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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자 요청하면 국민행복기금 추심 중단된다

금융위원회가 당정 협의를 거쳐 개인·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추심이 중단된다. 채무조정 절차를 밟다 중도에 탈락한 채무자도 6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재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개인과 자영업자 대출증가에 따라 연체도 늘어날 수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추심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국민행복기금(캠코)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활동을 중단한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 채무감면기준에 따른 채무조정안을 작성해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밟다 중도에 탈락한 채무자도 탈락 이후 6개월 간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한다. 현재 채무조정안을 4~10개월간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조정안이 실효 돼 채무조정 이전상태로 채무수준이 돌아간다. 추심부담없이 채무조정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는 셈이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직접 추심이 중단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채권자가 대부업자 또는 유사대부업자인 경우에 한정된다. 금융위는 해당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용 범위를 위탁 추심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19-05-24 12:43: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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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도 배출시간 놓치면 '쓰레기'

널부러진 재활용품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다. 시민의식도 없고 규제도 없었다. 지난 22일 수요일 오전 9시 40분께 진주 혁신도시 이성자 미술관 가는 길. 모 빌딩 앞의 음식물쓰레기통 주변이 쓰레기더미로 변했다. 스티로폼, 종이박스, 플라스틱 밀대, 고장난 청소기 등 재활용품이 쌓여 있고, 오가는 시민이 버린 종이컵까지 널부러져 있다. 충무공동에서는 재활용품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내놓으면 진주시에서 위탁한 환경관리업체가 그다음날 새벽 시간대부터 수거한다. 진주시 및 행정복지센터는 재활용품을 '가지런하게 정리 후 묶어서 배출'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활용품 배출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재활용품이 다음 수거날짜까지 쓰레기처럼 방치될 수 있다. 일부 대형 상가에서는 재활용품을 자체 제작한 철망 등의 시설에 보관하는 등 나름의 해법을 실천하고 있지만, 별도의 시설을 두는 것이 규제 사항도, 권고 사항도 아니다. 한 시청 관계자는 "별도의 공간과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규제를 추가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당장 일부에서는 지금 규제를 풀고 있는데 왜 규제를 만드느냐고 비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재활용품 배출시간 및 배출요령을 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배출시간만 지켜도 한결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9-05-24 10:21:13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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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함양 농민, 마늘·양파값 하락에 시름 깊어

서부경남 곳곳에서 마늘과 양파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이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본격 수확에 들어간 남해 대표특산물 마늘이 올해는 일조량이 좋고 강수량도 적당해 예년보다 풍년이지만 초기 수확 물량이 예년보다 10% 이상 웃돌아 마늘 값 하락이 예상되고 있기때문이다. 때문에 농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수입량 조절 등 발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남해군 고현면 이옥자(마늘재배 농민)씨는 "1년 내내 고생해서 가격이 좋아야 될텐데 가격이 떨어진다니까 영 힘이 안난다."고 한숨을 지었다. 지난해 남해지역 마늘 가격은 1등급 기준 kg당 평균 4000원 정도였으나 올해는 최대 20% 정도 떨어져 3000원 중반 가격이 예상된다. 또한 함양과 산청 등지에서 생산되는 양파 값도 심상치 않다. 지난 2017년 kg당 1200원이 넘던 양파값은 지난해 819원에 거래 되었으나 올해는 65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전에 비해 반값으로 떨어진 셈이다. 경남도는 일단 양파와 마늘의 해외 수출을 통해 가격하락을 막고 공급과잉이 지속되면 출하정지 등을 검토하는 한편 보전기준 가격보다 낮게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05-24 10:20:30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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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로 돌변한 대형 덤프트럭

대형 덤프트럭이 암석을 허술하게 적재한 채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산청군 관내 건설 현장을 오가는 대형 덤프트럭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촌 야외 주차장에는 산청군 관내 하천정비현장에서 나온 돌과 흙을 실어 나르는 대형 덤프트럭들이 과적은 물론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어 국도유지사무소와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횡포가 빈번한 배경에는 과적이나 과속차량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칠전 산청군 단성면 국도 3호선 산청 방향으로 편도 2차선을 달리던 본보 취재차량 일행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대형 덤프트럭이 암석을 가득 싣고 적재함 뒷문은 개조한 것 같은 구조물을 달고 있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었다. 취재차량은 덤프트럭의 목적지까지 뒤따라 갔더니 도착한 곳은 동의보감촌 주변 임시야적장이었다.이곳 임시야적장에 유입되는 흙과 돌을 실은 덤프트럭은 하루에 수십여 대가 넘었다.관련법에 따라 야적장에 덤프트럭이 하루 수차례 들락거리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신호수를 둬야 한다. 그러나 야적장엔 신호수가 한명도 없었다.이들 덤프트럭은 동의보감촌 내리막길 차선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거나 과속 뿐만아니라 추월 경적울리기 등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도로는 동의보감촌을 찾는 관광차량 등 무수히 많은 외지인 승용차량들이 이용한다.보통 25t을 넘는 덤프트럭은 일반 승용차나 소형 트럭에 비해 덩치가 커 내리막길에서 마구잡이로 질주할 경우 다른 차량들은 사고위험에 공포심까지 유발할 수 있다.야적장에서 흙과 돌을 내린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과속으로 달리면 적재함에서 실려있던 자갈·모래가 뒤따르던 차량에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도로 옆 커피숍에 만난 한 손님은 "이렇게 대형 덤프트럭이 난폭 운전하는 것을 보면 참 화가 많이난다"고 말했다.이곳을 지나는 한 주민은 "사고가 난다면 필시 대형사고로 이어질게 뻔한데, 안전을 무시한 채 달리는 대형 덤프트럭 운전자의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다. 덤프트럭 한 차주는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행하라고 해도 말을 잘 듣지 않고 있다" 면서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말했다.

2019-05-23 14:03:09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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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핀테크 금융 정착위해…스몰 라이선스 도입"

-금융위, 핀테크 기업 스몰라이선스 도입 -최종구 금융위원장 , 공유서비스 '타다'에 "기업도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갈 책임있어…"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Korea Fintech Week2019)'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진입규제를 낮추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작심발언을 최 위원장은 이날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직접적으로 이 대표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혁신에 승자와 패자가 없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다. 이틀째 설전이 이어진 것. 이날 최 위원장이 언급한 스몰 라이선스는 은행업 보험업 등 큰 분야로 묶여 있는 각종 금융업무를 세부적으로 쪼개 업체가 필요한 업무만 인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핀테크 업체들이 핵심업무만 인가 받아 신속하게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금융산업은 규정중심의 촘촘한 규율체계와 경직적인 영업형태를 띄고 있다"며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졸업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혁신지원특별법으로 금융규제 특례를 받고 있는 서비스는 총 26건이다. 앱이나 QR코드를 활용한 결제, 간편 보험가입 금융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검증을 앞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은 서비스력과 기술력을 금융회사를 통해 테스트해보고, 기존 금융회사는 이 기회를 통해 혁신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기존 금융회사들도 핀테크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핀테크 랩 등을 활용해 새로운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핀테크 시장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픈뱅킹으로 금융결제 인프라를 개방하고, 마이데이터산업을 도입해 금융분야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금융인프라가 필요한 국가에 결제 보안 및 신용정보등 한국 금융인프라를 접목해 핀테크 로드를 개척하고 핀테크의 해외진출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승차공유서비스 '타다'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기업과 사회간의 충격을 잘 관리하고 풀어가는 일을 해야 할 역할이 있는것 처럼, 기업에도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갈 책임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이익창출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정부는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만 전했는데, 이제는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이와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1회를 맞이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는 오는 25일까지 사흘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금융그룹과 핀테크 기업 등 총 52개 전시부스가 설치되고, 글로벌 핀테크 정책 도향 세미나부터 핀테크 기업투자데이, 채용설명회와 세대별 맞춤형 핀테크 체험교육 등이 진행된다.

2019-05-23 13:33: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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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여성인력 육성 위해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맞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여성인력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진공은 23일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 여성인력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중소벤처기업 여성리더 교육과정 개발·운영 ▲중소벤처기업 재직자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교류 협력 ▲전문강사, 교육노하우 공유 ▲교육시설 등 인프라 활용 ▲온·오프라인 교육 연계 등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여성리더 양성 기회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 성별 다양성 제고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들 기관은 이날 중소벤처기업 여성중간관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무료로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의 여성관리자 교육은 오는 6월20일, 9월26일, 11월29일에도 예정돼 있다. 김성환 중소벤처기업연수원장은 "우리나라 여성 관리직 비율은 12.5%로 OECD 평균인 31.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양성 평등 문화 조성과 여성인재 육성 관련 교육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국내 기업의 성별 균형 성장, 성인지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조직문화에 맞는 맥락적 교육으로 성평등 가치 공유 및 확산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5-23 12:54: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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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도입 中企, 자동화에도 일자리 늘었다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결과 고용 4.2%, 매출 7.7%, 생산성 30% 늘어나 특히 10인 미만 소기업, 고용·매출 크게 증가 중소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이후에 오히려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가 일손을 일부 덜긴 했지만 그 대신 사람이 필요한 업무가 증가하면서 고용이 덩달아 증가한 것이다. 스마트공장을 통해 생산성이 늘고, 원가가 줄어드는 등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줘 효과를 본 기업들이 채용에 적극 나선 결과다. 특히 10인 미만의 비교적 작은 기업들이 더 많은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외부 연구기관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을 의뢰해 23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고용이 3명(4.2%) 늘어나고, 매출은 7.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500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중기부는 이번 자료 분석을 위해 기존의 설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데이터·고용노동부 자료 등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신뢰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30%, 품질은 43.5%가 늘었다. 반면 원가는 15.9% 감소하는 등 경쟁력이 높아졌다. 납기 준수율도 15.5% 증가했다. 고용증가율은 10인 미만 기업이 84.9%로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 기업 중 10인 미만은 8.9%였다. 이처럼 소기업들이 스마트공장 도입 후 고용을 크게 늘린 것은 소기업 특성상 한 사람이 다양한 업무를 하던 것을 일부는 자동화가 대체하고, 추가 고용을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들 10인 미만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도 202.3%로 전체 평균(7.7%)을 크게 앞질렀다. 또 10인 미만 기업은 생산성이 39% 늘어 이 역시 평균(30%)을 웃돌았고, 품질(44.4%), 원가(17.6%), 납기 개선(16.1%)도 전체 평균보다 양호했다. 업종별로도 소규모 기업 비중이 큰 식료품 제조업, 목재 제조업 등이 생산, 품질, 원가, 납기 등에서 스마트공장 도입 성과가 높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선 정부 지원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끝낸 기업(지원 기업)과 유사 조건을 갖췄지만 도입하지 않은 기업(비지원 기업)에 대해 비교분석도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이 매출액, 수출액, 고용에서 성과가 더 높았고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평균 매출액의 경우 지원 기업은 273억(1년전)→289억(1년후)→305억원(2년후)으로 도입 전후 기간 빠르게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미지원 기업은 270억→275억→278억원으로 거의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간 격차는 1년전(2.6%), 1년후(14.5%), 2년후(26.2%) 더 벌어졌다. 평균 종업원수도 지원 기업은 59.3명→64.4명→65.9명으로, 비지원 기업은 57.9명→58.1명→57.4명으로 두 유형간 격차는 1.4명(1년전)→6.3명(1년후)→8.5명(2년후) 등으로 차이가 났다. 중기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상대적으로 개선 여지가 많은 소규모 기업이 스마트공장 도입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저변확대와 함께 고도화된 공장을 구축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성과가 높은 스마트공장을 조기에 확산해 나가기 위해 이달부터 전국 19개 제조혁신센터에서 지역별 성과보고회도 열 계획이다. [!{IMG::20190523000127.png::C::540::}!]

2019-05-23 12:04: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