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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951억원 규모 팁스 지원계획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1951억원 규모의 '2020년도 팁스(TIPS) 창업팀 통합 지원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금까지 프리팁스(Pre-TIPS)·팁스(TIPS)·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별로 별도 발표했던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한다. 사업별 신청 및 평가시기를 사전에 공지해 창업기업과 투자자가 한 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팁스는 성공벤처인 등 민간투자(운영사)가 창업팀을 선별하면 엔젤투자와 정부 연구·개발(R&D) 등과 연계해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올해 성장단계별로 나눠 프리팁스 30개, 팁스 300개, 포스트팁스 40개 내외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리팁스는 1000만원 이상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1년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팁스는 팁스 운영사가 1~2억원을 선투자한 기업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3년간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한다. 포스트팁스는 10억원 이상 후속 투자를 유치한 팁스 성공기업에 2년간 최대 5억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준다. 올해 프리팁스는 2·5·9월로 세 차례, 포스트팁스는 5~6월과 10~11월로 두 차례, 팁스는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 올해 팁스는 미래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우대 정책 및 포럼을 확대한다. AI·헬스케어·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가점과 특화형 추천권을 신설한다. 아울러, 성장단계별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프리팁스 성과평가를 운영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프리팁스 성공 판정기업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프리팁스 졸업기업에 운영사의 투자 유치를 통한 팁스 참여 기회를 준다.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는 기술 분야별로 구성됐던 분과위원회를 진출 희망 국가별로 재구성한다. 진출을 희망하는 시장에 대한 이해 항목의 평가 비중을 확대해 글로벌 진출 및 성공가능성이 높은 팀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한, 창업팀의 효율적 사업비 관리를 위해 주기적 점검체계에서 상시점검 체계로 전환한다. 팁스 선정 후 팀별로 회계법인을 지정해 사업비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부가적 행정적 절차 및 오용사례를 방지하고,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중기부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팁스타운 및 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이한 팁스는 민간과 협업해 지난 2019년 말 기준 총 56개 운영사와 934개 창업팀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상장사(IPO) 2개사, 인수·합병(M&A) 14개사, 민간 후속 투자는 정부지원금의 5.4배인 2조원을 돌파하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

2020-01-12 12:00:0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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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옴부즈만, 올해 조달·금융 분야서 규제 해결 나선다

조달청 납품단가 현실화 추진, 3월부터 정책 금융기관 릴레이 간담회 시작 박주봉 옴부즈만 "조달 참여 기업 제 값 받고, 정책기관 이자 역차별 해소"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 애로해결 위한 마지막 보루…책임감 느껴" 적극 규제 애로 해결 나섰다 부처 소극행정 접하면 "마음 아파" 소회도 '대서양 연어 위해우려종 지정규제 부담완화'등 규제 혁신 성과도 거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조달시장과 금융 분야에 집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규제 애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조달시장의 경우 해묵은 기준 때문에 조달 참여 기업들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금융 분야는 가뜩이나 소외된 기업들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역차별을 받거나 과거의 연대보증 때문에 재창업의 발목을 잡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일부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규제 개선 행정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으로 차관급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2018년 2월 취임했다. 박 옴부즈만은 12일 "정부 조달은 중소기업들에겐 굉장히 큰 시장인데 자재 단가나 인건비 산정 기준이 5년전, 10년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례가 많아 이를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이 기업들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받는 이자도 천차만별인데다 오히려 어려운 기업에게는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조달시장에서 매년 재료비나 인건비 등 원가 상승요인에도 다수공급자계약(MAS) 단가가 제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기업 현장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 협상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이 있지만 실거래가격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가격을 삭감하다보니 가격 왜곡 현상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 애로는 지난 12월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주요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옴부즈만은 오는 3월부터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지금은 없어진 연대보증 문제 역시 과거의 연대보증 때문에 창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금융위원회와도 협의해 해결점을 찾아 나갈 방침이다. 30년 가깝게 기업을 운영하며 대표의 말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의 모습만 경험했던 그가 '규제 해결의 첨병' 역할을 맡으며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모습이다. 박 옴부즈만은 "우리는 현안과 문제점을 발굴, 굉장히 노력해서 '시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대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처에서 성의없이 대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며 속내도 털어놨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에게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기도 했다. 박 옴부즈만은 "농사와 산림 관련된 부처는 규제 개선에 다소 미온적인 것 같다(웃음)"는 말로 에둘러 소극적인 부처들을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있다. 자신도 기업인 출신이지만 옴부즈만이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지 않으면 기업들이 어디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규제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풀어지는 것은 없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풀려고 노력을 해야 풀릴 수 있다고 본다." 기업이나 애로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뛰다보니 지난해엔 적지 않은 성과도 거뒀다. 환경부로부터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됐던 대서양 연어의 지정규제 부담 완화를 통해 수입대체효과를 거둔 것도 그 중 하나다. 박 옴부즈만은 "전 세계 연어시장이 6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내에서 한 해에 수입하는 연어만 7000억원 정도다. 그런데 강원도 고성군과 수협이 힘을 모아 개발한 연어 양식기술이 위해우려종 지정 때문에 고사될 위기에 있었다. 적극 행정을 통해 결국 연어알을 수입, 육상에서 양식해 연어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연 15조원인 중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국제선 전용인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국내선 운영을 허용하게 된 것도 박 옴주즈만이 노력해 해결한 규제 개선 사례다. 그동안 SGBAC는 국제선 전용으로 운영돼 우리나라에 입국한 자가용 비행기 이용객이 국내 타공항으로 이동하는 경우 차량으로 10여분 정도 떨어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보안검색 등을 마친 후 다시 SGBAC로 이동,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박 옴부즈만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임 관세청장하고 현장까지 답사를 하기도 했다"면서 "관련 애로가 해결돼 하루에 약 2대 꼴로 이용하는 SGBAC를 찾는 이용객의 편의가 한결 업그레이드됐다"고 전했다.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처에 공문을 보내는 것과 직접 만나 대면협의를 하는 것과는 결과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공문으로는 수용률이 10% 정도 밖에 안되지만 대면협의를 하면 비율이 30%까지 늘어난다. 기업 현장의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 행정이 절실한 동시에 옴부즈만 조직도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2020-01-12 10:28: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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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설 연휴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합동 안전점검

상주시, 설 연휴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합동 안전점검 상주시(권한대행 조성희)는 설 연휴 기간 주민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판매시설, 대형마트, 여객시설 등이다. 상주시 안전재난과, 경제기업과, 유통마케팅과와 시설, 소방, 전기, 가스분야 안전관리자문단이 합동점검반으로 구성돼 오는 17일까지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건축물 실태 점검, 배선 불량,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전기·기계실 유지관리 상태, 피난 통로 확보 여부, 피난시설 정상 작동 여부, 분야별 법적 기준 준수 및 안전성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오는 22일에는 풍물 전통시장에서 상주소방서, 안전보안관, 재난안전봉사대 등 70여 명이 참여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주민행동요령 안내책자와 함께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안전점검 캠페인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박봉구 안전재난과장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0 10:28:57 김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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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념 상주곶감 특별 홍보행사 개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념 상주곶감 특별 홍보행사 개최 상주시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념' 상주곶감 특별 홍보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상주전통 곶감 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제15호)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고 상주곶감 및 상주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지난 9일 서울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상주곶감 시식행사를 시작으로 11일 ~ 12일 이틀간 조선시대 세종 임금께 상주곶감을 진상하던 행사를 재현하고 꼬까미와 호 플래시몹, 음악·예술 공연 프로그램, 어린이들을 위한 상주곶감 페이스페인팅 등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높은 당도와 풍부한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어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 간식인 상주곶감과 전국 제일의 품질을 자랑하는 사과, 배, 샤인머스캣 등의 상주시 우수 농?특산품을 함께 선보여, 설 명절 제수 · 선물용품으로써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명절맞이 농?특산품 판매량을 늘려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 시민들에게 상주시 우수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농업인들에 농산물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0 10:28:37 김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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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공공성 강화 위해 미션·비전 새 단장

고 상근부회장 "발명이 만드는 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위한 역할 충실할 것" 지식재산 담보대출 협약은행, 기존 5곳 시중銀 넘어 지방銀까지 확대 '모색' 한국발명진흥회가 '발명이 만드는 더 행복한 세상'이란 미션을 통해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해 임직원들이 석달간 손수 참여해 미션과 함께 '지식재산 NO.1 파트너 KIPA'라는 비전도 만들었다. 전문성, 책임, 소통, 도전의 핵심가치를 통해 대한민국 유일한 발명진흥기관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기 위해서다. 고준호 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특허는 갖고만 있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재화처럼 잘 써야 특허가 본기능을 할 수 있다. 아이디어부터 제작, 권리창출까지 특허를 어떻게하면 잘 창출할 수 있을 지 컨설팅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명진흥회가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 상근부회장은 기술고시 24회 출신으로 특허심판관, 특허청 심사품질담당관, 특허청 특허심사3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판원장 등 25년간 특허청 근무를 거친 후 지난해 1월부터 자리를 옮겨 발명진흥회를 총괄하고 있다. 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에 의해 1973년 설립된 특수법인이자 특허청 산하의 6개 공공기관 중 하나로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 육성, 지식재산 전문교육, 발명문화 확산 등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발명의 날(5월19일) 행사를 비롯해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등의 행사도 발명진흥회가 맡고 있다. 명예직인 회장은 LS그룹 구자열 회장이 역임하고 있다. 발명진흥회는 전국 23곳에 지식재산센터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세종, 전북, 강원, 부산, 광주는 직접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8곳은 테크노파크나 대한상의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고 부회장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경영 현장에서 접하는 다양한 지식재산(IP)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고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맵, 디자인맵, 디자인 개발 및 목업, 브랜드 개발, 해외출원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사업화자금(바우처) 최대 1억원 지원 ▲창업 준비를 위한 사전 교육 및 역량강화교육 등 ▲전담 멘토의 창업 활동 밀착 지원 등이다. 고 부회장은 "기업이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측정하는 기술가치평가도 중요한 업무중 하나"라면서 "지금까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이 협약을 맺고 IP 담보대출 등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여기에 지방은행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발명진흥회는 국가지식재산거래 플랫폼 'IP-Market'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IP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 중소기업, 대학 등이면 누구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온라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2020-01-09 15:07: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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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규제자유특구 1000억 투자 유치…배터리 재활용 시설 확충

GS건설, 경북 포항시 규제자유특구에 투자 3만6000평 배터리 재활용 제조 시설 구축 2022년부터 연간 8000억 매출 창출 기대 차세대 배터리인 2차 전지 재활용 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된 경북 포항시가 GS건설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대기업이 규제자유특구에 투자한 첫 사례다. 포항시는 이번 투자금으로 오는 2022년까지 포항시 영일만 산업단지에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경북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시에서 GS건설과 경상북도 및 포항시 사이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투자는 경북과 GS건설은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항에 생산거점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3년간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 일대에 2차 전지 재활용 제조시설 확충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한다. 생산공장을 위한 3만6000평 부지 토지매입에 180억원,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 건설에 300억원, 기계설비 구축에 520억원이 투입된다. 경북은 지난해 7월 배터리 리사이클링 신산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됐다. 지금까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친환경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준이 없어 배터리 재활용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특구지정을 계기로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경북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수집→보관→해체→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체계를 구축해 혁신기업 중심의 친환경·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전기차 사용 후 나온 배터리를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에 사용하는 배터리로 재사용하는 실증사업 ▲재사용이 불가능한 배터리를 분해해 니켈·코발트·망간 등 희귀금속을 추출하기 위한 재활용 실증사업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을 진단해 재사용 및 재활용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사업 등이다. GS건설의 이번 투자는 중소기업만으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어려워 한계가 있었던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규모 기계설비 투자를 함으로써 관련 산업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했다. 중기부는 이번 투자가 향후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그동안 규제에 막혀 새로운 사업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터리 재활용 시설 확충 후, 현재 특구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에코프로GEM 등 약 5개의 중소기업은 사용 후 배터리 수집·해체·광물질 분쇄 등 기초 작업을 맡고, GS건설 등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모은 광물질(희토류)의 분류 및 정제를 담당한다. 경북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6% 성장이 기대되는 2차 전지 산업의 소재공급 전진기지로 성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와 경북은 2022년 이후에는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전체 시장의 약 5.7%인 연간 8000억원의 직·간접적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자동차 자원순환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시설이 완공되는 2022년 1099개일 전망이며, 2024년에는 연간 약 1만개, 2031년에는 연간 약 10만개, 2040년에는 연간 약 69만개까지 늘 것으로 예측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약 179억원 규모였던 사용 후 배터리 시장규모는 오는 2050년 약 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올해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예정되어 있다"며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신기술 개발에 기여함은 물론 제2벤처붐을 확산해 벤처 4대 강국 진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올해는 규제자유특구 연계형 특구 제도를 시범 도입해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1-09 14:41:02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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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24개 방산업체 CEO 만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일 국방컨벤션에서열린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방산업체들과의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과 박재민 차관,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을 비롯해 24개 방산업체가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방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장관이 방산업체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서 2018년 12월 최초로 개최한 이래 이번이 세 번째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ADEX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방산업체의 높은 기술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다"며 "방위산업이 반도체, 조선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뜻깊은 한 해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에는 국내 방위산업의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7278억원의 '핵심기술개발 및 연구 인프라 보강예산'을 편성하고, '방위산업 육성예산'을 작년 대비 69.3% 증액해 부품국산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형'이라 불리는 국산화에 역점을 뒀지만, 무리한 국산화는 군수품의 신뢰성과 성능의 저하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방위사업 추진여건 및 애로사항과 관련한 토론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24개 업체에서 20여건의 건의사항을 발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토론 간 방산업체 대표들은 국방부와 방사청에서 추진한 신속시범획득제도, 방위사업청의 사업·계약 조직통합, ADD 재구조화 시범운영, 원스톱행정서비스·다파고(DAPA-GO), 미래도전기술개발제도와 올해 추진 중인 방산원가구조 개선, 기술성숙도 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덧붙엿다. 업체 건의사항 중에는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 방산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바라는 건의사항 등이 올라왔다. 이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방산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산수출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라며 "방산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겠다"고 답했다.

2020-01-08 14:32:5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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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벌판에 차대고 주차료 받아

인천공항공사 벌판에 차대고 주차료 받아 겨울방학 등 항공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인천공항 주차장이 포화되자 공항공사는 공항화물청사역 인근에 조성중인 주차장에 해외이용객이 맡긴 발렛차량을 주차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사설주차대행업체가 정식 주차장이 아닌 노상주차를 하면서 이용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인천공항공사가 홍보해 온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 문제가 크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현장은 운서동 3211번지 일대. 지난 2일 찾아 간 현장의 바닥은 흙과 쇄석으로 다짐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은 나대지에 수 백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곳은 임시주차장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주차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서비스팀 관계자에 따르면 '아스팔트 등으로 노면시설과 펜스를 설치해 구역을 구분하고 보안시설과 출입차단시설을 설치한 주차시설에 한 해 장기주차장과 같은 주차요금(1일 9,000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차 현장은 노면시설은 물론 보안시설도 없고 진·출입 차단시설만 설치되어 있었다. 비가 온 7일에는 흙탕물이 고여있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주차시설이 포화되어 공항화물청사역 인근과 남측유수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차시설은 공항시설 설치사업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해 서울지방항공청(이하 '서항청')에 시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항청의 담당자는 '해당지역에 아직까지 사업계획에 대해 접수된 사항이 없다'고 했다. 해외여행객이 몰리는 하계와 동계성수기에 인천공항은 주차장 혼잡으로 홍역을 치른다. 장기주차장의 이용률이 105%가 넘으면 직접 주차하려는 일반 고객들을 공항공사 잔디밭으로 안내해 주차료를 받지 않고 주차하게 하고 있다. 장기주차장이 포화됨에 따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공식주차대행업체에 차를 맡기면 대부분 공항공사가 조성한 외곽 주차장에 주차시킨다. 하얏트호텔과 인천공항검역원, 화물터미널 근처에 조성한 주차장은 약 5,700면이다. 공항공사가 벌어들이는 주차장 수입만 년간 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작년 10월 4일부터 여객터미널에서 집회를 계속해오고 있는 인천공항주차협동조합의 상생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47개 업체가 가입한 주차협동조합에서 집회를 시작한지 100일이 넘었지만 공항공사에서는 담당팀장과 한차례 미팅을 가졌을 뿐 대화의 장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유상희 인천공항주차협동조합 이사장은 '공항공사는 완공되지도 않은 나대지에 주차시키고 주차요금을 받는데 논밭 메워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시키는 사설업체와 뭐가 다르냐'며, '공항공사 사장부터 줄기차게 상생을 말하고 있지만 주차장 수입에 급급해 정작 생계를 위해 주차업에 뛰어 든 서민들과의 대화는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인천공항 교통서비스팀 관계자는 '사설주차대행은 근절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화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2020-01-08 14:02:52 김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