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조달청 위탁 다수공급자계약 원산지 확인 '소홀'

정부조달마스協, 협상품목검토등 타 업무 비해 실적 저조 김영진 의원, 국감자료 통해 지적…"원산지 확인 강화해야" 조달청이 위탁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의 '원산지 확인'이 다른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S는 다수업체가 참여해 정부 조달 물품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수요기관 선택권을 넓히고 진입장벽을 낮춰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계약체결 이후 납품시 업체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수공급자계약 위탁업무 최종 완료 보고'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 확인은 2016년 128건 완료(완료율 10.7%), 2017년 114건 완료(〃 11.3%), 2018년 188건 완료(〃 3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협상품목검토' 업무는 2016년 22만5969개 품목(완료율 205.4%), 2017년 22만4141개 품목(〃 172.3%), 2018년 16만961개 품목(〃 140%)을 수행했다. 또 '적격성 평가'의 경우 2016년 1만3877개 품명(〃 198.2%), 2017년 9843개 품명(〃 135%), 2018년 6977개 품명(〃 97.7%)은 계약보다 높은 실적을 보였다. 조달청으로부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정부조달마스협회는 MAS와 관련된 위탁용역을 통해 계약 물품의 '적격성 평가', '협상품목 검토', '중간점검', '원산지 확인'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이 중에서 '원산지 확인'은 질낮은 외산자재 사용제품, 외산 완제품 등을 통해 납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재료의 입출고 상황 등을 확인해 계약규격서에 따라 원산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로 다른 업무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위탁업체에서 1차 검토를 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선 계약부서와 관련 조합, 조달품질원이 합동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중에서 원산지 확인 용역사업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원산지 위반 적발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무선마이크, LED실내조명등, 보행매트 등 9건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조달과정에서 원산지 위반이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공급자계약 용역사업에서 원산지 확인작업을 소홀히하면 절대 안된다"면서 "최근엔 종합쇼핑몰의 공급 비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 확인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09-30 14:29:0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금융 지원

최근 일본 수출규제조치와 경기침체로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여행·관광업종과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여행·관광업계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자금을 편성하고 10월부터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여행·관광업종에 총 1000억원의 정책자금을 배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상 영세관광사업자에게 300억원을 지원하던 것에 대상을 확대해 중기부에서 관광 등과 연계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7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여행과 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 지원된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요율을 최대 0.4%포인트까지 인하하고, 최대 7년까지 보증 상환기간도 늘려 설정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억원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일본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도·소매업이나 일식음식점 등 불매운동으로 인해 매출 감소나 방문고객 수 하락 등 악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내 별도 지원자금을 마련한다. 해당 소상공인은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 우대 지원받는다. 또한, 중기부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 중인 '해드림 특례보증'과 연계해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을 최대 0.4%포인트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여행·관광업 중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 각 지점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관련 애로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0월 2일부터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19-09-30 12:00:00 배한님 기자
기사사진
'승승장구' 온라인…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은 '울상'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전분기 대비 2포인트 하락한 '91'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분기에 소폭 회복세를 보인 경기전망이 한 분기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기준치(100)를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의 경기전망이 2014년 2분기 이후 L자형 침체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종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유통산업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하향세가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태별로는 무점포소매(105)와 백화점(103)만이 유일하게 기준치를 넘었다. 오프라인 업태인 대형마트(81), 편의점(78), 슈퍼마켓(75)은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했다. 무점포소매는 105를 기록하며, 4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4분기에 계획된 온라인 대규모 할인행사에 온라인 업체들의 실적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다. 온라인에서만 가능한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바탕으로 큰 폭의 매출상승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대형마트는 최근 5년간 유례없는 경기전망지수 낙폭을 보였다. 대형마트의 4분기 경기 전망은 13포인트 하락한 81로 감소했다. 이는 2014년 3분기 대형마트의 경기전망지수가 112에서 97로 15포인트 하락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감소 폭이다. 추석특수 등이 끝난 4분기에는 대형마트의 경기 반등 요인이 적고, 온라인 채널과의 경쟁, 대규모점포 규제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백화점은 전분기보다 17포인트 오른 103을 기록,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긍정적 전망이 앞섰다. 업계는 패션용품인 롱패딩, 모피, 코트와 겨울용 침구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화점 경기전망은 작년 4분기에도 기준치를 넘어, 겨울철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은 전분기 대비 9포인트 떨어진 78로 집계됐다. 4분기는 겨울철로 들어서면서 편의점이 비수기에 진입하는 시즌이다. 비수기 매출 부진에 대한 우려에 더해 연초부터 제기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은 편의점 경기 전망치 하락의 대표적 요인이다. 업계는 애로 타개책으로 무인점포, 배달, 세탁, 외화 결제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복안이다. 슈퍼마켓 역시 9포인트 하락한 75로 조사됐다.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에 더해, 온라인 유통과 최저가 경쟁이 지속되고, 주요 온라인몰이 신선식품까지 판매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올해 6월 음·식료품에 대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25%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매유통업계의 4분기 수익성은 '변화없을 것'이란 응답이 3곳 중 2곳(66.0%)인 가운데 '악화될 것'(28.3%)이라는 전망이 '호전될 것'(5.7%)이라는 전망보다 많았다. 백화점과 무점포소매는 '호전'과 '악화'의 전망이 비슷했으나 그 외 업태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많은 약보합세를 보였다.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유통업체들은 '출점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54.1%), '제조업 수준의 지원'(16.5%), '최저임금 속도조절'(13.5%), '카드 수수료 인하'(4.2%),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3.7%), '전문인력 양성'(3.7%)을 차례로 꼽았다. 특히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는 규제 완화를, 백화점과 무점포소매는 제조업 수준의 지원을, 편의점은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금년 4분기는 계절적 요소, 경쟁 격화 등의 영향으로 업태간 업황 전망이 확연히 양분되는 특성을 보여줬다"며 "전반적으로 활로를 찾고 있지 못하는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자구 노력과 함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와 보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9-30 11:36:07 정연우 기자
기사사진
한경연,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기준 이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0월 전망치는 97.2을 기록하며 지난달 전망(87.8)에 비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선 100 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실적치는 89.5으로 조사돼 53개월간 100선 아래에 머물렀다. 30일 한경연에 따르면 내수(99.4), 수출(95.6), 투자(96.7), 자금(95.0), 재고(102.8), 고용(97.0), 채산성(99.7) 등 전 부문에서 기준선 이하를 기록했다. 종합경기 전망의 상승에 대해 기업들은 기저효과와 8월 여름휴가와 9월 추석연휴로 감소한 조업일수의 회복 등을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종합경기전망은 작년 5월 100.3을 기록한 이후 17개월 연속 100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내수는 올해 4월, 수출은 작년 6월 각각 100.2, 100.8을 기록한 이후 6개월, 16개월 연속 부정적 심리가 이어지고 있어 한경연은 기업의 부정적 심리가 만성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노동비용 증가, 세계 저성장과 무역마찰로 인한 수출 감소 등 현재의 대내외 리스크 해결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한 한경연은 지난 8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데 이어 소비자의 물가상승기대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9월 1.8%로 2002년 조사 개시 이래 최저치를 보이는 등 저물가 우려가 기업 심리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9월 실적은 89.5을 기록하며 전달(84.0)보다 다소 상승하였으나 53개월 연속 기준선 이하를 기록했다. 내수(92.6), 수출(94.2), 투자(95.0), 자금(95.9), 재고(104.7), 고용(94.8), 채산성(93.9) 등 전 부문 부진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윤경 기업연구실장은 "대외리스크가 지속되고 기업실적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물가기조는 소비를 지연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대응과 투자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09-30 11:15:09 정연우 기자
기사사진
안심전환대출 마감 코 앞…신청금액 평균 1억1500억원, 서울보다 지방 유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 29일 밤 12시 마감한다. 신청 8일 만에 공급한도 20조원을 훌쩍 넘어선 안심전환대출은 지난주 온라인 신청이 간편해지면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신청금액이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서울보다 집값이 비교적 낮은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26일 기준 43만 5328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대출전환(대환) 신청금액은 50조 4419억 원으로 한 건당 평균 금액은 1억1587만원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37만2768건, 43조9650억원 규모다. 14개 은행창구에서 하는 오프라인인 접수는 6만2560건, 6조47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선 마감 신청금액이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주택금융공사가 서류를 간소화해 받기 시작하면서 하루 평균 4조5865억원이던 신청금액이 하루 만에 13조원으로 뛰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은 지난 22일 기준 20조 4675억원으로 이미 신청 8일 만에 공급한도인 2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안심전환대출 선정은 서울 및 수도권보다 지역주택 소유자들이 유리할 전망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니라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이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매매가가 낮은 지역주택 소유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KB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전체 중위 매매가격은 4억3509만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중위 매매가격 1억5251만원이다. 그 중 서울의 전체 주택 중위 매매가격은 6억 4710만원으로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요건인 최대 9억원에 가깝다. 지역별 신청 비중을 알 수 없지만 서울과 지역의 주택소유자를 같은 선상에 두고 보면 서울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15년과 달리 온라인 신청도 받고, 마감일이 가까워오면서 요건에 관계 없이 신청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도 늘어 지원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마감 후 전수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안심전환 대출 1차탈락자는 약 15%였다. 추후 전수조사에서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자의 탈락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신혼 다자녀 가구 1억원) 1주택자로 담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기존 주담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10년 만기 연 1.95% ▲15년 만기 연 2.05% ▲20년 만기 연 2.15% ▲30년 만기 연 2.20% 수준이다. 여기에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출계약서 서명과 전자등기를 완료하면 0.1%포인트 금리 혜택도 볼 수 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는 ▲주택보유현황 점검 ▲원금균등상환 ▲금리변동현황을 고려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3년에 한번 주택보유현황을 점검, 안심전환대출이용자 중 주택이 늘어난 가구에 1년 안에 주택을 처분하라는 통지를 전달한다. 만약 1년내 처분이 되지 않으면 이용자격 상실로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이후 첫 달부터 원금도 전액 균등 상환해야 한다. 기존 주담대처럼 이자만 갚는 거치 기간이 없고,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것도 불가능하다. 기존에 이자만 갚던 차주 입장에선 상환금액이 부담될 수 있다. 또 변동금리이 하락폭에 따라 고정금리로의 대환대출이 손해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7%이다. 현재 변동금리가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대환이 유리하지만 이후 변동금리가 하락하면 변동금리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정부는 변동금리의 위험성에 대비하고자 고정금리로의 대환대출 상품을 제공할 뿐 대환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한다"며 "금리하락으로 변동금리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한바 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27일 14개 은행 오프라인 창구가 마감돼 현재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담보 주택, 신청 금액, 연락처 등만 넣으면 되고, 이후 심사대상자로 선정· 문자메시지가 안내되면 배우자·개인정보 동의 등의 나머지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면 된다. 주금공은 신청기간이 끝난 이후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10월부터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2019-09-29 13:46:06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빨리 늙는 우리나라, 소상공인 분야도 '명암' 갈린다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도·소매, 오락·문화등 악영향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등 '실버산업'에 주목해야 공유경제등 통해 소상공인 영업비용 절감 '최대 관건' 우리나라가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인 가운데 소상공인 분야에도 이같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인구 고령화로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어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특히 도·소매, 오락·문화, 음식·숙박,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이 타격받을 전망이다.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등은 고령층의 소비지출이 늘어 관련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고령화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 및 사업전환을 고령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공유경제·협업 활성화를 통한 소규모 사업장 형태로 영업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정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30일 펴낸 '인구구조 변화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고령화사회', 2017년 '고령사회'에 각각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5년께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또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2000년~2010년 사이 0.53%에서 2010년~2019년엔 0.47%로 하락하는 등 인구 증가 속도도 느려지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추세면 2029년부터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문에 2040년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의 33.9%인 1722만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가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의 감소를 유도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사업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기연구원 남윤형 연구위원은 "고령층 가구의 소비지출은 전체 평균의 73.3% 수준이고 특히 소비지출 가운데는 식료품·비주류 음료(106%), 보건(115.3%)의 지출이 평균 가계지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고령화의 소비감소로 소상공인 밀집업종인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광열·수도,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등의 지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관련 창업교육이나 컨설팅, 사업전환, 정보제공 등은 고령층 소비자들의 지출이 적은 분야보단 관련 지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에 집중돼야한다는 조언이다. 여가, 재가, 노인용품, 요양, 의료·보건, 자산관리, 한방 등 고령친화적산업이 대표적이다. 총수요가 줄어들면서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관건이다. 숍인숍, 주방공유, 공동구매, 공동배송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공유플랫폼도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남윤형 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수요자인 소비자와 공급자인 소상공인 모두 '소규모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고객 기호에 적합한 대응을 위해선 맞춤형 영업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소규모 고객들의 접점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협동조합 등 협업체계 강화, 각종 연구회나 정보공유 등 자발적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9-09-29 12:00:0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한중일 주력산업 '삼국지'…5년 후 중국이 대세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7일 한국의 9대 수출주력산업별 협회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중일 세계시장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2000년 3국 간 1위 산업 개수는 일6·한2·중1개였으나, 현재는 중7·한1·일1개, 5년 후인 2024년 말경에는 중8·한1·일0개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등 한국의 주력산업은 20여 년 전 일본의 주력산업이었지만, 현재와 미래에는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을 100으로 가정하고 3국의 9대 주력업종 기술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2000년에는 일본 113.8, 중국 59.6으로 일본의 기술력이 상당한 우위를 보였으나 2019년 6월말 현재는 일본 102.8, 중국 79.8로 3국간 기술력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한경연에 따르면 5년 후에는 일본 97.4, 중국 89.1로 격차가 더욱 줄어든 가운데 한국의 기술력이 비교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의 기술력이 2000년에는 한국의 59.6% 수준에 불과했으나, 5년 후인 2024년경에는 89.1%로 우리의 턱밑까지 추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중국의 경우, 9대 산업 중 무선통신기기(96.3%), 철강·디스플레이(91.7%), 자동차(91.3%), 섬유(91.1%), 선박(90.9%) 등 6개 산업은 5년 후 한국 기술력의 90% 이상까지 추격하여 우리 산업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 비록 종합 기술경쟁력은 5년 후 우리가 소폭 앞설 것으로 예측되나, 자동차(117.4%), 섬유(116.3%), 석유화학(108.3%), 일반기계(107.1%) 등에서는 한국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여전히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3국간 9대 주력업종의 기술경쟁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제품설계경쟁력, 소재경쟁력, 부품경쟁력, 조립가공경쟁력, 공정관리경쟁력 등 관련 전분야에서 우위를 점했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격차 폭은 ▲소재경쟁력 27.3 ▲부품경쟁력 22.8 ▲공정관리경쟁력 9.0 ▲제품설계경쟁력 7.0 ▲조립가공경쟁력 3.0 순으로, 현재 한일 간 소재·부품분야의 기술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중일 3국은 2019년 6월말 현재 조립가공경쟁력 분야에서는 각각 100·101·103으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연구 및 개발) 종합 환경은 한국을 100으로 가정할 때, 중국은 100.1로 한국과 유사한 반면, 일본은 110.5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R&D 환경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기초과학경쟁력(127.3)이 상당히 높았으며, 산학연 협력수준(107.3)과 인력수준(106.8)에서도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중국은 정부지원수준(133.9)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으며, CEO(최고경영자) 관심도(106.4)에서도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은 R&D 세부분야 중 1위는 하나도 없었다.

2019-09-29 11:01:00 정연우 기자
기사사진
기정원, 화학융합시험硏과 우리 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나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추가 진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기정원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지난 24일과 26일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각각 한국과 베트남 양국 기업 간 기술 교류와 국내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제2차 한-베트남 기술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정원이 주최한 이번 기술 상담회에서는 국내 화장품 및 뷰티케어 분야 중소기업 10개사와 베트남내 100여개 기업이 참가해 상호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기술 상담회에 앞서 열린 기술 세미나에서는 영남이공대학교 이수비 교수가 '한국 코스메틱과 SPA 사업의 최신 트렌드'를 주제로, K-Beauty에 대한 국내외 수요 및 베트남 현지 진출 전략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베 기업 간 기술교류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매칭, 계약 체결 등 베트남 현지 판로 개척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위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제1차 기술상담회에 이어 이번 행사에서도 한국-베트남 기업 간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기술이전 및 수출계약이 다수 체결되는 등 성과도 거뒀다. 기정원 최철안 원장(사진)은 "이번 기술 상담회는 한국 코스메틱 산업에 대한 베트남 현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였다"면서 "기정원은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유의미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19-09-29 09:37:4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기보, '해외 상호 우대보증'으로 신남방 국가 진출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맞춰 해외 교역을 확대하고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상호 우대보증'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상호 우대보증'은 기보와 외국 보증기관이 상호지원 체계를 구축해 해외에서 창업한 내국인은 해외보증기관에서, 국내에서 창업한 외국인은 기보에서 보증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기보는 정부의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의 후속 조치로 스타트업 진출수요가 많은 태국과 대만의 보증기관과 상호 우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보는 해외 상호 우대보증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중소기업은행과 '외국인 국내 혁신 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보와 중소기업은행은 외국 인재의 국내 혁신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성공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태국과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기보는 전액보증 지원 및 보증료 0.3%포인트 감면을, 기업은행은 금리 인하 및 보증료 지원 등을 지원한다. 특히, 기보와 기업은행은 우수한 외국인재가 국내의 다양한 창업지원제도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 기관이 보유한 컨설팅 지원과 벤처캠프 등 비금융 지원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다. 기보 김영춘 이사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한 외국 인재가 다양한 국내 창업제도를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창업 메카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27 16:37:56 배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