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IB 신용공여대상서 SPC·부동산 법인 제외할 것"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투자업권 CEO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IB의 자금이 벤처·중소기업에 흐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IB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모험자본이 수익성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PF)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날 은 위원장은 "IB제도는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도입 취지와 달리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자금이 공급되고 있어 이들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IB의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SPC와 부동산 관련법인을 IB신용공여대상의 중소기업범위에서 제외해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업권의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이슈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질적으로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보다 많은 자금이 자본시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에 보다 많은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금리 시대에 갈수록 커지는 중위험·중수익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만한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과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등 당국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취임후 공식 행사에 나선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증권사 건전성 규제 및 기업금융 업무 제도 개선은 모험자본 활성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규제의 합리적인 조정과 조속한 추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현만 대표는 "이미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와 핵심과제에 대한 조속한 법제, 개정과 구체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규제완화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 도입, 차이니즈월 규제 완화, 인가체제 간소화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국회에 상정된 주요 법안은 금융위가 중점 추진·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선정해 20대 국회 회기 안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