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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코리아텍, 5일 '2019 직업훈련 국제포럼' 연다

코리아텍, 5일 '2019 직업훈련 국제포럼' 연다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 3개 부속기관(능력개발교육원, 온라인평생교육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2019 직업훈련 국제포럼'을 실시한다. 이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와 싱가포르·홍콩 등 해외 심사평가기관, 국내 직업훈련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미래를 여는 직업훈련'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국내 직업훈련 품질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3개 부속기관이 해외 사례를 포함해 국내외 직업훈련 관계자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이성기 코리아텍 총장의 환영사와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정병석 전 고용노동부 차관(한양대 석좌교수)이 '한국 직업훈련의 역사와 품질관리 발전 방안'을, 마크 키이즈(Mark Keese) OECD 기술고용국장이 '미래를 준비하는 직업훈련체계'를 주제로 각각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어 세션1 '직업훈련 품질제고 방안'에서는 알레시아 폴티(Alessia Forti) OECD 기술고용국 고용시장 이코노미스트, 한월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장, 살미네 오이 시 민(Sharmine Oie Si Min) 싱가포르 직업훈련품질관리기구(SSG) 기획프로그램국 매니저, 크리스티나 엔지(Christina Ng) 홍콩 학술직업자격평가국(HKCAAVQ) 직업훈련심사평가본부장, 이재철 코리아텍 능력개발교육원 기술연구원, 허선영 코리아텍 온라인평생교육원 교수, 가브리엘 볼다도(Gabriel Bordado) ILO 남아시아 양질일자리팀 기술고용연구원 총 7명이 각 기관의 직업훈련 품질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세션2 종합토론시간에는 어수봉 코리아텍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진구 코리아텍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이성기 총장은 "코리아텍은 해외 직업훈련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직업훈련시장을 선도하는 허브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19-12-04 15:04:13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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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항공분야 중소기업 혁신성장 위해

인천공항공사, 항공분야 중소기업 혁신성장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 중소기업 혁신성장 및 판로개척 지원 … 인천공항공사, 우수 중소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 확대한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3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과 항공산업 중소벤처기업의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상직 이사장을 포함해 업무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항공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의 주요 협업분야는 △항공물류·자율주행차 등 혁신선도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우수 중소벤처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항공MRO·공항보안 등 안전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협력업체 전기조업차 도입 지원 등 친환경 그린공항 구축 선도 △공항산업 및 관련분야 중소벤처기업 인력 지원 △양 기관 사업 홍보 협력 등 이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스마트 항공물류·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책지원을 추진하는 등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협약체결이 항공산업 분야 최초의 기술공유 플랫폼인 인천공항 테크마켓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항공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개통한 인천공항 테크마켓은 중소기업이 혁신기술을 제안하고 인천공항은 수요기술을 공모하는 기술공유 플랫폼으로, 이 중 중소기업 F.A.S.T는 중소기업의 최대 기술 애로사항인 자금(Finance), 채용(Application), 판로개척(Supporting a market), 교육/훈련(Training) 등의 사업을 통합하여 공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항공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앞장 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12-04 14:14:38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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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스마트 국방'과 '北동향 등 대비태세' 강조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올해 국방정책 추신 성과 및 2020년 주요 국방정책 추진계획 보고하는 '2019연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가 4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김준식 공군참모차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기찬수 병무청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지휘관 및 참모, 병무청·방위사업청의 주요직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2019년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뒷받침하는 '강한안보, 책임국방'에 전력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발족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구현을 위한 첫발을 내딛고,병 휴대전화 시범사용, 평일 외출 등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선진병영문화 정착과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주요 국방전책 추진계획과 관련해 국방부는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3대 원칙'(전쟁불용, 상호간 안전보장, 공동번영)과 정부의 국정운영 4대 가치(평화, 혁신, 공정, 포용)를 적극 구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5대 국방운영 중점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5대 국방운영 중점의 주요 내용은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및 한반도평화정착 뒷받침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 협력 증진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혁신 강군 건설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내 포용문화 정착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 장관은 "2020년도 국방정책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하면서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고려하여, 지휘관을 중심으로 엄정한 군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12-04 12:12:3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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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이스터고, AI 연계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0년부터 3개 국립마이스터고에서 AI와 연계한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특화교육 프로그램은 서울대·카이스트·삼성전자를 국립마이스터고와 연결해 운영된다. 구미전자공고는 지능형 반도체, 전북기계공고는 지능형 로봇, 부산기계공고는 AI 팩토리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특화교육 분야는 각 국립마이스터고의 전공을 고려해 선정됐다. 학교별 교육과정은 관련 장비 활용과 기초설계, 제품 검증 등 학생들이 졸업한 뒤 맡게 될 직무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AI특화교육은 각 학교의 2, 3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방과 후 및 방학 중 시간을 활용한 비정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국립마이스터고는 지금까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전자·전기·기계 등 전공 분야별로 인재를 양성해왔다. 그러나 기술과 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과 전문 강사진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중기부는 AI 등 신산업 분야 전문성이 있는 서울대·카이스트·삼성전자를 국립마이스터고와 연결했다. 서울대·카이스트·삼성전자는 교육과정 기획부터 교사·학생 대상 교육과 학생 현장실습·견학 등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대는 AI 전반 및 로봇, KAIST는 반도체, 삼성전자는 AI 팩토리 분야를 지원한다. 서울대·카이스트·삼성전자는 세부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참여해 특화분야 교육과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교사·학생 대상으로 AI 전반에 대한 특강을 열고 특화 분야별 세부기술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견학을 위해 국내외 현장실습 우수기업을 추천연계하고 대학 내 관련 연구실 탐방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특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국립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졸업 시점에 맞춰서 학교별 특화교육과정과 연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 원영준 성장지원정책관은 "국립공고 AI특화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의 신산업 분야 인력 부족 애로를 조금이나마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 시범 운영 후 정규교육과정으로의 편입을 검토하는 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2-04 12:00:0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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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카카오와 MOU…카카오톡 간편가입 연동 지원

카페24는 3일 서울 동작구 카페24 본사에서 카카오와 '전자상거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를 위한 빅데이터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카페24는 자사 솔루션에 카카오톡 간편가입을 연동한다. 카카오톡 간편가입 서비스는 회원 모집 및 마케팅 기능을 갖춘 비즈니스 솔루션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은 쇼핑몰에 카카오톡 계정으로 손쉽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카카오톡 간편가입을 도입함으로써 쇼핑몰 운영자는 신규 회원 확대와 빅데이터 기반 정교한 타깃 마케팅 등이 가능해진다. 카카오 신석철 부사장은 "카카오톡 간편가입은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라며 "이번 카페24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많은 사업자들이 마케팅 효율을 높이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석 카페24 대표는 "쇼핑몰 사업자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손쉽게 회원 유치 및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매출 증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효과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성공에 다가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03 15:34:55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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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내년 소상공인 보증규모 26.4조로 늘린다

올해 당초 예산 대비 5조 ↑…취약 소상공인 추가 지원 김병근 회장 "보증수요 여전, 보증규모 꾸준히 늘려야" 스마트소상공인 육성등 정책 트랜드 반영, 업무 효율화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규모를 내년에 26조4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 5조원이나 늘어난 액수다. 특히 기존의 최저임금 보장 특례보증, 해드림 특례보증 등과 함께 채권 매각·소각을 통한 성실실패자 재기지원 확대, 중·저신용자 전용보증 등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전국 16곳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서 발급 비율 가운데 94%가 소상공인이고, 소기업까지 포함하면 99%가 소상공인·소기업 등 제1금융권 이용이 쉽지 않은 계층이다. 그만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보가 보증을 제공해 이들의 자금융통을 돕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근 신보중앙회장(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에서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소비위축, 각종 비용상승 등의 어려움으로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신보중앙회가 적극 대응해 내년엔 보증 지원규모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행시 32회 출신으로 직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거친 김 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신보중앙회를 이끌고 있다. 3년 임기 중 절반 가까이를 보낸 그는 "취임하고 나서부터 줄곧 강조한 것은 양적으로 보증규모를 늘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수요자들이)보증을 좀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보증수요가 많은 만큼 상당기간 양을 꾸준히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년에 늘어나게 될 5조원 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증가치이긴 하지만 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목이 마르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전국 16개 지역신보의 156개 지점을 매주 1~2곳씩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위한 내년 주요 보증은 ▲경제활력제고 특별보증 1조5000억원 ▲최저임금 보장 및 위기지역 지원 특별보증 8000억원 ▲1%대 초저금리 협약보증 6000억원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보증 2000억원 ▲중·저신용 포용금융 지원보증 1000억원 등이다. 김 회장은 "1%대 초저금리 협약보증은 소상공인들의 이자상환부담을 대폭 낮춰주기 때문에 현장의 반응이 좋다"면서 "내년 보증규모로만 수요자들이 연간 약 100억원(6000억원×대출 가산금리 1.65%)의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보중앙회는 내년에 1000억원을 배정해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신용 5~8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우대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저신용기업의 경우 고금리 다중채무 보유경험이 많은 점을 고려해 지역신보의 보증부 저금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중기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에도 힘쓴다. 2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은 카드 매출 대금 회수 과정에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인터넷 쇼핑몰 등 영세 온라인 사업자를 위해, 나머지1000억원은 각종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식기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보증규모가 크게 확대됐지만 관련 업무를 하는 지역신보의 현장인력은 늘지 않아 업무 부담이 크다"면서 "보증신청부터 대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보증을 확대하고, 비대면 방식의 사이버보증 등 디지털 기반의 보증 서비스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현장 실사를 생략하는 등 인력 확충 애로에 따른 대안도 마련키로 했다.

2019-12-03 15:07: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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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영남춤 眞景畵(진경화)’

국립부산국악원(원장 김경희)은 오는 13일~14일 양일간 제12회 무용단 정기공연 '영남춤 眞景畵(진경화)'를 개최한다. 부산국악원은 "무용단 정기공연 '영남춤 眞景畵진경화)'는 영남지역에 전해오는 춤의 역사와 정서 등을 조화롭게 풀어낸 공연이다. 영남지역 춤의 독창적 고유화법을 간직한 통영(승전무, 통영입춤), 동래(한량무), 진주(김수악류 살풀이춤, 진주검무), 대구(금회북춤) 지역의 춤을 무대라는 화폭에 담아 영남 춤 문화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사생(寫生)작업이라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영남춤은 지리적, 역사적,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지역성이 진하게 내포된 춤으로 오랜 역사와 더불어 오늘날까지 영남 고유색의 춤 맥이 잘 이어져 오고 있다. 조선시대 교방의 전통을 잇는 권번문화, 그리고 지역의 토착성과 함께 오광대, 야류의 탈춤, 농악이 발달하여 덧배기와 배김사위 같은 향토춤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춤동작의 폭이 넓고 흥겹고 멋스러운 즉흥적 춤태를 지녔다. 부산국악원에 따르면 공연은 영남춤의 단순한 재현을 뛰어넘어 영남춤이 주는 감흥과 정취를 그 형상에 어울리는 필법으로 구현했다. 연악당 무대공간 위에 수묵담채의 한국화 풍경으로 경상도 남녘땅인 통영을 시작으로 부산, 진주, 대구의 네 방점을 이어내며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춤과 정서를 엮어 '영남춤의 오래된 미래'의 실현은 물론, 한국 전통춤 무용사의 새로운 시선을 표현한다. 작품은 통영, 부산, 진주, 대구 등 지역별 총 4장으로 '통영기방입춤_여인 붉은 꽃으로 물들다', '승전무(북춤)_아, 통제영 횃불', '동래한량춤_덧배기에 실린 한량의 풍류', '살풀이춤_남강의 마음, 푸르게 흩날리다', '진주검무_검의 예각, 칼의 노래', '금회북춤_금회들녘의 흰 지화, 북소리로 피다'로 구성했다. 무용단 예술감독 정신혜의 연출·안무로 구성한 이번 무대는 김해성(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의 이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작곡 김백찬, 무대미술 정민선 등 전문 제작진과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기악단, 성악단 등 총 60여명의 출연진이 함께한다. 정 감독은 "무대에 펼쳐지는 여섯 갈래의 춤은 고증에 의한 원형을 기본 춤사위로 채택하되, 전체 작품을 관통하는 시·청각적 이미지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동시대인들과의 소통과 미감(美感)으로 채웠다"라며 말하며 "현재적 시각과 감성으로 재해석한 영남춤의 매력과 특별함을 로 담아 춤 그림의 빛깔과 진정성 담긴 마음결을 담아냈다"고 말했다.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은 지난해 7월부터 정신혜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무용단은 국립부산국악원이 지향하는 정재(궁중무용)의 저변확대와 연구, 부산·영남지역 전통춤의 무대화를 비롯해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창작 작품을 통해 영남예술의 정체성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공연관람은 취학아동 가능하며 S석 1만원, A석 8천원으로 국립부산국악원 누리집(http://busan.gugak.go.kr) 온라인예약 및 전화예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장애인(동반1인), 경로우대자(동반1인), 국가유공자(동반1인),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등은 50% 할인혜택을 받으며, 24세 이하 청소년 또는 대학교 학생증 소지자, 예술인패스 소지자, 병역이행명문자(동반1인) 등은 30% 할인한다. 또 다자녀카드와 산모카드 소지자, 20인 이상 단체관람은 2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국립부산국악원 051-811-0114.

2019-12-03 10:58:27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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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노조와 ‘기장읍성 환경개선 봉사활동’

- 지난 달 29일, 기장읍성 환경정화 및 인근공원 벤치 설치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신선)는 지난 111월 29일 본부 노동조합(노조위원장 김종배)과 함께 '기장읍성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고리원자력본부는 3일 "이번 봉사활동은 노사가 하나가 되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고리원자력본부 노동조합 김종배 위원장과 윤유영 대외협력처장 등 본부 노사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장기간의 복원공사로 인해 쓰레기가 방치돼 있던 기장읍성(부산광역시 시도기념물 제40호)의 주변 정화활동을 진행했으며, 인근에 위치한 쌈지공원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옥외벤치 7개를 설치했다. 쌈지공원은 기장초등학교 맞은편의 작은 공원으로, 평소 어르신들의 쉼터와 학생들의 통학 차량 대기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휴식 공간이 부족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김종배 고리원자력본부 노조위원장은 "공기업 구성원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노조가 앞장서고 회사가 힘을 보태며 지역의 그늘진 곳을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1203000005.jpg::C::540::고리원자력본부 노사가 기장읍성 환경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고리원자력본부)}!]

2019-12-03 10:58:04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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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인천국제공항公과 '中企 혁신성장'돕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스마트 제조·기술개발 기반 혁신기업, 공항·항공안전 신기술 선도기업, 친환경 도입 그린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 세부 내용은 ▲항공물류·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선도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 ▲우수 중소벤처기업제품 홍보·판로지원 ▲항공MRO·공항보안 등 안전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협력업체 전기조업차 도입 지원 등 친환경 그린공항 구축 ▲공항산업 및 관련분야 중소벤처기업 인력 지원 ▲양 기관 사업 홍보 등이 두루 담겼다. 특히 스마트 항공물류, 자율주행차·친환경 전기차, 항공MRO, AI·빅데이터 기반 보안 등 스마트·안전·그린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북아 허브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손잡고 국내·외 전시회에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추천하고 전용 부스를 마련해 판로 개척과 수출 다변화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12-03 09:21: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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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정·청, 화관법·화평법 대책 이달 발표한다

강화된 법안 내년 1월1일 본격 시행 놓고 산업계 우려 ↑ 기존 취급시설 유예 일정기간 추가 연장등 내용 담길 듯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달 중 중기중앙회와 간담회 예정 법 개정 사항인 시행 유예보다 '연착륙 방안' 포함 전망 당·정·청이 화관법, 화평법 대책을 이달 중 내놓는다. 대책에는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유예 일정기간 추가 연장, 소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 비용 정부지원 확대, 법 시행 후 일정 계도기간 부여,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더욱 강화된 내용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준비와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계에선 그동안 상당한 애로를 호소하며 제도 개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일부에선 관련법을 산업 현장에 맞게 재개정, 아예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 보호' 명분으로 강화해 시행이 임박한 법 때문에 기업들의 비용이 크게 느는 등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화관법·화평법 주무부처 수장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빠르면 이달 중순께 중소기업계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관련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 대책을 가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환경부, 청와대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강화된 화관법·화평법에 대해 산업계 여파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 이달 중 내놓기 위해 현재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당·정·청이 함께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종합대책을 놓고도 화관법·화평법에 대한 개정없이 나온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당·정·청 사정에 밝은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화평법·화관법을 놓고 그동안 중소기업계를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현실에 맞게 제도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와 건의가 많았었다"면서 "대책 내용은 상당부분이 조율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화관법·화평법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한 바 있다. 화관법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 관련 '일일취급량' 정의 개선 ▲취급시설 변경허가·신고시 '가동개시 신고' 도입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 2년 연장 ▲기술인력 인정기준 확대 및 한시적 인정기간(2023년) 삭제 등이 건의내용에 두루 담겼다. 화평법은 ▲정부 시험자료 생산 매년 100→2500개로 확대 ▲유럽연합(EU) 등 해외 시험기관과의 소통 채널 구축 ▲제조 소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비용 지원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0.1톤 이상→1톤 이상)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지난 9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화관법 관련 중소기업 취급시설 개선자금 지원 확대, 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 및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건의하기도 했다. 실제 내년부터 화관법·화평법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도금(표면처리)이나 염료, 안료 등 화학물질을 많이 써야하는 중소기업들은 비용 등 부담이 크게 늘어 경영에 상당히 타격받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 중국 등의 반격에 경쟁력을 키우기는 커녕 규제 강화로 오히려 국내를 등지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요인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엄습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7월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법 이행시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기술인력 기준 등을 주로 꼽았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법 시행전에 취급시설 기준을 지키고, 설치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야하지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통풍·냉방장치, 계측설비 등 법에 규정된 설비를 모두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관법이 다음달부터 그대로 시행되면 적지 않은 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달 나올 당·정·청의 관련 대책과 별도로 원천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시 화평법·화관법 적용을 완화하는 법안을 최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2019-12-02 17:0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