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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은행, 미고지시 과태료 1000만원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거래시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를 내야 한다. 또 신용등급이 오른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운영해오던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적인 실질적인 혜택을 얻는 윈윈(win-win)제도"라며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받게돼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전에는 이 제도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왔지만 법안이 개정되면서 12일부터는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와 결과 통지가 의무화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금융회사나 임직원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신청 접수 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는 신청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고, 신청서 접수와 심사결과 등 관련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의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면방식은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비대면 방식은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해당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비대면은 금리인하요구 신청만 가능할 뿐 인하된 금리로 약정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선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 손 부위원장은 "오는 11월부터 금리인하요구 신청부터 약정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며 "소비자가 만족하는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6-12 14:07: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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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公, 한수원과 발전소 인접 상권 활성화 나선다

발전소 인접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손을 잡았다. 소진공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봉환 이사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수력·양수 발전소 주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협약을 통해 소진공과 한수원은 ▲고리원자력본부(부산 기장) ▲한빛원자력본부(전남 영광) ▲월성원자력본부(경북 경주) ▲한울원자력본부(경북 울진) ▲새울원자력본부(울산 울주) 지역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을 위해 소진공 지원사업 설명회, 지원·협업을 위한 협의체 운영, 공동홍보 등을 힘쓰기로 했다. 그동안 소진공은 전국 6개 지역본부 및 60개 센터의 광역조직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소통에 집중해 왔다. 특히 넓은 부지가 필요한 발전소는 건립 요건 상 도심지와 먼 거리의 외곽에 위치할 수밖에 없으며 인근에 위치한 소상공인의 경우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권이 침체된 상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 자리를 통해 발전소 인근지역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공단을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특히 협약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해 더욱 강화된 지역 밀착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9-06-12 13:31:39 김승호 기자
메트로신문 6월12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6월12일자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희호 여사 서거 직후 애도사를 내고 "하늘 나라에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께서 늘 응원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 여사 소천에 정치권도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불경기와 고용 악재에 여야가 산업단지 살리기에 나섰다. 11일 의안시스템 분석 결과, 20대 국회에는 30여건의 산업 입지·집적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추진한 재정사업을 자체 평가한 결과, 목표 달성도가 3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와 정의당·녹색당 등 진보야당은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박원순 민선7기, 서울시정1년 평가토론회'에서 박 시장이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서울의 복지, 노동, 교통, 젠더·인권, 문화, 도시개발 정책들을 짚으며 쓴소리를 이어나갔다. ▲4년제 대졸자 10명 중 2명은 복수전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전공자들은 단일전공자와 비교해 첫 취업은 잘 해도 정규직 여부나 임금 수준 등 취업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어린이집이 이제부터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 품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6500개 미인증 어린이집도 포함돼 보육 환경이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백화점과 마트, 홈쇼핑 등 유통 채널들이 '친환경 경영'을 내세우며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주세 개편안이 가시화되면서 맥주업계가 투자와 채용으로 화답하고 있다. 정부도 종량세 전환으로 맥주업계가 고용창출 효과와 신규 설비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장품 업계는 피부의 온도를 즉각 낮춰주는 '쿨링' 제품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폭염에 이어, 올해 이른 더위까지 찾아오면서 피부 진정 제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정보의 오픈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추진해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앞으로 영수증 수령 의사를 물어보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영수증 발급에 있어 꼭 '종이 영수증'일 필요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서울에서 오피스텔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철저한 수익률 분석이 요망된다. 서울의 오피스텔 수익률이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아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최근 미국과 중국 정부로부터 무역 분쟁에 동참하라고 압박을 받았다. ▲권오갑 부회장은 11일 한국조선해양 대표 취임 후 임직원들에게 보낸 첫 담화문을 통해 "한국조선해양은 기술 중심으로 조선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대형 빌딩의 내부 서비스 강화를 위해 5G 인빌딩용 장비를 설치, 장비와 안테나를 케이블로 연결해 5G 품질을 확보하는 솔루션 검증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06-12 07:00:00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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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농기계 사고 해마다 급증

본격적인 농번기인 요즘 경남지역 어르신들의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부쩍 늘고 있다.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사고는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5배나 높아 주의가 요망된다. 농민 전재수씨는 "경운기 운전 경력만 40년이 넘지만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져 운전 실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다. 전씨는 "서로 앞으로 추월하려고 차가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때 제일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경운기는 운전대가 길고 조종하는데 근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지는 노인에게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농번기인 지난달 초, 진주의 한 농로에서는 A씨(85)가 운전 부주의로 자신이 몰던 경운기에 깔려 숨졌다. 농기계 사고는 지난 3년 간 3천여 건 발생해 9백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신원 미상 처리된 사고를 뺀 180건의 사망 사고 가운데 70대 이상은 14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5배나 높은 농기계 사고는 농번기인 4월과 5월에 집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야간에는 후미 반사판이라든지 또는 후미 등을 설치해서 뒤에 운전자들이 경운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고 운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는 또, 작업 전후에 농기계를 반드시 점검하고 술을 마시고 경운기를 몰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2019-06-11 15:49:39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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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文정부 경제실정, 잘못된 경제철학서 비롯"

"과거 우리가 사회주의·공산주의 세력과 총을 든 전쟁을 했다면, 이제는 그 전선이 경제로 확대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도 결국 철학이다-문재인 정부 경제철학 비판'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국가의 경제정책은 이념과 철학에서 나오며, 그 철학이 정책의 방향성을 이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경제 정책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방향성이 밑동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 정부는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등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구했다"며 "현 정부는 결과적 평등이 가능하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 평등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보이지만 결과적 상향 평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20세기 공산주의 실험으로 증명됐다"며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욱 큰 과실이 돌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공정한 것이며 결과적 평등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현 정부는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박약하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려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유재산제는 개인들 간의 분쟁을 줄여 거래비용을 축소하고 자산의 시장가치가 가장 높게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새로운 교역 기회를 발견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경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전파하고 있으나, 시장경쟁이 없던 시대에는 도리어 신분·학벌·출신이 강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이에크 등 과거 여러 철학자들이 강조했듯이 경쟁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절차"라며 "공정한 경쟁은 사회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과거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잘못되고 실패가 명백한 정책에 대해 과감하게 방향전환을 선언해야 한다"며 "경제실정을 추경 탓, 국회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비관적인 경제현실에 대한 입장부터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19-06-11 15:32:41 홍민영 기자
금융그룹 모범규준 1년…금융위, "모범규준 개정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을 1년 더 연장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예상과 달리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추가 연장하게 된 것. 금융위는 감독대상과 자본적정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모범규준을 개정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년간 금융그룹은 모범규준에 따라 리스크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내규를 마련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 골격을 구축해 왔다"며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아 모범규준 시범운영 시기를 1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회사를 둔 금융그룹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그룹내 금융계열사를 한 묶음으로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가 고객 재산을 계열사에 지원하거나, 계열사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연장 기간 동안 모범규준을 토대로 ▲감독대상 지정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 평가 등 향후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운영방안을 구체화 한다. 현재 감독대상은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업종에 금융 계열사를 둔 금융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등 7곳이 감독 대상이다. 금융위는 지정요건을 보다 구체화해 해당 금융 그룹 중 비주력 업종의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7개 그룹을 시범운영 대상으로 지정한다. 예컨대 교보생명의 주력업종은 생명보험이고, 비주력 업종은 증권이다. 교보증권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이면 시범운영 대상에 선정되는 셈이다. 다만 금융위는 모범규준 시범운영기간이 연장된 점을 감안해 올해는 현행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고상범 금융위 지배구조팀장은 "향후 법제정시 국제적 기준을 감안해 비주력 업종 규모뿐 아니라 비주력 업종의 비중까지 고려해 금융그룹 감독대상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적정성 기준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자본비율은 실제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적격자본'이 위기 시 필요한 최소자본(필요자본)보다 많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룹 내 교차 출자가 많거나 특정 계열사와 금융계열사의 출자 고리가 두터울 경우 자본비율이 떨어지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자본비율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직접출자가 아닌 교차·우회출자의 경우에도 자본에서 제외한다. 다단계 방식으로 A모회사가 B자회사로 100을 주고, B자회사가 C손자회사에 50을 주는 등의 자본도 추려내겠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7개 금융그룹의 자본비율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들 모두 모범규준이 정한 합격선(100%)은 넘었지만 자본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미래에셋의 자본비율은 282.3%에서 194%로 떨어졌다. 삼성, 한화,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나머지 금융그룹도 1.5~28.6%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일각에서 입법이 늦어지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의 동력이 상실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 고 지배구조 팀장은 "정무위 공청회 개최 등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하반기중 2~3개 금융그룹을 평가해 컨설팅과 개선권고를 통해 금융그룹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1 14:51: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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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中企옴부즈만, 서울 25개區서 규제 발굴 '광폭 행보' 눈길

지난달 17일 강북구 시작, 송파까지 만나 이달말 노원구 끝으로 서울 마무리 예정 소공인, 시장상인, 벤처기업인등과 대화 기업인 출신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 발굴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진행하고 있는 마라톤 간담회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의 모든 자치구를 6주간 누비면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등이 겪는 애로와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하나씩 실천해나가고 있는 것. 지난 2월 말 취임한 박 옴부즈만은 메디슨을 창업한 초대 옴부즈만인 이민화 현 KAIST 교수에 이어 기업인으론 두 번째다. 2·3대 옴부즈만은 김문겸 현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이 역임한 바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기업 규제 및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독립기관이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차관급이다. 소속은 국무총리실이지만 활동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옴부즈만지원단을 설치해 돕고 있다. 1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에 따르면 박 옴부즈만은 지난달 17일 강북을 시작으로 지난 10일 송파까지 서울시 1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를 마쳤다. 강북에서 출발한 박 옴부즈만의 발걸음은 도봉→용산→영등포→성동→광진→금천→구로→성북→동대문→중구를 거쳐 현재 송파까지 이어졌다. 이날도 강동구에서 간담회를 할 계획이었지만 지자체 일정 때문에 다소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만은 당초 계획대로 이달 28일까지 서울시 모든 자치구와의 만남을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박 옴부즈만은 "중앙정부의 옴부즈만이 기초단체를 만나러 갔더니 처음에는 의아해하더라(웃음)"면서 "현장을 갈 때마다 깨알같이 많은 애로들이 발굴되고 해소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옴부즈만이)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해결하고 규제 해소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중에서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 등이 필요한 것들은 관련 부처와 협의·소통을 통해 꾸준히 체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이같은 소통 자리가 이미 규제가 풀렸거나 제도가 개선됐는데 현장에선 아직 모르고 있는 내용 등에 대한 홍보 효과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옴부즈만이 간담회를 통해 만나는 업종도 다양하다. 특히 각 구별로 지역에 특화된 대표 업종의 목소리 청취에 집중하고 있다. 수제화 공장이 밀집한 성동구의 경우 수제화소공인, 문래 소공인 집적지구가 있는 영등포구에선 금속소공인, 경동시장과 약령시장 등이 있는 동대문구에선 시장 상인 등을 만나 소통을 하는 식이다. 간담회가 예정된 종로구에선 귀금속 소공인, 중랑구에선 의복 소공인, 서초구에선 여성창업가, 관악구에선 스타트업 등을 두루 만날 계획이다. 지난 10일 송파구청에서 열렸던 간담회에선 ▲기술용역 적격심사 통과 기준점수 상향 조정 ▲ODA(협상방식)에서의 불필요한 저가입찰 유도 ▲제약기업 행사 용역 계약 및 정산 관련 시정사항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및 교육 현실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기준 완화 등의 현장 건의가 나왔다. 박 옴부즈만은 "일단 서울시 25개구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경기도내 자치구 몇 곳, 그리고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 간담회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06-11 11:22: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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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진주서비스센터 주차난, 혹시 5G 단말기 불량 탓?

최근 5세대(5G) 전용 단말기를 구매한 A 씨는 지난 7일 제품 초기 불량을 바로잡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들렀다가 주차하는 데만 30분 넘게 걸렸다. 차량 1대가 빠져나가면 들어오는 식이다. 센터가 자리한 경남 진주의 본성동 일대가 구 시가지로 도로가 좁은 편이지만, 유달리 이날 서비스센터의 주차 환경이 열악해 일부에서는 5G 전용 단말기의 초기 불량이 확대된 것이 아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은 특정 시간대에 고객이 한꺼번에 몰려 주차 공간이 일시적으로 부족했을 뿐 5G 전용 단말기의 초기 불량이 증가한 탓은 아니라고 10일 해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현재 5G 단말기 제품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AS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수요가 하락하는 등 안정화 추세다. 고객 A 씨가 방문한 날은 현충일 다음날이라서 유달리 고객이 몰린 날이었다. 주중 휴무일 다음날은 월요일보다 더 붐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센터 부근의 유료 주차 공간 10대분을 섭외했지만, 해당 업체가 진주시의 위탁업체인 관계로 별도의 계약을 맺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센터 내 주차 공간은 총 28대이며, 센터 부근에는 진주시에서 위탁한 유료 주차장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센터 측은 본성동 서비스센터의 확장 이전 방안을 지난해부터 검토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의 5G 스마트폰'이라는 타이틀을 한 달 먼저 획득하기 위해 옛 규격의 통신 칩을 사용했다는 한 언론사의 지적으로 지난 5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삼성 측은 출시 후 한 달만에 해당 통신 칩을 새 규격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2019-06-11 10:42:05 류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