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보험사, 핀테크 기업 소유 가능해진다

앞으로 보험회사도 자회사로 핀테크 기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보험대리점은 불완전 판매비용을 공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타 업권과 유사하게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기업을 소유할 수 있다. 단, 보험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는 핀테크 업체에 한해서다. 예컨대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사는 지분 15% 이상 투자가 가능해진다. 현재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는 엄격히 열거돼 보험회사는 핀테크 기업 지분을 15%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앞으로 보험대리점이 불완전 판매비율을 공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현재는 보험대리점이 공시위반을 하더라도 금전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이행률은 8.6%에 불과하다.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 보험도 직접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 조회한 후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 보험료 조회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보험사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업 허가를 받을 때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SPC에 30%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사채발행한도로 제한된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변제순위의 후순위성을 갖는 자본증권을 말한다. 후순위채(사채)와 달리 발행한도 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는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2019-06-18 15:38:59 나유리 기자

"한국 경제, 뿌리부터 대전환 이뤄내야"

"해외투자자들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한 우리나라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 이제 완전한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그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나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계속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나,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과도한 채무는 독이 된다"며 "비기축통화국의 채무 비율은 통상 50%내외로, 현재 여당의 주장대로 과도한 빚을 낸다면 결국 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달러로 대표되는 국제결제통화를 확보함으로써 원유 및 해외제품과 서비스를 수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중심주의와 설계주의를 배제해 시장의 자유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대비 0.3%가 줄었다"며 "특히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1%가 감소하고, 전분기 대비로는 10.8%이 감소해 정말 위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내 입지가 나빠져 국가적인 경쟁력이 줄어든 데 그 이유가 있다"며 "문 정부는 반자본, 반재벌의 편가르기를 중지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입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기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수정해 지나친 임금상승을 차단하고, 통상외교를 강화함으로써 해외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기업을 만들고, 우리 인력들을 고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의 부익부 빈익빈이 늘어나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정권의 결탁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반자본주의, 반법치주의적인 노동시장 경직화를 풀어내고, 90%의 서민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권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6-18 14:42:42 홍민영 기자

2019 창원생산품 전시판매전, 콘셉트 부족으로 일부 업체 겉돌아

'2019 창원생산품 전시판매전'이 처음부터 콘셉트를 제대로 잡지 못해 일부 업체가 겉도는 상황이 벌어졌다. 창원시가 주최하고 창원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전시판매전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창원의 소비재·완제품 기업 103개사의 생산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했다. 행사 기간 동안, 허성무 창원시장 등 지역 유관기관장 16명은 쇼호스트로 직접 나서 창원기업의 제품을 소개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등 이번 행사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행사의 콘셉트는 퍼포먼스를 따라가지 못했다. 일부 업체는 판매 중심의 행사 콘셉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공간을 채우는 데 급급했다. 기업간 거래가 주를 이루는 이들 업체는 행사 부스에 최소한의 제품만 전시한 채 다른 업무를 보거나 아예 자리를 비우는 등 일반인 관람객과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한 업체 관계자는 "행사 콘셉트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행사를 끝낸 후 내년에도 참가할지 내부 회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측은 "제조업 기반의 업체가 완제품 업체보다 많아 행사 콘셉트를 특정 주제로 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태국, 베트남 바이어를 초청해 행사 참여기업 대상 1:1 매칭 수출상담회를 실시해 상담액 108억 원, MOU 7건, 계약액 47억 원이라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앞으로 미비한 점을 검토해 내년에는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8 10:14:32 류광현 기자

기술보증기금, 현장 중심 지원위해 양산서 간부회의

기술보증기금은 현장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경남 양산시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경남권 스마트공장 구축현장 방문과 지역 기업인 애로사항 청취도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윤모 이사장을 비롯한 기보 전체 임원, 본부부서장, 지역본부장 등 총 40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희망하는 지역기업인들과 함께 경남 스마트팩토리 시범공장으로 선정된 대한오토텍을 방문해 생산라인 곳곳을 둘러보면서 스마트공장 도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선 '스마트공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기보의 스마트공장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지역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행사에는 경남테크노파크, 양산상공회의소 등 지역 유관관계자들도 참석했으며,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현장방문을 마친 기보 간부들은 양산 비즈니스센터로 자리를 옮겨 확대간부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주요 경영현안 점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 ▲스마트공장 지원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등이 논의됐다. 기보는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하반기 경영목표 수립 및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기보 정윤모 이사장은 "정부의 중소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정책이 지역의 산업현장에서 견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프로그램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2019-06-18 09:20:03 김승호 기자

중진공, 제주에 16번째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오픈'

재도전하는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위한 공간이 제주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주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일 중진공 제주지역본부에 '제주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을 비롯한 위성곤 국회의원, 안동우 제주도청 정무부지사, 이재홍 광주전남중기청장,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김보균 제주피닉스클럽회장, 홍성우 제주글로벌퓨쳐스클럽회장, 임민희 제주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벤처기업 유관단체장 및 재도전기업인 등 약 60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재도전종합지원센터는 재도전기업인과 경영위기기업의 지원창구로 전문심층상담, 정책자금 융자, 컨설팅 및 멘토링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과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중진공은 지난 2014년에 서울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문을 연 이후 순차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제주 재도전종합지원센터는 전국에서 16번째다. 이상직 이사장은 축사에서 "재도전종합지원센터가 제주지역 재도전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제주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는 재도전 전문컨설턴트가 상주해 재도전 관련 심층상담,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회생컨설팅, 재창업교육, 멘토링 및 연계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이와 별도로 이날 제주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창업사관학교 입교생과 졸업생, 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도 진행했다.

2019-06-18 09:19:56 김승호 기자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분리 사업 '민간 무관심'... 대책은 재공고뿐?

거창군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재공고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난달 1일 첫 공고를 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못낸 것이다. 공급량이 많지도 않다. 경남도내 각 시·군별로 2개소씩 총 36개소를 모집하는데 아직 지원대상자를 찾지 못했고, 단 1개소가 논의 중이다. 지원 대상에는 공사비용 50%,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최소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의 구미를 당길 만한 조건이 아니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경남도 측은 "민간 화장실의 경우 임차사업자가 대다수인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 경남권은 창원 등 일부 시를 제외하면 주민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듯하다. "고 답했다. 사업 조건이 분명히 명기된 탓에 각 시·군의 수요에 맞춰 대상지를 조정하거나 자부담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도 없다. 이런 탓에 일부에서는 "공무원이 발로 뛰기도 힘들다"고 토로한다. 한 마디로 뾰족한 수가 없는 셈이다. 사업 계획을 세운 행정안전부는 자부담 비율을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간 건물주에게 지나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종합 고려해서 50%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산 교부 시기가 5월부터였다. 아직 현실성을 말하기에는 좀 이르다. 사업 홍보를 강화해 수요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9-06-17 17:50:55 류광현 기자

[포토] 부산 중구, 독거노인에 손수 제작한 1인 밥상 전달

부산 중구 영주2동 주민센터(동장 박춘근)와 중구노인복지관(관장 이희배)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은 지난 14일 소외계층 독거노인 11세대에 손수 제작한 1인 밥상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소외계층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복원 프로그램 '노(老)와 나의 연결고리' 지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준사례관리자들이 참여했으며, 완성품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다.(사진=서구)

2019-06-17 17:50:48 최인락 기자

"文정부 노동정책, 일자리 질↓ 소득격차↑"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10%의 특권노동자에게 치우치면서 90%의 서민노동자가 외면받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면서 소득격차도 확대됐다는 비판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의 제2차 토론회 '노동개혁 없이 경제미래 없다'를 개최하고 "현재 문 정부는 민주노총에 휘둘리는 노동정책을 펼치며 전체 근로자를 위한 정책인 것 마냥 포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0%의 가진자를 위한 노동법이 아닌, 90%의 전체 노동자를 위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하며,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 문 정부 노동정책, 고용의 질↓ 소득 격차↑ 이날 발제를 맡은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되레 감소했다"며 "주 1~17시간 단기 근로자 수는 약 49만명이 증가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약 71만명이 줄었고, 2년 동안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고용률은 57.8%에서 56.6%로 1.2%포인트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용총량 또한 전 산업에서 약 24억(-3.9%)시간이 감소해, 전 세계적인 산업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글로벌 역량을 가질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문 정부의 분배정책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1분기 실질처분가능소득은 2년전에 비해 전 가구에서 1.9%가 줄었고,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배율(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비율)은 5.35에서 5.80으로 0.45나 증가했다"며 "이는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 간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근로자 중심 노동정책 만들어야" 김용민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정책, 통상임금의 범위확대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미신에 가깝다"며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 노사간의 자발적인 근로계약에 우선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남김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 생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국내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자의 파업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노조의 막강한 힘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OECD 국가 중 우리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영업권을 대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쟁의행위 기간 중 참가자에 대한 대체근로가 자유롭게 허용돼, 노사관계가 시장기제에 의해 견제되고 균형된다"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스트 87체제를 구축해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중심의 노동기본권을 제정해야 한다"며 "대기업·공공부문 조합원인 10%가 중소기업·자영업자인 90%를 압도하는 기득권의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 등 노조 출신 정치가가 아닌 서민 노동자 중심의 노동정치를 확립해야 서민노동자를 위한 나라,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가 만들어진다"며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2019-06-17 15:30:17 홍민영 기자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유관기관 협업 ‘맛있는 도시 부산’홍보

부산시(시장 오거돈)와 부산관광공사(사장 정희준)는 유관기관 협업'맛있는 도시 부산'홍보에 나섰다. 시는 17일 "지난 5월 부산관광공사와 (재)영화의전당, 부산푸드필름페스타운영위원회, ㈜덕화푸드 등이 체결한'부산 우수식품 연계 미식 콘텐츠 개발 협약식'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며, "그 결과 부산푸드필름페스타 개막작으로 부산우수식품 관련 영화'멘타이 삐리리(매콤한 명란)'을 한국 최초로 상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부산푸드필름페스타 기간(6.20~21)에 일반 시민 대상으로'초량 전통시장 도슨트 투어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사와 부산푸드필름페스타, 덕화푸드, 전통시장 해설사 이희준과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부산 근대역사의 중심지인 초량시장 내 대표상점(미슐랭)을 시작으로 데어더하우스를 거쳐 산복도로를 따라 초량 일대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또 '멘타이 삐리리'영화 제작 감독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산 팸투어를 진행하고, 식신 사이트와 앱을 활용해 명란 초성퀴즈 등 미식 콘텐츠 홍보 프로모션과 경품추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부산의 우수식품과 전통시장 도슨트(해설사)가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의 미식과 역사를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6-17 14:55:08 최인락 기자

중기부, 카카오톡 기반 '중소기업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 개발

중소벤처기업부가 챗봇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페르소나와 함께 카카오톡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배준철 페르소나 대표는 인력과 정보검색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지원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중기부의 도움을 받아 카카오톡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을 개발했다. 2018년 말 개발을 완료한 챗봇은 지난 5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은 카카오톡 기반의 챗봇 시스템에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포털 '기업마당'을 연결한 것이다. 기업마당은 정부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정책정보 활용을 돕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최신 지원사업 공고, 정책 뉴스,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배준철 대표는 기업마당에서 제공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 중인 분야별(창업, 인력, 연구·개발(R&D) 등) 최신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은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친구로 추가해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몇 번의 클릭으로 기관별, 분야별로 접수 중인 최신 지원사업 정보 개요(사업명, 신청 기간)를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상세 사업내용은 기업마당 모바일 버전으로 접속하여 확인한다. 배준철 대표는 "기업마당 지원사업 데이터는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정보를 검색할 때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CEO라면 반드시 알고 활용해야 한다"며 "관심사업 등록, 개인화 설정 기능을 적용하여 올해 12월 중에는 더욱 개선된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을 정식 서비스하고 싶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 개발은 정부 혁신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발맞춰 지원사업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민간과 정부의 협력으로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홍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페르소나와 협력하여 중소기업계의 의견수렴, 데이터 제공 항목 확대, 검색기능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중소기업들이 쉽고 편리하게 지원사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마당 및 챗봇 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6-17 12:00:00 배한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