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중진공·중기유통센터 임직원, 급여등 반납해 '선행'나서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 포함 7명 임원들, 6200만원 모아 기탁 중기유통센터 정진수 대표, 급여 1000만원 모아 취약계층에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임원들이 급여 반납을 통해 '선행'에 나섰다. 23일 해당기관들에 따르면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급여와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반납해 모은 6200만원을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정진수 중기유통센터 대표도 자발적으로 급여 1000만원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서울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중진공은 김 이사장 외에도 조정권 부이사장, 이인섭 경영관리본부장, 최학수 혁신성장본부장, 이성희 글로벌성장본부장, 김형수 일자리본부장, 정진우 기업지원본부장이 이번 성금 마련에 동참했다. 전달한 성금은 코로나19와 태풍·장마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거나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등 경남도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학도 이사장은 "도내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원진과 함께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중진공은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화해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진공은 상반기부터 온라인 개학을 대비해 디지털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태블릿PC를 기증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고 수해지역에 공동으로 성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정진수 중기유통센터 대표. 아울러 정진수 중기유통센터 대표가 기탁한 기부금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천구 내 취약가정, 한부모가족, 저소득 소상공인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정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주민들과 고통을 나누고,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급여 반납에 참여하게 됐다"며 "관련 재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 뜻깊게 사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코로나19 대응대책과 함께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진공이 100% 출자한 중기유통센터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노마진 마스크 판매 이후 착한 임대인 운동,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기부 등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기도 했다.

2020-09-23 10:18:0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정부,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 50만원씩 준다

8월16일 이후 폐업신고 대상…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 유지하고 매출 있어야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아 폐업한 소상공인 20만명에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시행일인 지난 8월16일 이후 폐업 신고를 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24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8월16일 이후 폐업 신고를 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다. 하지만 담배 중개업 및 도매업, 약국,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단, 강제휴업 대상에 포함된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도전 장려금을 받기위해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1시간 온라인 재기 교육도 별도로 이수해야한다. 정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원활한 신청·접수·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사이트(www.폐업재도전장려금.kr 또는 www.재도전장려금.kr)를 24일 연다. 또 온라인 활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전용 콜센터(1899-1082)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또 재도전 장려금 신청 서류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도 추가로 구축했다.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끝난다. 특히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도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이 돼 확인이 안되거나, 공동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개인이 제출해야한다"면서 "공동사업자는 각각 지원대상이 되지만, 직계 가족이 운영하거나 다수의 사업장(법인 포함)을 보유한 경우엔 1회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8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에, 9월17일 이후 폐업 신고자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에 각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 역시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재도전 장려금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온라인 전용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2020-09-23 09:56:2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대중기협력재단, 신세계면세점과 태풍 피해 이재민 돕기 나서

면세점 업계 최초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지난 22일 서울 구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왼쪽부터)재단 박노섭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장과 서원식 신세계면세점 지원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중기재단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이 면세점 업계 처음으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지난 22일 신세계디에프, 신세계디에프글로벌(신세계면세점)과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협약을 체결하고 태풍 피해지역 이재민을 돕기위해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협약에 따라 최근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부산 강서구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집밥 신세계 키트' 500여개를 현물로 즉각 출연한다. 신세계면세점 서원식 지원본부장은 "올해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럴때일수록 힘을 모아 이겨내야 한다"며 "태풍과 폭우로 수해를 입은 부산시 농가에게 작지만 힘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고 말했다. 대중기협력재단은 앞으로도 신세계면세점과 협력해 전국 농어촌지역에 각종 피해 상황 발생 시 다양한 상생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협력재단 박노섭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장은 "신세계면세점의 출연이 태풍피해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촌을 지원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을 계기로 많은 기업이 농어촌과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09-23 09:14:54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 오픈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공식채널/유튜브화면 캡쳐 정부가 2개월간 불법사금융업 집중단속을 벌여 861명을 검거했다. 당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확산우려가 높아진 만큼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공식 채널을 활용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수칙과 피해시 법률구제 방안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경찰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6월23일부터 8월말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861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이전 월평균 검거 인원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단속된 업자 중 10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주로 불법 대부업 조직을 만들어 법정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거나, 불법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했다. 경기도에서는 대출 다음날 5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27만원을 대출해주는(연 이자율 최고 3만1000%)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역시 합동 단속을 벌여 휴대폰소액결제·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광고 7만6532건 을 적발·차단했다. 오프라인 불법광고 전단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도 즉각 이용중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이 채널에서는 불법사금융 신종수법과 직접적인 피해구제 방법뿐 아니라, 채무조정·서민자금지원 신청방법도 알기 쉽게 소개한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금융당국 직원이 출연해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채무자대리인 및 무료변호사 지원프로그램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고금리 채무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절차를 담당 직원이 대담 형식으로 소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신종수법 등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 '불법사금융 그만!' 채널을 피해예방의 중심 채널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22 15:38:43 나유리 기자
[기자수첩]당연히 누려야할 것들

"마스크도 돈 주고 못사게 하더니, 이제는 백신을 돈 주고도 못맞게 생겼네." 서울 한 내과에서 만난 주부가 혀를 끌끌 차며 내뱉은 말이다. 독감 백신이 다 떨어졌다고 말하던 간호사도 "정말 기가차다"고 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또 벌어졌다. 이번엔 백신 대란이다. 마스크 대란이 가라앉은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경고하며 백신을 꼭 맞아야 한다고 수차례 권했다. 그리고 올해 독감 필수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1900만명으로 500만여명이나 확대했다. 백신 대란은 어찌보면 예상된 결과였다. 올해 출하한 독감 백신은 2950만명 분량이다. 이 중 1900만명이 무료 접종을 받으면,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9~61세에 할당된 분량은 1050만개에 그친다. 추가 생산도 어렵다. 당장 재생산을 시작한다고 해도 추가 생산분은 빨라야 내년 3월 공급된다. 매년 11월 중순 시작되는 독감 유행은 4월이면 대체로 끝이 난다. 이런 와중에 무료 접종분에도 문제가 생겼다. 정부와 조달 계약을 맺고 무료 접종 물량을 공급하던 신성약품이 백신을 냉장이 아닌 상온에 노출하는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무료 접종은 중단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질 조사에 따라 백신의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이 제약사가 공급하는 물량은 1259만 도즈로 전체 무료공급 물량의 3분의2에 달한다. 병의원은 백신 물량 부족으로 전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한 내과 원장은 "정부가 트윈데믹을 운운하며 접종을 서두르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 그런데 정작 백신은 다 가져가버린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마스크를 찾아 약국을 헤매던 사람들은 이제 다시 독감 백신을 찾아 병의원을 헤매게 생겼다. 한 30대 회사원은 "건강한 우리들은 이제 마스크에 이어 백신도 양보해야 하는거냐. 당연히 누리던걸 왜 자꾸 건드려 망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당연히 누려야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은 코로나19보다 더 큰 공포를 만들고 있다.

2020-09-22 15:31:07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백신 상온 노출로 무료 접종 중단..유료 접종분 부족해 혼란 커진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제동이 걸렸다.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서 품질 검증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시작됐던 국가 예방접종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무료 접종 백신을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유료 접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 정작 병의원에선 백신이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259만명분 접종 중단 질병관리청은 21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인플루엔자 조달 계약 업체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22일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22일부터 무료 접종을 하려던 13∼18세 대상 물량이다. 정부에 따르면 조달 계약을 맺은 신성약품은 무료 접종 대상자에게 공급할 백신 1259만 도즈를 각 의료기관에 공급하게 되는데, 전일까지 공급된 500만 도즈의 일부 물량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259만 도즈는 전체 무료 접종물량의 3분의2에 해당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냉장차가 백신을 지역별로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상온에 일부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노출 시간, 문제 여부 등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은희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은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 품질 이상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며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효능을 나타내는 단백질 함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백신이 없다" 초유의 사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중단되면서 정부가 내세운 독감 예방접종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는 백신 품질을 최종 점검하는 기간을 2주로 잡고 있다. 문제는 백신 폐기량이 얼마나 되느냐다. 식약처가 백신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1259만 도즈 물량을 전량 폐기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커진다. 당장 재생산에 돌입한다고 해도 내년 2~3월에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백신 대란을 막을 방법은 없다. 정 청장은 "백신 물량 폐기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판단한 뒤에 결정될 사안"이라면서 "공급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점검해서 의료기관이 자체 확보한 물량은 먼저 접종을 재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의원 곳곳에서는 이미 백신 물량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트윈데믹'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를 190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유료 접종 물량이 예년의 3분의1로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서울 강남구 한 피부과 원장은 "원래는 9월 중 독감 백신을 주문해 접종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이미 7~8월 부터 독감 백신 물량 부족으로 주문이 안됐고, 주문한게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며 "공적 물량이 늘면서 올해는 독감 백신을 아예 확보하지 못한 병원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부터는 무료 접종을 믿지 못해 유료 접종을 맞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소아청소년과에선 유료 접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오전부터 몰려들었다. 17살 아이와 병원을 찾은 김모 주부는 "백신이 상온에 노출됐다는 뉴스를 보고 유료 접종이라도 시키러 왔다"며 "올해 백신이 부족할 것이란 얘길 들어서 아이와 같이 접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9-22 15:31:06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완화 vs 강화'·'중기부vs산자부', 뜨거운 감자된 유통산업발전법

국회, 개정안 통해 복합쇼핑몰·대형 식자재마트 '규제 목소리' 높여 소관부처 놓고 산자부, '소비자 선택권 저해 우려'에 기존대로 놔야 중기부, '유통산업진흥→소상공인·중소유통업 보호'로 취지 바뀌어 대한상의, 국회 전달 38개 입법과제에 관련법 포함 '신중논의' 강조 유통산업분야 발전과 골목상권 보호 내용이 함께 담긴 유통산업발전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법을 더욱 강화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초대형 복합쇼핑몰 뿐만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몸집이 커진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움직임이 국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소상공인·중소기업계는 동조를, 중견·대기업들은 반감이 큰 모습이다. 게다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소관 부처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야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두 부처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 의원이 한국유통학회로부터 받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식자재마트 가운데 2014년 대비 2019년 현재 매출 50억원에서 100억원 규모 점포가 무려 72.6%가 증가했다. 매출 100억이 넘는 식자재마트도 같은 기간 74.3% 늘었다. 반면 5억원 미만의 소형 점포는 오히려 그 수가 줄었다. 2005년 대구 달서구에서 장보고푸드뱅크로 시작해 지금은 이름을 바꾼 장보고식자재마트의 경우 2013년 당시 1577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엔 3164억원까지 늘었다. 장보고식자재마트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실적 자료를 공개하기 직전인 2011년엔 매출이 375억원 수준이었다. 10년도 안된 기간 매출이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우리마트도 2013년 370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엔 1964억원까지 증가했다. 게다가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식자재마트 숫자는 전체의 0.5%에 불과하지만 매출액 비중은 24.1%를 차지하는 등 몸집이 크게 불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최승재 의원은 "어떻게보면 성장사다리를 없애는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작은기업이 성장해 큰 기업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따르고 이들로부터 소상공인이 몰려 있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불가피하다"면서 "일부 초대형 식자재마트가 우후죽순 성장하면서 주변 상권을 잠식해오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해 신규 출점 제한이나 월 2회 휴무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0년부터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반경 1㎞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하고, 3000㎡ 이상 면적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신규 출점을 막고 있다. 아울러 격주 휴업을 의무화하는 등 영업시간도 제한하고 있다. 자료 : 최승재 의원실 21대 국회 들어서 더욱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내놨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복합쇼핑몰 외에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도 의무휴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준대규모점포나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은 상품공급점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소관부처를 산자부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관련법이 대규모점포 등의 관리를 규율하고 있지만 규제를 통해 중소유통기업과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하기 때문에 중기부로 담당을 옮겨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중기부로 옮길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육성에만 집중될 수 있어 유통산업 전반적인 관점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저해될 가능성 때문에 이관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중기부는 관련법이 제정 당시엔 '유통산업진흥'이 중심이었지만 2010년 이후엔 '대형유통업 규제조항' 등이 추가되고, 수 차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업 보호 중심으로 법의 역할이 바뀐 만큼 소관 부처를 바꿔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서 국회에 38개 입법과제를 건의하면서 이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을 함께 언급하며 '신중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통시장의 흐름이 온라인 위주로 전환되는 만큼 (오프라인 중심의)무의미한 규제확대에 신중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또 이날 오후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해 최근 경제입법과 관련해 재계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2020-09-22 15:14:26 김승호 기자
보톡스 분쟁 다시 원점으로?..ITC 예비결정 전면 재검토 결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며 보톨리눔 톡신을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전면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모인다. 대웅제약은 '분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고, 메디톡스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대웅제약은 21일(미국 현지시간) ITC 위원회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신청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ITC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나보타의 10년간 수입 금지라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이 만든 보톨리눔 톡신 나보타가 '메디톡신'을 도용했다는 메디톡스의 제소에 대한 예비 판결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으로, 예비결정의 중대한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바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해 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위원회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양사 모두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ITC는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균주가 다른 홀 에이 하이퍼 균주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질문을 던졌다. 대웅제약은 "잘못된 예비결정에 대해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의사들이 반박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며 선을 그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한다"며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의 기업 중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며 "20여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직접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현 상황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9-22 15:13:55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중진공, 경남과기대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나섰다

사회혁신활동 '디지털 리빙랩 프론티어' 프로그램 공동 운영 22일 경남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디지털 리빙랩 프론티어' 1기 발대식에서 (뒷줄 왼쪽 6번째부터)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김남경 경남과기대 총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진공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 시민참여형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위한 디지털 리빙랩 프론티어 1기 발대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살아있는 실험실 또는 우리마을 실험실 등으로 불리는 '리빙랩 (Living-Lab)'은 사용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을 의미한다.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의 방법론 중 하나로 꼽힌다. 경남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김남경 경남과기대 총장, 조준섭 협동조합 작은시선 대표, 프론티어 1기 대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중진공과 경남과기대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의 당사자들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연구, 해결하는 리빙랩 방식의 사회혁신활동 '디지털 리빙랩 프론티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진공은 디지털·비대면 방식 리빙랩 진행을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경남과기대는 대학생 활동단의 학습 및 프로젝트 활동으로 구성된 비교과 과정을 개설한다.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인 협동조합 작은시선은 대학생들과 함께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디지털 리빙랩 프론티어 발대식은 공공기관, 학교와 학생, 기업체 등 지역사회 혁신의 주역들이 다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지역사회에 대한 약속"이라며, "중진공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협력해 상생협력, 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책임경영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과 경남과기대는 지역인재 육성에도 협력해오고 있다. 2016년부터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인 '6차산업학과'를 열어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학습 병행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이커머스 특성화대학'을 통해 지역의 전자상거래 전문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2020-09-22 13:52:2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