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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 함양군수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 수상

서춘수 함양군수가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함양군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회 2019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 시상식에서 서춘수 군수가 글로벌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동아일보가 주최한 이번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은 확고한 신뢰를 구축하고 능동적인 사고와 뛰어난 경영능력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최고 CEO를 선정·시상하는 상이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군민중심, 군민지향'의 군정철학을 바탕으로 군민과의 화합과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군정을 수행하고, 국제무대에서 함양군의 위상을 높이며 글로벌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기반을 착실하게 다지고 있다. 가장 큰 성과로는 전세계인의 건강 축제인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에 대한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이끌어 낸 것이다. 서 군수는 취임 이후 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국내외 관광객 129만명이 참여하여 2020년 9월25일부터 10월25일까지 31일간 천년의 숲 함양상림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0함양산삼엑스포는 전세계인이 꿈꾸는 불로장생의 꿈을 현실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서 군수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활발한 글로벌 외교활동을 펼치며 엑스포 홍보와 함께 함양군의 대외 위상을 끌어올리고 있다.지난 6월 군수를 단장으로하는 함양군 국제 우호교류단은 동유럽 관문인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지자체를 연이어 찾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었다. 특히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자체와 활발하게 교류가 이뤄지지 않는 동유럽 지자체들과의 우호교류를 선점함으로써 글로벌 함양군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현지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함양군과 엑스포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다. 곧이어 서 군수는 7월25일부터 8월3일까지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동남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이어 지난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터키를 찾아 지자체와의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함양군의 우수한 문화 관광 마케팅과함께 엑스포 홍보활동을 펼쳤다. 함양군의 국제우호교류단 활동은 전세계인의 불로장생 건강 축제인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홍보는 물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남계서원을 비롯한 인문 자연 관광자원을 소개함으로써 국제무대에 당당하게 함양군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었다. 이 같은 서춘수 군수의 글로벌 국제우호 활동은 곧바로 결실을 맺었다. 지난 9월8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2019 함양산삼축제'에 국제 우호교류 도시인 우크라이나 이리비우주와 베트남 남짜미현, 필리핀 세부 코르도바, 미국 리지필드 등 4개국 지자체 우호교류단이 함양을 찾아 우정을 나누고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다. 글로벌 우호교류활동 뿐만 아니라 지리산 청정 함양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지난 8월8일 베트남을 찾은 서춘수 군수를 비롯한 시장개척단은 현지 대사관과 한인회 등에서 농·식품 세일즈 활동을 펼치고 현지 바이어들과의 수출상담회를 통해 50만불 수출계약과 460만불 수출협약을 맺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외에도 함양군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인재육성 프로그램 중 하나인 '키스비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글로벌 인재육성 디딤돌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다. 서춘수 군수는 "세계 속의 함양군 위상을 높여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새로운 함양을 군민들에게 안겨 드리겠다."며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 수상 기쁨을 대신했다.

2019-09-27 15:54:39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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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증권분야 규제 96건중 24건 개선

앞으로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되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가 허용된다.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도 전문투자자에서 창업기획자까지 확대해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 보육업무를 수행케 할 계획이다. 자산운용분야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산운용분야 기존규제정비 위원회를 열고 규제입증이 필요한 규제 96건 가운데 2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규개선과제는 7건, 현장혁신형 자산운용 개선과제는 17건이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해온 규제입증책임제는 정부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분야는 총 98건 중 23건을, 증권분야는 86건 중 19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가 완화된다. 자전거래는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을 한쪽이 매도하고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신탁업자가 제3의 이익을 위해 특정재산을 자신의 다른재산과 거래,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예외사항이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 ▲부도채권 등 부실 자산이 아닐 것 ▲해당 신탁의 수익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해당 신탁약관의 투자목적?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에 ▲투자자(매도·매수하는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된 경우도 추가적으로 허용한다. 단, 이경우도 기존의 4개 예외 사항은 충족돼야 한다.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투자 대상을 전문엔젤투자자와 같은 전문투자자와 전문성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 등으로 구체화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문투자자 등에 창업기획자를 추가해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 보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 펀드의 최소투자금액(500만원) 규제도 폐지한다. 투자일임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 대한 투자성향 확인도 매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신규개선과제(7건)에 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현장혁신형 자산운용 개선과제(17건)는 감독규정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2019-09-27 11:51: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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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국내 기업 불가리아 진출 기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한국을 처음 방문한 불가리아 보이코 보리소프 총리를 만나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우호 강화에 나섰다. 허청수 전경련 회장은 2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불가리아 총리 초청 경제5단체 환영만찬에참석해 "양국은 오랜 역사에도 언어와 종교 등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온 공통점이 있다"며 "특히 최근 불가리아에서는 한류의 인기로 한국어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인적교류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3억 달러 규모인 양국 교역과 투자가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우리 기업이 강점이 있는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제5단체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만찬에 한국 측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박인구 무역협회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 경제5단체 대표와 1992년부터 불가리아 명예총영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등이 참석했다. 불가리아 측은 보리소프 총리, 카라카차노프 부총리, 고라노프 재정부 장관, 시메오노프 불가리아상공회의소 회장 등 양측 100여명이 참석했다. 환영만찬에 참석한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불가리아는 투자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양국이 경제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양국의 교역규모는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으며, 한국의 합성수지와 승용차, 불가리아의 곡류와 배전 부분품 등이 주로 거래되고 있다. 투자의 경우 2018년 신고 누계액 기준 한국은 불가리아에 삼성물산, 남동발전 등 2억7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불가리아는 한국에 136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요구르트, 장미, 와인으로 유명한 불가리아는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관계가 아직까지 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이번 보이소프 총리의 첫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관계가 보다 깊어지길 기대한다"며 "유럽의 발칸반도 국가 중에서도 불가리아에서 두드러지는 한류의 인기는 양국의 미래를 밝게 한다"고 말했다.

2019-09-26 19:00:00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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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만7,917건

박재호 의원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보다 강력한 집행관리 필요" 최근 3년간 전국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등 총 1만 7917건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부산, 경기도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지도 단속 행정처분 현황'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건수가 1만791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 업무정지가 38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2459건 순이다. 업무정지의 경우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고,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처분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37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산시 2936건, 경기도 2414건 순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17,917건 중 10,772건(60%)이 경고시정 조치로 끝났다. 경고시정 위반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보다 강력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며 "건전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09-26 16:18:36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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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사모·소액공모도 활성화

-소액공모 10억원 미만→ 30억원이하, 100원 이하 신설해 모험자본 확대 앞으로 일반투자자도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기구(BDC) 제도'가 도입된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은 BDC를 설립해 비상장기업에 총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소액공모 한도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경로도 신설한다. 제도개선으로 모험자본을 늘려 혁신기업이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성장단계별로 적기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어야 한다"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체계 개선해 혁신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를 도입한다. BDC는 비상장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지원이나 경영지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기구다.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상장한 이후 공모자금을 모아 유망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BDC의 설립규모는 최소 200억원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의 형태로 설립된다. 운용주체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탈이며 운용경력이 3년이상, 연 평균 수탁고(펀드·일임) 150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 자기자본은 40억원 이상으로 운용전문인력이 2인 이상이어야 한다. BDC는 비상장 기업 코넥스 상장 기업 등에 전체 재산의 60%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주식 채권, 이익참가부 증권, 대출 등을 통해 신규자금을 공급할 수 있고, 코스닥상장기업 투자와 중소 벤처기업관련 조합지분 매입은 30%로 제한한다. 동일기업에는 2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주체가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한다. 또 공모펀드 공시의무에 투자대상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포함, 공시의무를 부과된다. 가치평가는 펀드와 같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없는경우 공정가액으로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사모 및 소액공모 채널을 확대한다. 현재 청약권유자 기준의 사모제도와 별도로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전용 사모 자금조달 경로를 신설한다. 소액공모 한도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 해 모험자본 경로를 늘린다. 단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파생결합증권 등의 발행은 신설 확대되는 자금조달경로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 김정각 자본시장국장은 "BDC와 사모 소액공모 확대로 기업의 자금조달 선택지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기업에 민간자금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4분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2020년 하반기 제도개선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9-09-26 15:40: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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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변동성↑…한국경제 대비해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우리나라에 미치는 민감도가 높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금융시장의 대혼란과 단층에 놓인 한국경제' 세미나에서 "최근의 세계경제 침체 조짐, 보호무역 확산 경향, 미·중 무역갈등, 한·일 경제갈등 등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외부요인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지정학적으로 강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쉽게 벌어지는 단층에 놓여 있어 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국제적인 저성장 기조에 국내 물가상승률도 0%대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소비와 투자도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사례를 분석했을 때 디플레이션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며 "이 때 일본 내 투자심리가 얼어 붙었던 양상이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또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국내에서도 또 한 번의 외환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외환위기는 통화 헤게모니국인 미국, 일본, 유로존의 외곽에서 발생한다"며 "이 때 정부의 신뢰도에 따라 화폐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교수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국내 경제의 대응력과 복원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미국과의 통화스왑 및 2015년 일본과의 통화스왑을 해지하면서 금융동맹을 와해시켰다"며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약점을 무시하고, 환율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도하게 지속되는 반기업정책 및 친노조정책으로 기업가정신과 근로정신도 동시에 악화되고 있으며, 가계와 공공부문 부채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경제 단층에 놓여있는 현재 상태를 인식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9-26 15:26:56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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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벤처스, "AI와 시스템 반도체 만남에 주목"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13명일 때 1조원의 회사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블록을 잘 조합해서 소프트웨어를 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0명 이하로 구성된 팀이 1조원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벤처투자자들도 여기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26일 서울 서초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열린 'AI 벤처투자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Ai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는 소프트뱅크벤처스가 AI와 접목된 시스템 반도체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프트뱅크벤처스, 한국벤처투자는 'AI 벤처투자 컨퍼런스'에서 AI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프트뱅크벤처스를 6호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프트뱅크벤처스와 한국벤처투자의 AI 투자펀드 조성 및 투자 확대, 투자자-창업벤처기업 간 만남의 장 확대 등 AI 벤처·창업기업의 투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AI 분야 집중투자를 통해 AI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한국벤처투자는 AI 등 미래산업 분야의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과 투자자를 연계한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앞으로 AI와 연계된 각 산업 분야의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AI for X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략을 통한 AI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이준표 대표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도 진화를 하고 있어 커스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며 "예전에 하드웨어 스타트업과 반도체 스타트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과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새로운 프레임워크들이 탄생하면서 시스템 반도체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과 같이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SUALAB이라는 기업이 인공지능을 통해 공사 계측을 자동화했는데,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로 기존의 품질 검사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혁신했다"며 "저희가 투자한 이후고 1년이 채 안 돼서 기업 가치가 두 배 이상 성장한, 한국에서 찾은 대표적인 좋은 AI 기업 사례다"라고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미래는 AI와 어떻게 접목되느냐가 관건이다"며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30분간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그때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며 소프트뱅크벤처스를 통해 한국 AI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은 그것이 실천되는 현장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오늘 업무협약이 AI 생태계 조성에 작지만 큰 발걸음이자, 세계 최강의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코리아가 되는데 작은 씨앗으로 자리매김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지난 7월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고 있는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아 AI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약 32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바 있다.

2019-09-26 15:12:16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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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0년된 中企 옴부즈만, 규제 개선 실적 '저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제도가 도입 10년이 된 가운데 규제 개선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규제애로 발굴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옴부즈만이 활동을 시작한 2009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발굴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애로는 총 2만260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내용 검토 중인 2794건을 제외한 1만9813건이 처리된 가운데 수용은 전체의 11.4%인 2261건, 일부수용은 6.1%인 1204건에 그쳤다. 처리건수의 17.5%만이 수용됐거나 일부 수용된 것이다. 1만9813건 가운데 수용불가는 4186건(21.1%)으로 오히려 수용(일부 수용)보다 많았다. 장기검토 과제도 2283건(11.5%)에 달했다. 수용 불가는 중앙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개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부처에 개선을 권고한 사례도 6년간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3년 8월부터 신설된 중소기업기본법(중기기본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는 2017년 '식육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관련 제조업소 설치 허가 권고'(동대문구청), 2018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내 제조업소 증설 허용 권고'(인천 계양구청)가 전부였다. 또 현장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폈다 책임을 질 경우 징계를 감경해주는 제도도 입법화된 2013년 이후 단 2건으로 이를 통해 4명만이 징계면책이나 감경 처분을 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여전히 부처의 적당편의, 관 중심의 소극행정이 만연해 있다"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중기부 옴부즈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9-26 10:08:4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