. 이어 ▲대전 바이오 분야 특구(146명) ▲초소형전기차 등 생산 공장이 구축된 전남 e-모빌리티 특구(115명)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102명) 등에서 고용이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546명, 43.5%), 중기업(385명, 30.7%), 중견기업(177명, 14.1%)이 전체 특구사업자(326개) 일자리 증가의 88.3%(1108명)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1050명)이 전체 고용 증가(1255명)의 83.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모빌리티(자율차, 친환경차 등), 의료기기, 배터리 등 제조업 비중(699명, 55.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력별로는 창업 후 7년 이상이 54.7%(68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미만은 24.1%(302명), 창업 후 3년 미만은 21.3%(267명)를 각각 차지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전략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주도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1차와 2차 특구가 실증 완료 후에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신속한 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 등을 꼼꼼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혁신성장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특구·창업기업의 수요에 맞춰 기술개발(R&D), 자금, 판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끊김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1-19 11:21: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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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비대면등 통해 기업들 정책자금 접근성 늘린다

상담 기회 확대 제공, 비대면 지원 프로세스 전면 도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정책자금 접근성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상담 기회 확대 제공, 비대면 지원 프로세스 전면 도입 등의 노력을 통해 정책자금이 목마른 중소·벤처기업들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중진공이 지난 연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내수부진, 해외시장 수요 감소 등 직·간접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이 94.4%에 달했다. 피해기간도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63.8%를 차지했다. 특히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선 '정책자금 지원'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정책자금 신청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상담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연간 33만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1월 현재 온라인 신청 사전상담도 전년동기 대비 2배 증가한 총 3만2316건에 대해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정책자금 신청부터 상담, 평가 등 지원 프로세스도 비대면으로 전면 전환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방문하는데 따른 고객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진공 관계자는 "정책자금 신청 상담의 경우 운전자금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한다"면서 "기업이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원하는 일자와 시간을 선택해 예약하면 중진공 직원이 유·무선 통화로 상담을 실시하는데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엔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업평가 단계에도 비대면 실태조사를 전면 도입한다. 화상회의 시스템, 영상통화, 음성통화를 활용해 평가대상의 신분과 기업 현장을 확인하고 기술사업성 평가를 위한 인터뷰를 진행한다. 정책자금 신청금액 1억원 이하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실태조사로 진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는 비대면 실태조사를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자금 신청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고, 실태조사 필요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확인으로 대체해 평가절차를 줄였다. 김학도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한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자금 상담기회를 넓히고 상담부터 대출까지 비대면 지원 프로세스를 전면 도입해 더 많은 기업이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1-19 11:00: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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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협력재단, 코로나19 의료진 지원나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용, 적십자병원에 '농·수산물 꾸러미' 전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왼쪽 2번째부터)오완진 부장, 마을기업연합회 김대형 회장 등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의료진들에게 전달할 농·수산물 꾸러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기협력재단)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코로나19 의료진 지원에 나섰다. 대중기협력재단은 마을기업연합회를 통해 우수 마을기업 제품으로 구성한 농·수산물 꾸러미 약 1000여개를 구매해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인 서울과 인천의 적십자병원에 각각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꾸러미는 쌍지뜰 누룽지, 희망기장 다시마, 다림향 보이차, 하늘농부 토마토주스, 정남진우리김부각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 마을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중기협력재단 김순철 사무총장은 "전담의료기관이 어느 곳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응원차 농산물 꾸러미를 보냈다"며 "더불어 마을기업의 상품을 구매·전달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농어촌 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게됐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쳐있던 의료진에게 이번 지원은 따뜻한 격려와 힘이 됐다"며 "사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기협력재단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코로나 19 피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기업과 공기업 15개사 출연을 통해 형성된 농어촌상생기금으로 현재까지 6억9500만원을 코로나19 피해지원에 활용한 데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계속 펼쳐나갈 예정이다.

2021-01-19 09:59: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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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검증자문단,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조건부 허가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셀트리온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권고했다. 식약처는 렉키로나주가 코로나19 회복 기간을 3일 가량 앞당기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러스 검사결과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은 크게 앞당기지 못해 임상 3상에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번 회의는 감염내과 전문의, 바이러스학 전문가, 임상 통계 전문가 등 임상시험 분야 외부 전문가 8명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등 4인이 참석했다. 검증 자문단은 우선, 렉키로나주의 회복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 약과 위약(가짜약)을 투여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일 2회씩 14일 동안 발열 등 코로나19의 7가지 증상이 사라지는 시간을 측정했다. 그 결과 렉키로나주를 투여받은 환자가 회복하는데는 5.34일이 소요돼,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8.77일)보다 3.43일 가량 빨리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검증 자문단은 "렉키로나주 투여로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결과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와 결합하는 렉키로나주와 결합해 감염을 억제하는 과정이 실제 체내에 있는지를 관찰했다. 투약받은 사람의 검체를 채취,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해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28일간 측정한 것이다. 이 결과, 바이러스 음전 시간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렉키로나주 투여 후 체내 바이러스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관찰됐다. 자문단은 "바이러스 측정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시험결과 간 편차가 크다는 한계가 있어 이 결과는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렉키로나주 투여한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도 28일간 관찰했다. 그 결과, 렉키로나주를 투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순 없다고 판단했다. 자문단은 "이 항목은 보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임상시험 계획수립 단계에서 별도로 통계 검정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며 "렉키로나주 투여 환자나 위약 투여 환자 모두에게서 사망한 경우도 나타나지 않아 사망률에 대한 효과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고중성지방혈증, 고칼슘혈증 등 1상에서 이미 확인한 이상 사례 외에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검증 자문단은 이에 따라 렉키로나주에 대한 임상 3상 수행을 전제로 품목허가를 하되 ▲3상에서 충분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경증-중등증에서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킴을 확증할 것 ▲임상 현장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 ▲보조적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과 기존의 중증 치료제 또는 다른 면역조절제를 병용한 별도의 임상시험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 및 권고사항과 아직 남아있는 품질자료 일부 등 제출자료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문받을 계획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1-18 15:49:1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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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혁신기술 창업기업 지속 성장 지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서 입교생·전문가 멘토단과 간담회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입교자, 전문가들과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중진공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은 18일 "글로벌 혁신기술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중진공이 돕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입교생 및 전문가 멘토단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가 가져온 뉴노멀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이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은 필수"라면서 "올해 인공지능 뿐만 아니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D.N.A 전 분야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인공지능(AI) 분야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진공, 창업진흥원과 협업해 지난해 8월 문을 열었다. 특히 AI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과 일류 창업기획자, 관련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김 이사장은 취임 후 디지털 혁신을 '3대 혁신방안' 중 하나로 설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AI 등 혁신기술 분야 창업기업의 현장 애로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이사장은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캐글형 실전 프로젝트 등 인공지능 특화교육과정을 비롯한 주요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점검했다. 아울러 입교기업 대표자, 전문가 멘토단과 창업 활성화 및 창업지원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도엽 뷰메진 대표는 "특화교육과정 중 캐글형 실전 프로젝트 교육은 스타트업이 인공지능 기술 역량을 증명하고 향상시킬 최고의 기회가 됐다"면서 "향후 실전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 세계 무대에서 기술 역량을 인정받고 싶다"고 밝혔다. '캐글형 실전 프로젝트 교육'이란 구글이 운영하는 세계적인 인공적인 경진대회 플랫폼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전 기술력을 높이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및 가림막 설치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 진행했다.

2021-01-18 15:23: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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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聯·우아한형제들 '상생협약' 중재 이유는?

우아한형제들, 26호 '자상한기업'에 선정…프로토콜 경제 '첫 모델' 약속도 당사자들 사전 미팅 전무, 협약 내용은 중기부가 직접 작성…부랴부랴 행사 배민 플랫폼 데이터 공공·민간에 공유하고, 500억 조성해 소상공인 지원도 소상공인들 주장했던 배민 광고비 인하, 수수료 삭감등 없어 "아쉽다" 평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연합회와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간에 업무협약을 부랴부랴 체결한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우아한형제들은 단 한 차례의 사전미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협약 주요 문구는 중기부가 앞장서 만들었다. 또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양측간 협약을 앞두고 서울 대방동 소공연을 방문, 이를 설득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가 이처럼 공(?)을 들인 가운데 이번 상생협약엔 그동안 소공연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업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배민의 광고비·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 내용은 빠져 알맹이 없이 형식만 갖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의지를 굳히고 조만간 정부의 개각 발표에 맞춰 장관직을 내려놓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기부는 18일 서울 송파 배민아카데미에서 우아한형제들, 소공연과 '상생협력을 통한 프로토콜 경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영선 장관과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임용 소공연 회장직무대행이 함께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우아한형제들이 26번째 '자상한 기업'이 됐고, 배민은 프로토콜 경제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모델이 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자상한기업'이란 박영선 장관이 취임후 꾸준히 추진해 온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의 약자로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벤처스, 스타벅스 등 외국계기업, 그리고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권, 마켓컬리와 이번에 우아한형제들 등 혁신 창업기업까지 두루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플랫폼 경제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프로토콜 경제'를 틈만나면 언급하기도 했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1월 말 열린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 UP) 2020' 개막사에서도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경제 모델인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독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경제 모델"이라면서 "비대면 방식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세로 군림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는 궁극적으로 프로토콜 경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경제인 프로토콜 경제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독점과 폐쇄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경제모델이다. 박 장관은 현대차가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놓고 중소형 매매상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선 회장에게 프로토콜 경제를 통해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었다. 중기부가 마련한 소공연과 우아한형제들간 이번 협약 내용엔 ▲(배민의)플랫폼 데이터 공공과 민간에 공유 ▲민간 협·단체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회 구성 ▲우아한형제들이 총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수의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일정까지 당겨가며 맺은 양측의 협약 내용을 보면 프로토콜 경제를 어떻게 실현시키겠다는 것인지 와닿지 않는다"면서 "게다가 글로벌 회사가 인수한 배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던가, 절실히 요구했던 광고비 및 수수료 인하 내용은 빠져있어 아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상생'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이번에 손을 잡은 만큼 일회성 행사가 아닌 향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찾는 등 양측이 진정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 관계자는 "협약 내용에는 지난해부터 우아한형제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던 것들을 담았다"면서 "아울러 행사를 앞두고도 협약 사항에 대해 소공연과 우아한형제가 미팅을 통해 사전 조율을 했다"고 전했다.

2021-01-18 14:51: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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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품목허가 취소..3종 모두 시장 퇴출 위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이노톡스'의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노톡스는 지난 2013년 식약처 승인을 받은 후, 2014년 6월 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으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이어 이노톡스도 품목허가가 취소되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3종은 모두 시장 퇴출 위기에 놓였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 50·100·150단위와 코어톡스주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연달아 받아들였고,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어 최종 판매 중단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1-18 14:46:56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