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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조달청과 中企 판로 지원 '맞손'

동반성장위원회는 조달청과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동반위의 역량을 결집, 중소 조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조달청은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에게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을 주고, 동반위는 조달청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우대한다. 아울러 조달청이 매년 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공공구매상담회를 기존의 공공기관 외에 대기업 구매담당자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확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강화한다. 나라장터 엑스포 기간 중 상생협력 설명회를 개최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인식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임치(보관)제도 등도 함께 홍보하기로 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매년 4월 개최하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가 동반위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의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조달청과 협력해 대기업·공공기관 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2-12 09:14: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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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규제 OUT…중기부,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IBK 기업은행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나쁜 규제를 줄이면, 좋은 기업이 늘어납니다'라는 주제로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과 유관기관, 중소기업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규제개선과 기술혁신 등 우수사례를 소개해 정부 및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규제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확인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규제혁신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15명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한 기관·단체 관계자 14명, 규제혁신 과제 발굴·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 대표 16명 등 총 45명이 수상했다. 기획재정부 김건민 서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계주 컨설팅지원실장·씨엔에프 추봉세 대표 등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없앤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및 중기부 장관상 등을 받았다. 새로운 기업 생태계에 부응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신산업 분야 제도 신설로 사업 기반을 확장하게 된 탱커펀드·제이엔케이히터·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등 기업의 '3-UP 규제혁신'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규제혁신 유공자 30명에게 적극 행정을 상징하는 '규제혁신 대상'도 주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박영선 장관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공무원 등 참석자들이 무대로 나와 규제의 '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로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 규제·애로 해소를 다짐했다. 규제의 장벽은 진입장벽·소극행정·낡은규제·비용부담·경쟁제한 등 그동안 중소기업이 토로한 5대 규제·애로를 상징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없애고, 신산업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내년에는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효과가 현장에서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2019-12-11 16:00:0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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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발표…中企업계 "아쉽다"

3~6개월 추가 계도기간 반영 없어 아쉬워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약 커…적용 힘들어 입법 조치로 경영 불확실성 줄일 필요 있어 정부가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업계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았고, 특별연장근로 상황 인가 등에서 제약이 남았기 때문. 산업계는 행정적 조치가 아닌 입법적 조치로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을 준비하기 힘든 업계의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1년이란 계도기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추가 계도기간(3~6개월)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계도기간 부여가 시행 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도록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1.7%가 연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도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환영하지만 아직 인가 요건 등 걸림돌이 남았다고 설명한다. 중기중앙회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인가의 경영상 사유 확대뿐 아니라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하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중견기업계도 이에 동의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관련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등 경직적인 행정 절차를 완화하고, 다양한 업종의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등 추가 조치가 뒤따라야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추가로 정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하므로 정부의 재량적이고 행정 관리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며, 사유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이 결국 행정적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제도의 연착률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이라며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사노위 합의한 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 기간 확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계도 같은 입장이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우리나라가 주52시간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 여건이 된 것은 사실이기에 주52시간제에 대한 반대는 안 하지만, 모든 것을 자로 재듯 재단해서 이를 무조건 어기면 경영자가 형사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계도기간 동안 단순 제도 유예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산업 생태계에 특징에 맞춰 이런 부분을 좀 더 조정하고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잘 논의해 좋은 한국형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모호한 법·제도 환경 아래에서 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기업 경영은 결코 이뤄질 수 없으며, 사태가 장기화되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잠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도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은 행정적 조치에 불과할 뿐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타트업계는 주52시간제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요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팀장은 "스타트업은 성장 속도가 빨라서 갑작스럽게 50인 이상이 되거나 유연한 근무 형태가 많은 등 기존 중소기업과 달라 제도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계도기간 동안 스타트업들에 시스템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제외업종은 없는지 등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12-11 15:14:0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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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BIG 3' 혁신 지원

오는 2월, 250개 기업 선정…혁신성장 도와 15개 세부분야로 나눠 맞춤형 지원체계 구성 ARM, 삼성, 다임러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도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등 '빅(BIG) 3' 분야에 종사하는 250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기업 요청 사항을 제공한 지금까지의 프로젝트성 지원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업계 전문가가 공통으로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BIG 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이전에 발표된 BIG 3 분야 정부 비전과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세부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대기업 자본과의 결합을 포함한 분업적 협업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기부는 BIG 3를 15개 세부분야로 나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약 250군데에 대해 전주기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시스템반도체 50개 ▲바이오헬스 100개 ▲미래자동차 100개(자율주행 50개, 친환경차 50개) 기업이 선정된다. 지원기업은 오는 2020년 2월에 선정한다. 시스템반도체에서는 SoC·아날로그·스마트센서·인프라, 바이오헬스에서는 의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바이오소재, 미래차에서는 센서·e-모빌리티 빅데이터·V2X·인포텐인먼트·친환경차 3개 분야로 총 15개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세부지원전략을 마련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기술을 혁신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과 분업적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한다. 시스템반도체에서는 설계단계에서 글로벌 CPU 코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기업인 영국의 암(ARM)과 손잡고 지식재산권(IP)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공정단계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위탁 사업인 파운드리와도 연계해 시제품 생산 및 양산을 돕는다. 중기부는 시스템반도체 중 특히 SoC(시스템 온 칩)에 공을 들여 국내 SoC 생태계를 키울 계획이다. 세계적인 완성차 기업인 독일의 다임러와 함께 자율주행 분야의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하고,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기술·마케팅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할 수 있게 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신약 물질이 임상 1단계 전후에 도달하면 대기업이 이를 매입해 상품화해 바이오헬스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정부 지원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1월 중순까지 대학과 연구기관 등 등에서 '기업혁신멘토단'을 뽑을 예정이다. 기업혁신멘토단은 지원기업 선정부터 컨설팅·과제발굴·성과관리 등을 돕는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지원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가치 사슬에 들어가 있는 3개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 전략으로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출 환경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게 역할"이라며 "1회성 사업이 아니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 시장참여자와 생태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전략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11 13:42:18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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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퐁·뱅크샐러드…중기부, 예비 유니콘 14개사 추가 선정

제2벤처 붐을 이끌 예비 유니콘 기업이 추가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14개 기업을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해 특별보증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보증은 775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은 사업모델을 검증받아 고성장 중인 예비 유니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원까지 스케일업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매출 성장세나 고용 창출력, 투자 유치액 등이 일반기업보다 높은 고성장 혁신기업이 투자 확대에 따른 적자 발생 등으로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을 시행하게 됐다. 하반기 예비 유니콘 기업은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뤼이드 ▲마이리얼트립 ▲바로고 ▲스마트스터디 ▲스타일쉐어 ▲아젠컴 ▲엔젠바이오 ▲오티디코퍼레이션 ▲원티드랩 ▲웨딩북 ▲이티에스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피엔에이치테크이다. 업종별로는 IT 등 정보기술 기업이 7개, 바이오 및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이 5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플랫폼 기업이 6개로 가장 많았다. 콘텐츠 기업(2개)과 핀테크(1개) 기업도 이름을 올렸다. 하반기 예비 유니콘 기업은 지난 8월 54개 기업이 신청해 서류 평가·현장 기술 평가 ·대면 발표 평가 등 3단계 평가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최종 경쟁률은 3.9 대 1로 상반기(3.6 대 1)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특히, 현장 기술 평가를 통과한 기업이 47개사로 상반기(28개 사)보다 많아 경쟁이 한층 치열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하반기 사업을 진행한 결과 전반기보다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에 대한 시장이 반응이 뜨겁다"며 "내년부터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을 시범사업에서 정식사업으로 전환해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2019-12-11 12:02:31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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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웅상노인복지관, 지역노인의 ‘행복한 동반자’로 우뚝 서

-지역사회지원, 건강생활지원, 평생교육 등에 앞장 -매년 개최하는 청춘예술제는 지역의 유명축제로 자리매김 양산시 웅상읍에 자리한 (재)양산시복지재단 웅상노인복지관(관장 이명진)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지역 노인과 주민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복지관은 지난 9일 고령화시대를 맞아 치매예방 교육 등을 시행할 어르신센터를 개관했다. 어르신센터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교육 및 원예치료프로그램 등 사회교류·활동증진을 통한 복지사각지대어르신 돌봄과 노인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치매 선별검사와 함께 치매인지검사(MMSE-DS), 어르신종합돌봄서비스, 인지교육과 원예치료프로그램 그리고 뉴스포츠프로그램, 치매예방 교육 등의 사업이다. 복지관은 "치매예방 맞춤형 특화사업인 '뇌청춘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인지저하 어르신들을 조기에 발견해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웅상노인복지관(관장 이명진)은 청춘의 꿈을 응원한다는 슬로건 아래 연대와 열정, 나눔을 지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개관과 함께 평생교육프로그램 1기를 개강한 이래 5년이 지났다. 그동안 복지관은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을 비롯해 건강생활, 상담 및 정서생활, 사회참여, 고용 및 소득, 위기 및 독거노인 등 6개 지원사업과 함께 지역자원개발 및 지역복지연계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 그리고 연구개발사업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명진 웅상복지관 관장은 "웅상노인복지관 모든 직원은 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모시기 위해 노력하며 그분들의 지혜와 배려를 배우고자 한다"며 "어르신들이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또 마음 편하게 이웃과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행복의 터전이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사회지원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과 평생교육사업 및 운영지원 복지관의 조직은 지역사회지원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그리고 평생교육사업 및 운영지원으로 크게 나뉜다. 먼저 지역사회지원사업에서는 노인의 정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위기 노인과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마련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사회참여지원사업과 권익증진사업도 병행한다. 건강생활지원사업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물리치료 시설을 운영하며 안마의자 등을 비치해 노인들의 신체기능회복과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탁구, 바둑 등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운영 중이다. 건강생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복지관 1층에 마련한 식당은 수강회원, 노인대학 학생 등 지역노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맛과 영양을 위해 영양사와 조리사 등을 배치해 점심식사를 시중보다 싼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지역 내 기관, 단체, 기업의 물품 후원과 배식, 설거지 등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평생교육은 60여개 강좌에 1800 여명 수강... 청춘예술제 큰 호응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분야는 건강학부 등 6개학부, 모두 60여 개 강좌를 열어 지역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과 취미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학부에 웰빙요가, 단전호흡, 라인댄스, 댄스스포츠 등 5개 강좌와 어문학부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1인미디어 등 8개 강좌, 정보화학부에 컴퓨터기초반, 인터넷활용반, 문서활용반, 영상편집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예술학부에는 우리춤과 노래교실, 난타, 사물놀이, 민요국악교실, 천아트, 서예교실, 우쿨렐레, 하모니카, 연필그림, 바둑교실, 서금요법(수지침) 그리고 가리사니(치매예방) 등을 개설했다. 복지관은 이와함께 수강회원들의 성과보고회를 겸한 발표회인 '곰마실청춘예술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1월 20일 복지관 회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강당에서 '제5회 곰마실 청춘예술제'를 실시했다. 곰마실은 '곰이 살 것 같은 깊은 마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웅상읍이라는 명칭의 유래인 '곰바위' 전설에서 비롯했다. 옛날 이 지역에는 곰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어 사람들은 바위 위쪽 마을을 웅상(熊上)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복지관 수강회원은 물론 지역노인들이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곰마실 청춘예술제에서는 식전 축하공연인 사물놀이반의 영남농악 및 설장고 공연을 시작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중국어반, 단전호흡반 등 20팀의 발표회를 진행해 갈채를 받았다. 이날 복지관 2층 전시실에서는 서예·사군자·문인화, 연필그림, 천아트, 캘리그라피 등 평소 복지관 회원들이 만들었던 작품을 전시해 어르신들의 솜씨를 뽐내는 공간을 마련했다. 인형공예가 송기자 회원의 작품도 함께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은 원창아이엠프레쉬가 참가자를 위한 경품을 후원해 노인을 위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웅상노인복지관(www.usswc.or.kr / 전화 055)-366-3388)은 2020년 1월에 개강할 평생교육 60개 강좌(무료강좌 포함)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양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우선접수, 13일부터 일반접수를 진행하며 마감은 오는 16일이다. 모집인원은 정원 기준으로 총 1800여 명이다.

2019-12-11 09:27:46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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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전쟁기념사업회장에 퇴역 준장 이상철 취임

서울의 랜드마크로 떠오른 용산 전쟁기념관을 관장하는 전쟁기념사업회장에 이상철 퇴역 육군 준장이 취임했다. 11대 전쟁기념사업회장에 오른 이상철 퇴역 준장은 1957년 전남 나주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 이후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군비통제검증단장 등을 역임하며 북한 관련 업무를 주로 했다. 전역 후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로 재직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2월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역임했다. 전쟁기념관사업회는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전쟁기념관의 자료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를 총괄한다. 그렇지만 전댕기념관의 전시사업보다 웨딩홀 및 대관사업 등의 수익사업 치중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권에 따라 낙하산식 인사로 기념회장이 임명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단체다. 실제로 전쟁기념관은 중화민국(현 타이완) 정부 인사를 소개하는 자료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사용한바 있다. 한국전쟁 관련 군사유물과 관련해서는 가짜가 전시돼 있고, 귀중한 군사장비를 실외전시로 방치하는 등 군사 유적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육군 준장은 군인사법상 나이정년이 만59세가 넘으면 예비역이 아닌 퇴역으로 편입된다. 하지만 전쟁기념사업회 측은 올해 만 62세인 신임 이상철 회장을 예비역으로 표기했다

2019-12-10 14:23:5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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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재해보상법 공포, 상해보상 및 군인유족지원 강화

국방부는 10일 군인연금법에 포함돼, 현실적인 보상 등의 개정이 어려웠던 군인 재해보상을 별도의 법률로 공포했다. 이번 법률 공포로,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에대한 장애보상금의 기준금액금액은 개인 기준소득월액(2019년 기준 약 222만원)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19년 기준 530만원)으로 변경됐다. 병(兵)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도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이던 수준에서 최소1590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지난해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6개가 병합돼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으로의 접급이 가능해진 셈이다. 또한 병들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이 신설됐다.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가 지급된다. 이밖에 접적지역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에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를 지급하도록 관련 내용이 신설됐다. 그동안 일반 공무원들과 형평성 논란이 있던 사망보상금도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적과 교전 중사망한 '전사'의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 특수직무순직의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이 조정됐다. 일반순직에 대한 사망보상금도 현행법에서는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였지만, 군인 재해보상법에서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4배로 조정됐다. 또한 연금수령 복무기간인 복무20년 기준으로 차별지급했던 순직유족연금도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유족들의 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군인 기준소득월액의 43%로 복무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20년 복무 미만 순직 군인은 기준소득월액의 35.75%, 20년 복무 이상 순직 군인에게는 기준소득월액의 42.25% 순직유족연금이 차등 지급됐다. 또한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가산해, 최대 20%까지 더 지급해 주는 유족가산제도를 도입해 유족생계지원도 강화된다. 이번 법 제정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명확해질 것"이라며 "10일 공포된 뒤 6개월 뒤부터 시행되자만 순직유족연금과 관련된 개선 사항은 10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순직유족연금 수급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19-12-10 11:31:3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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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서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기장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한국리서치 등 2개 전문기관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해 도출한다. 기장군은 9일 "올해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점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향상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며, 특히 '부패방지법' 및 '부정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모든 부패행위로 규정된 사안에서 내·외부 부패사건이 단 한건도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패방지법' 및 '부정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부패행위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등이다. 그동안 기장군은 종합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부서별 청렴시책(청렴워크숍) 강화, 매월 청렴퀴즈(청렴 및 갑질·음주운전 관련) 운영, 전직원 청렴집합교육, 청렴문화체험교육 실시 그리고 청렴마일리지제와 군민감사관제도 운영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펼쳤다. 기장군 청렴도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청렴실장은 "그동안 직원들이 법령과 규정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 같다"며 "청렴도 측정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여 부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12-10 09:10:37 최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