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모더나도 코로나19 백신 예방률 95%, 화이자보다 높다..연내 접종 '청신호'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의 예방률이 95%라는 임상 결과를 발표하며 백신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예방률(90%)보다 높은 결과다. 우리 정부도 임상 3상 중인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연내나 내년 초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보다 효과 좋다 모더나는 16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mRNA-1273'의 임상 3상 결과, 94.5%라는 예방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백신 승인 전 마지막 단계로, 미국 89개 도시에서 총 3만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 중에는 65세 이상 7000여명과 65세 미만이지만 고위험 만성질환이 있는 5000여명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모더나에 따르면 임상 시험 참여자 중 95건의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중 90건의 발병은 플라시보(가짜 약)을 접종한 경우였다. 실제 백신을 접종한 후 감염된 사례는 5건에 그쳤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더나 3상 시험 참가자 중 중증 환자는 11명으로, 전부 플라시보를 복용한 실험군에서 나왔다. 부작용은 접종 부위 통증, 피로, 두통, 관절통 등으로 모두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 백신보다 예방률이 높고,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화이자는 지난 9일,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0% 정도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총 94명의 환자 가운데 백신 군에서 모더나보다 많은, 8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반면, 모더나 백신은 일반 가정용이나 의료용 냉장고 표준 온도인 2.2~7.8도에서 최대 30일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영하 20도에서는 최대 6개월 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스테파네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백신이 95%의 사람들로 하여금 병을 얻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면 병원이나 사람들의 마음, 죽음에 대한 효과라는 측면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내 접종 시작, 국내는?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까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며 미국에선 연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최대한 빨리 긴급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계획임을 밝혔다. 외신 등에 따르면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화이자·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을 승인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움직일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과학과 증거, 법률이 승인을 지지하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내년 상반기 까지 미국인 모두에 충분한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이자는 FDA의 긴급 승인을 받을 경우, 올해 말 까지 2000만 도즈(2회 접종 기준, 1000만명 분) 분량을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내년에는 13억 도즈를 생산한다. 모더나 역시 올해 안에 1000만명 분, 내년에는 5~10억 도즈를 생산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 화이자와 모더나 등 글로벌 기업들과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개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재 3상에 들어간 백신 5개를 대상으로 (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외 접종은 빠르면 12월 또는 1월부터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나라도 접종 시기를 그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17 15:14:54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서울, 경기지역 거리두기 조치 19일부터 1.5단계 격상

서울과 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9일 부터 1.5단계로 격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 200명을 넘어서면서 내려진 긴급 조치다. 1.5단계가 적용된 서울과 경기 지역의 결혼식장과 식당, 카페 등의 이용 인원이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되며, 클럽 내 춤추기와 노래방 음식물 섭취 등도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일보다 7명 많은 230명을 기록, 4일 연속 200명대를 넘어서며 증가폭을 키웠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은 오는 19일 0시부터 2주간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인천 지역은 23일 0시부터 1.5단계로 올라간다. 거리두기 조치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우선 중점관리시설의 이용 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정 등 유흥시설 5종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이 포함된다. 서울, 경기 지역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나 테이블 칸막이 설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실, 미용실 등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 카페에서는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또 감염 위험도가 큰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50%에서 30%로 줄어든다. 관중 모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종교 활동 역시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에도 1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를 권고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간 일단 1.5단계를 시행해 그 결과를 분석해보고, 이후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이나 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11-17 14:36:55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아이엔테라퓨틱스, AI신약개발 전문기업 디어젠과 난청치료제 개발

아이엔테라퓨틱스가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전문기업 디어젠과 손잡고 난청치료제 개발에 도전한다. 아이엔테라퓨틱스는 디어젠의 AI플랫폼을 활용해 난청치료제 신약물질 발굴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이엔테라퓨틱스는 대웅제약에서 분사된 신약개발 전문 자회사다. 아이엔테라퓨틱스와 디어젠은 난청치료제 분야에서 새로운 구조를 가진 약물을 발굴하고 후보물질 도출을 가속시키기 위해 지난 22일 공동연구계약을 맺은 바 있다. 디어젠이 자체 개발한 AI플랫폼을 활용해 선도물질 최적화 구조를 제안하면 아이엔테라퓨틱스는 이를 합성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디어젠은 AI 신약개발 전문기업으로, 유전자 데이터로 질병타깃 및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화합물과 단백질의 결합을 예측해 약물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등의 AI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아이엔테라퓨틱스는 자사의 이온채널 플랫폼 기술에 디어젠의 AI플랫폼을 접목시켜 신약후보물질 도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신약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종덕 아이엔테라퓨틱스 대표는 "아이엔테라퓨틱스가 가진 글로벌 최고수준의 이온채널 플랫폼 기술과 디어젠의 AI플랫폼 기술이 만나 난청치료제 개발을 가속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협업을 계기로 향후 각종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까지 공동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길수 디어젠 대표는 "구조가 밝혀지지 않은 단백질을 대상으로 하는 탓에 난청치료제 신약 등은 개발 초기단계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아미노산 배열만으로 신약후보물질 예측이 가능한 디어젠의 차별화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양사가 긴밀히 협업하면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한편 소음성 난청은 인구 고령화와 환경소음 증가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질환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고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환자는 2018년 4억6천만명에서 2050년 10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보청기 이외 치료 의약품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11-17 12:23:23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릴리와 손잡고 코로나19 치료제 생산개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일라이 릴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장기 생산 계약을 통해 전 세계에 더 많은 환자들에게 더 신속하게 치료제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릴리가 개발한 코로나19 중화 항체 치료제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량 생산함에 따라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비드 A.릭스 릴리 회장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중화 항체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바이오 의약품 산업계에서는 중화 항체의 글로벌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빠르고 효율적인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계약으로 릴리는 생산 능력을 안정적으로 보강함은 물론 전 세계 환자들에게 릴리의 항체 치료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릴리는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늘고있는 코로나19 치료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음에도, 릴리社와의 협업을 강화해 계약 체결 5개월 만에 GMP에 부합하는 의약품 초기 물량을 생산하고 릴리에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 이전 기간을 약 3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릴리의 기술, 품질, 글로벌 승인 획득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진행한 덕분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은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당사 목표와,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겠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치료제를 역대 최단 기간에 생산해 릴리社에 제공할 수 있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릴리의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전 세계 환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코로나19 치료제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11-17 11:57:40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中企 기술탈취 막는 상생협력법, 강해졌다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등 포함해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더욱 강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2월12일 당시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도 그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우선 비밀유지계약(NDA)이 정착되지 않아 기술탈취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이번 개정안엔 중소기업(하청기업)이 대기업(원청기업) 등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청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조만간 '표준비밀유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탈취에 대해선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하도급법, 특허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유관 법률에선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포함시켜놓고 있었다. 또 상생협력법의 불공정거래 분야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수탁·위탁거래 과정에 대한 손배 규정이 없었던 만큼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선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했다. '행위태양'이란 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말한다. 이를 통해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 고문변호사인 최원석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탈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부담 완화와 합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짐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을 법·제도적으로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개정 법률안은 오는 20일께 국회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2020-11-17 11:00:09 김승호 기자
SK플라즈마 알부민, 국내 최초 나토(NATO) 수출

SK플라즈마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혈액제제의약품을 공수했다. SK플라즈마는 2020년 NATO의 혈액제제 알부민 최종공급자로 선정되어 첫 수출에 올랐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제약기업이 NATO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건, SK플라즈마가 처음이다. SK플라즈마는 지난 6월 NATO 조달청의 '아프간 군 신탁기금(ANATF) 의약품 조달사업'에서 글로벌 혈액유래의약품 기업들과의 경쟁을 뚫고 최종 공급자로 선정되었다. SK알부민의 최종 도착지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이다. SK알부민은 오랜 내전으로 절대적인 필수의약품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군과 경찰에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SK플라즈마의 알부민은 상실(화상, 신증후군 등) 및 알부민 합성저하(간경변증 등)에 의한 저알부민혈증, 출혈성 쇽(shock) 등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혈액제제이다. SK플라즈마는 지난 1984년부터 알부민을 생산하여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다. SK플라즈마 김윤호 대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계약에서 실제 수출까지 이뤄낸 해외 사업의 큰 성과"라며 "이번 공급을 통해 SK플라즈마 혈액제제의 우수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향후 글로벌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플라즈마는 앞으로도 NATO 외에도 국제기구 입찰에 품목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UN 산하기관의 국제조달에도 참여하여 혈액제재 공급을 통한 국제사회 보건의료증진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SK플라즈마는 지난 2015년 SK케미칼에서 분사한 혈액제제 전문 제약회사로 지난해 9월 브라질 국가 입찰에서 면역 글로불린 '리브감마-에스앤주 (IVIG-SN)의최종 공급자로 선정되는 등 본격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11-17 10:52:23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기보, 충남도·하나銀등과 소셜벤처 육성 나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도 동참…소상공인 판로 지원 협력도 16일 충남 홍성군에 있는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왼쪽부터)강희준 충청남도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 지성규 하나은행 은행장, 김동환 백패커 대표이사가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기보 기술보증기금이 충남도, 하나은행 등과 소설벤처 및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16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충남도, 하나은행,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소셜벤처 및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소셜벤처 육성과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소셜벤처 육성사업과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보가 지자체, 금융기관 및 예비유니콘기업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소셜벤처의 지역 확산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좋은 협업 모델을 구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충청남도 소재 기업에 대한 소셜벤처 판별, 임팩트 보증 등 보증지원과 각종 창업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충남도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소셜벤처 지원제도를 수립해 지역 소셜벤처 활성화에 앞장선다. 또 하나은행은 소셜벤처에 대한 금융지원, 백패커는 충남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아이디어스 플랫폼 입주를 통한 판로를 지원한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소셜벤처의 지역 확산과 소상공인들의 판로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기보는 소셜벤처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11-16 15:43:1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기업 관련 갈등 해소 '조정자 역할' 최선 다할 것"

오는 12월로 창립 10주년 맞아…출입기자들과 오찬서 밝혀 권 "10년 활동 긍정적 답 쉽지 않지만 동반성장에 일조 분명" 대학내 '동반성장 CEO 과정' 등 개설 통해 문화 확산도 추진 중고車 생계형 적합업종, '소비자 후생' 핵심…'부적합' 의견내 "현대 사회에선 수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기업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존 규제적 차원의 활동을 넘어서 자발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앞으론 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을 해소·완화할 수 있는 조정자 또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이 16일 출입기자들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강조한 말이다. 2010년 12월에 첫 출발한 동반위는 다음달로 출범한지 꼭 10년을 맞는다.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권기홍 위원장은 단국대학교 총장,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거쳐 지난 2018년 2월부터 4대 동반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자리는 동반위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 등을 언론에 허심탄회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동반위가 10년간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다각도로 지난 10년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해봤지만 쉽지 않았다. 동반위 때문에 동반성장의 질이 높아졌느냐는 질문도 나온다. 이에 대해선 '그렇다'고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하지만 동반위라도 있었으니 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니냐는 말은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인 200여개 대기업 중에서 적지 않은 기업들이 동반성장 전담부서를 두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만해도 관련 인원이 200여 명에 달한다. SK는 사장이 동반성장 총괄 임원을 하고 있고, 많은 기업이 '상무급 임원'을 실무 총책임자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대기업·공공기관과 협력 중소기업간 협약을 통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는 "한 나라의 동반성장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척도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선 동반위(가 있었기) 때문에 격차를 줄이는데 일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업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해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 조성 확산의 구심체 역할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동반위의 가장 큰 업무는 매년 한 차례씩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공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이다. 권 위원장은 "적합업종이나 동반성장지수나 모두 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적합업종이 (대·중소기업간)자율합의라고는 하지만 '권고'하면 일반적으로 '지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또 법적 책임은 따르지 않지만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동반성장지수 역시 (동반성장에 대한)사후적 평가이기 때문에 규제적 성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합업종의 경우 합의, 권유, 지정 등에만 그치지 말고 (대·중소기업간)상생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들을 강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동반성장지수 역시 더욱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 정부부처, 관련 시민단체 등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운동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과 전통 산업간 갈등에 대해서도 동반위가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또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학계, 대학과 연계한 '동반성장 CEO 과정', '동반성장 실무자' 과정 등도 구상하고 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앞서 동반위가 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에 '부적합' 결론을 내리고 이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만 전했다. 그는 "중기부가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동반위가 당시 '부적합'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만 설명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가장 핵심에 두고 판단한 결과"라고 말문을 열었다. 권 위원장은 "중고차 한 대 가격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하다보니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또 기존의 중고차 시장이 투명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 완성차 브랜드들이 이미 국내에서 중고차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한국기업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찬성과 반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지만 이같은 이유들로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내고 중기부에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0-11-16 15:35:0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