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위법계약해지권, 옵티머스 등 사기펀드 가입 시 적용 가능"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금융위원회 정책브리핑 캡처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옵티머스 펀드와 같은 사기상품에 가입한 경우 '위법계약해지권'을 적용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국장은 27일 "위법계약해지는 계약의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등 기타의무를 위반했을때 요구할 수 있다"며 "계약기간이 종료됐을 경우에는 해지권이 적용될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위법한 계약으로 판단되면 충분히 위법계약해지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과의 일문일답. -간편결제업체 등 전자금융업자들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적용받는건가. "전자금융업자라는 이유로 금소법이 적용되진 않는다. 전자금융업자가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부분이 금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적용받는다. 즉, 전자금융업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이 금소법 대상이 되는 3개업(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에 해당하고 4개 금융상품(예금성, 대출성, 보장성, 투자성)을 취급하는지 여부와 등록여부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분쟁조정시 금감원장의 합의 권고를 거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는 경우를 '조정가액, 이해관계자 규모, 선례 유무등을 고려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했다. 금감원장 권고없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금감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 되는가. "분쟁조정을 접수하면 대부분은 감독원장의 조정 권고를 통해 처리가 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로 올라가서 최종결과가 나오는 회부율이 꽤 낮은 편이다. 가급적이면 여러 이해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분이나 전문가가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쟁조정 케이스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규정은 금융감독원과 논의해 내놓은 방안이다" -판매제한명령 발동요건이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닌가. "판매제한명령이라는 제도 자체가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개별 상황을 하나하나 열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대응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된다" -판매업자의 상품숙지의무가 도입돼 상품에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상품 숙지에 대한 기준은. "금융업권별로, 상품별로, 숙지여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부분들은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관련 교육이나 자격 등으로 규정하고,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