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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교량공사 오탁방지시설 '외면'주민 반발

산청군 단성면 소리당 마을 교량 공사에서 오탁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 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4월 산청군은 건설업체 A사에 단성면 소리당 마을 교량 공사를 발주했다. 교량공사 현장은 소리당 마을에서 근처 덕천강까지는 불과 200m 남짓한 거리이다. 지리산에서 발원한 덕천강은 진양호로 유입이 되는 서부경남시민의 생명줄과 같은 강이다. 그런데 교량공사 현장에서 흙탕물 발생을 대비한 방지시설을 하지 않아 주변 주민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본지 취재기자는 산청군 하천계 관계자에게 "흙탕물이 그대로 흘러 내려 오는데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냐"고 추궁하자 관계자는 "1개 설치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A건설업체에 오탁 방지막을 설치했냐고 묻자 관계자로부터 오탁방지막을 3개 설치했다는 답변을 했다. 본지는 "오탁 방지막을 설치했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흙탕물이 내려오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건설업체는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긴 했지만 소하천 계곡 공사에서는 바위 틈으로 오탁수가 흘러나오기에 완벽하게 막아낼수 없다"고 답변 했다. 이에 기자는 오탁 방지막 설치 기준에 대한 법령과 규정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해수에 관해서는 관련 조문이 존재했으나 소하천과 관련해서는오탁 방지막 규모와 어떻게 설치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2019-09-20 14:07:34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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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락원 어르신체육활동 '탁구교실' 성공적 마무리

진주 상락원에서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탁구협회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으로 진행된 '2019 어르신체육활동지원 탁구교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탁구교실 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탁구라는 종목으로 총27회에 걸친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이번사업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어르신들이 에게 탁구를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어르신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동호인들 간의 상호 교류의 장도 마련됐다. 탁구는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움직이는 운동으로 뇌에서도 좌뇌와 우뇌를 함께 사용하는 능력이 다른 운동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나다. 칼로리 소모가 높으며 심장근육 강화로 치매 및 뇌졸중 예방에 탁월한 효과도 있다는게 관계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한편 대한탁구협회는 진주 상락원에 현수막, X배너, 포스터를 제공하여 홍보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사업이 마무리 된 후에도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탁구공도 지원 및 기증했다. 강사 한재윤씨는 "어르신들이 탁구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신체와 정신건강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에 무척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노인운동 탁구교실이 나의 스트레스도 풀리고 건강하게 해주는 운동"이라면서 "좋은 성품과 역량을 갖춘 명품 프로 강사 한 강사에게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2019-09-20 14:07:26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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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로 연체될 것 같다면…"신복위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이용하세요"

오는 23일부터 실업 및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연체가 발생하거나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중채무자는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 간 채무상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한 번의 연체가 다른 금융회사의 연체로도 이어져 채무가 급증,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를 마지막으로 연체우려단계부터 상환불능단계의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대상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환능력이 감소돼 30일 이하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우려가 존재하는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자, 대출당시보다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고 최근 신용이력이 악화됐다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 간 긴급상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만약 상환능력이 회복됐더라도 연체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환경에 처해있다면 10년간 분할상환 혜택도 추가로 주어진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는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채권자가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상각)한 채권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허용해, 상각채권이 아닐 경우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효과가 낮은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연체 3개월 이상, 대출실행후 1년이상을 충족하는 미상각채무는 감면 가능하고, 채무자의 소득, 재산, 연령, 직업 대비 채무규모 과중도에 따라 0~30%의 원금 감면비율이 적용된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는 오는 23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 예약한 후, 방문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IMG::20190920000066.jpg::C::540::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상담부스 운영현황을 들으며 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2019-09-20 13:19: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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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팁스 운영사 11곳 추가…56개로 '확대'

대덕벤처파트너스, 더존홀딩스등 추가…지방 주간사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TIPS) 운영사 11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팁스의 새 운영사가 56개로 늘어나게 됐다.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해 창업팀 선별, 엔젤투자·정부R&D 등을 연계해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8월 기준으로 45개 운영사가 804개 창업팀을 육성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선발된 운영사는 대덕벤처파트너스, 더존홀딩스, 데일리파트너스, 벤처스퀘어, 부산지역대학 연합기술지주, 슈미트, 스파크랩, 캡스톤파트너스, 프라이머, 플랜에이치벤처스, 한국과학기술지주다. 신규 운영사에는 성공벤처·코스닥상장사·4차산업 전문투자사 등이 다수 포함되고, 지방 소재 주간사도 확대돼 창업 생태계 다양성이 풍부해질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특히 팁스의 발굴이 취약했던 강원 지역에서 더존홀딩스가 운영사로 처음 선정됐다. 신규 운영사는 6년의 사업권을 부여받고, 기관별로 창업팀 추천권을 배정받아 본격적으로 유망 창업팀 발굴과 투자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중기부는 '프리 팁스-팁스-포스트 팁스'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해 2022년까지 연간 500개의 신규 유망창업팀을 키울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와의 협업을 통해 팁스 창업팀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주고, 입주사의 네트워킹·푸드테크 테스트베드인 '팁스 그라운드'를 열어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팁스 창업팀 확대에 따라 역량 있는 운영사의 지속적인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팁스가 민간주도의 대표적 기술창업 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팁스타운에선 네트워킹, 공유주방 테스트 베드 등의 역할을 할 푸드테크 스타트업 테스트 공간인 '팁스 그라운드'가 새롭게 문을 연다.

2019-09-19 14:19: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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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통화정책 부담 덜어"…금리인하 10월? 11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1.75~2.00%로 0.25%포인트 내리면서 향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미 연준의 결정은 지난 7월과 같은 '보험성 인하'지만 한은의 통화정책 여력을 넓혀줬다는 점에서 한은의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과 11월, 두 번 남았다. 시장에선 한은이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관건은 인하 시기다. ◆ 통화정책 여력 생긴 한은 이주열 한은 총재는 1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연준의 결정에 대해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바에 부합한다"며 "한은의 통화정책운영에 있어 연준에 대한 고려는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 17~18일 이틀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기존 2.00~2.25%에서 1.75~2.00%로 0.25%포인트 내렸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인하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지난 7월 말에 이어 2개월 만이다. 7월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08년 12월 이후로 10년 7개월 만에 금리 인하가 이뤄진 바 있다. 연준은 "경기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시장에선 확실한 추가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미 연준이 인하의 여지를 닫은 건 아니다"라면서 "경기 확장세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이 금리를 한 번 더 내리면서 한은도 금리 인하 여력이 생겼다. 이 총재는 "연준의 금리 인하는 여타국 입장에서 보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 차가 0.50∼0.75%에서 0.25∼0.50%로 좁혀진 만큼 한은의 통화정책 여력이 그만큼 더 커졌다. 한미 금리 역전폭 축소로 국내 외국인 자금의 이탈 유인을 낮출 수 있어서다. 금융시장에서 추정하는 한은의 기준금리 '실효 하한'은 1.00%다. 실효 하한은 한은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릴 수 있는 기준금리 최저치다. 현 기준금리가 1.50%인 점을 고려하면 한은이 사용 가능한 완화적 통화정책은 0.25%포인트씩 2회 인하가 전부다. ◆ 두 번 남은 금통위, 언제 내릴까 한은은 경기 침체 우려와 대외 리스크 확대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3년 1개월 만에 인하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10월 또는 11월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2차례 회의가 남아있지만 다음 달 10월 금리인하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무역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국면이 이어지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12월 회의에서) 연속해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점도표상 올해와 내년 각각 7명과 8명의 위원이 추가로 한 차례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점을 보면 올해 중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10월 금통위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혜영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대내 경기 여건만으로도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충분하다"면서도 "하지만 기준금리가 과거 저점인 연 1.25%에 도달한 이후 추가 금리 인하를 놓고는 한은이 연준의 인하 속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한은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고려할 주요 변수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외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지,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겠다"며 "미·중 무역분쟁에 더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곳곳에서 높아졌다"고 답했다. 이어 "중동 사태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유가는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문제는 아직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당장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2019-09-19 11:22:2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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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벤처 수출 활성화위해 관세청과 '업무협약'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관세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진공은 19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관세청과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활성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어려워진 수출환경 속에 대기업에 비해 인력·정보·자금 부족 등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취약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아울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공정경제·혁신성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상생협력·지역발전 등 4대 분야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연계,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활성화 등 총 10개 지원 과제를 서로 협업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통관물류센터 사업 지원 ▲온라인 플랫폼 연계로 수출신고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이용 활성화 ▲원산지관리시스템과 기업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연계 지원 ▲수출초보기업 원산지 사전판정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중진공의 전문성과 관세청의 수출지원 정책을 접목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더욱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중진공의 지역조직과 관세청의 지역세관이 긴밀히 협업해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진공과 관세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19-09-19 10:20: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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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유대인은 어릴때부터 경제교육 받아"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등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경제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경제교육 활성화로 지금의 어린 세대들이 10년, 20년 후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8일 김정우·조승래 의원이 주최하고 경제교육단체협의회가 주관한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어린이부터 은퇴 후 장년층까지 아우르는 경제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실물경제에만 관심이 많고 경제교육엔 관심이 없었다"면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으로서 경제교육 확산과 효율적 집행에 힘쓰겠다"고 했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교육은 양적·질적으로 떨어진다"며 "경제교육 활성화가 범사회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발제에는 박형준 성신여대 교수는 '경제교육지원법 10년의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원을 하고 민간이 앞장서는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교육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교육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교육의 목적을 핵심역량을 높이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영수 경북대 교수는 '학교 밖 경제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국 15개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경제교육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경제교육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인지도가 낮은 만큼 전국 단위의 홍보활동 노력을 통해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교육의 허브가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 지자체, 학교 등 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예산 증대를 통한 경제교육의 초과 수요 해소를 촉구했다.

2019-09-18 16:17:41 이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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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교수 "학교가 경제교육 책임져야"

박형준 성신여대 교수가 경제에 대한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학교 교육이 경제 분야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선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경제교육지원법의 당면 과제 중 하나로 현행 공교육을 꼽았다. 그는 "경제교육은 공교육 책임하에 있어야 한다"며 "실행주제와 행위를 구체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공교육을 통해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다. 현행 공교육에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그는 "국가가 학생들에게 공교육을 통해 경제를 접하게 하는 시간은 스무 시간 남짓"이라며 "이정도로 투자와 저축, 경제생활까지 모두 해야 한다. 이런데도 자율책임의 원칙을 국가가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교육을 통해 국가가 충분히 경제교육을 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학교에서 경제교육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했다. 박 교수는 "교육과정은 총만 안 들었지 정말 전쟁터다"라며 "과학을 예로 들면 국가과학 원로들까지 총동원돼 교육과정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경제가 공교육 과정에 넓게 자리하는 데까지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미흡한 경제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학교의 '경제교육총량이수제'를 제시했다. 교과수업 시간뿐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중학교 자유학기제·교양시간·봉사시간·견학 프로그램·캠프 참여 등 어떤 형태로든 학생이 재학 중에 일정 시간의 경제교육을 받도록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론적 의미로나마 법안에 들어가면 교육부 장관이 추가적으로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에게 경제교육에서만큼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법안이 개선 됐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경제교육 만큼은 기획재정부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얘기했다. 박 교수는 "적어도 경제와 관련된 교육 개정안은 기재부 장관 혹은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최종 고지는 교육부 장관이 하더라도 이 정도까진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까지 개선되면 학교 경제교육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KB금융공익재단이 후원했다.

2019-09-18 15:51:17 송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