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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가해자 책임 강화

#. A씨는 최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던중 사고를 당했다. 직진 좌회전 노면표시에 있던 A씨가 직진신호를 보고 출발하자마자 옆에 직진 노면표시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 한 것. A씨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지만 보험회사는 쌍방과실이라며 과실을 분담하라고 했다. 앞으로 이처럼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에도 쌍방과실이 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피하기 어려운 사고를 낸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피해자가 피해기 불가능한 사고는 일방과실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에도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며 "기준을 신설해 가해자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직진신호에서 직진·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곳의 차량과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됐지만 좌회전한 차량의 100% 과실로 바뀐다. 아울러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도 개정한다. 기존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충돌사고시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대10%)로 안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100% 과실로 개정된다. 이밖에도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량에게도 100% 과실이 부과된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을때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7 16:22: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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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차이니즈 월 대폭 완화…'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앞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기준(차이니즈 월)이 '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전환된다. 위탁이 제한됐던 금융투자업 핵심업무도 필요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IT기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협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차이니즈 월 규제는 기업 내 정보교류 차단장치로,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회사의 규모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대상과 방식을 규정해 회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형식적 규제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규제를 개편하게 됐다"며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차이니즈 월 규제의 '업 단위' 규제를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한다. 기존업무에서 발전된 새로운 업무 수행 시 허용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고유재산운용업, 투자매매업 등으로 나눠 정보를 차단하던 것을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해 정보를 차단한다. 미공개 중요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현재 증권회사의 리서치센터의 경우 이해상충업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정보교류 차단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리서치센터에서 미공개 중요정보가 발생하면 차이니즈 월 설치를 해야 한다. 김 자본시장정책관은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돼 차이니즈 월 적용대상 부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규제 형식에 대한 세부사항도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 법령에서 정보교류를 차단해야 할 대상, 행위 규제, 예외사항을 규정하기보다 필수원칙만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또 외부와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 통제기준은 의무화하되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전환한다. 임직원의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 구조법상 규제수준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융투자업은 타 업권과 달리 인가와 등록업무와 같은 필수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 업무로 구분해 위탁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핵심업무와 비핵심 업무를 폐지하고, 기존에 핵심업무로 분류됐던 업무도 위탁을 허용한다. 또한 핀테크 등 IT업체와의 협업이 증가하고 있는 경영환경을 반영해 핵심업무의 경우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도 가능토록 했다. 김 자본시장정책관은 "향후 업무 위탁 상황 등을 감안해 장기적으로는 핵심업무의 범위를 법령에서 나열하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반기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한다. 또 새로운 차이니즈 월 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TF를 구성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9-05-27 15:28: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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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8일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고 신청·진도관리, 자금 집행 등 스마트공장 구축의 전 주기 관리를 위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공장추진단 등 기관별로 분산된 관리시스템을 통합해 44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했다. 스마트공장 협약 절차는 기존 10단계에서 4단계로 줄었다. 스마트공장 협약서가 자동생성되고, 참여기업과 관리기관이 전자서명으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특히 협약 절차는 관련 기관이 모두 직인 날인하여 작성하던 것을 전자 협약으로 어디에서든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업별 대시보드 화면도 제공한다. 스마트공장 사용 기업은 사업 진행 단계를 한눈에 확인하고, 자료 입력이 필요한 화면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오류 알림 기능으로 자료 입력도 돕는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이 자사에 적합한 공급기업과 상담할 수 있도록 실적, 지역, 전문분야에 따라 공급기업을 검색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향후 공급기업 신규 모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자동 추가를 통해 검색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한다. 공급기업 만족도를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 우수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모바일 앱을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다. 카카오톡(알림톡)과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문가 배정 현황, 현장평가 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모바일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스템 개편에 따른 사용자들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시일인 28일부터 일주일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전면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금번 사업관리시스템 개통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쉽고 편하게 보급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는 www.smart-factory.kr이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앱 '스마트공장 사업관리'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19-05-27 14:23:17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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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기술 보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월 10일까지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 회계, 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 참여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와 기술 보호에 드는 비용을 이용권(바우처) 형식으로 연 100만원 한도로,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1차 사업 공고를 통해 창업기업 4836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세무회계 부분에서 ▲기장 대행 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 프로그램 구매, 기술 보호 부분에서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임치(갱신) 수수료 등이다. 창업기업은 30%의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기업 수는 1500개사 내외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창업기업 중 2018년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제외 업종과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지원 한도 내에서 세무·회계와 기술 보호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받게 된다.

2019-05-27 14:23:09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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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니콘 기업 8개 중 7개가 모태펀드 투자받아

중기부, 정부 출자 모태 자펀드 투자 성과 공개 정부, 4.5조원 투입→22.4조 규모 벤처펀드 조성 모태 자펀드 투자 기업 평균 15개 일자리 창출 국내 유니콘 기업 8개 중 7개가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로부터 자금을 받은 벤처펀드(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태 자펀드가 창업 초기 투자를 통해 혁신 창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를 통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 낸 것으로 풀이된다. 모태 자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당 평균 15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 창출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유니콘 기업 8개 사 중 7개 사가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기업을 뜻한다. 모태 자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7개 유니콘 기업은 ▲비바리퍼블리카 ▲야놀자 ▲엘앤피코스메틱 ▲옐로모바일 ▲우아한형제들 ▲위메프 ▲크래프톤(구 블루홀) ▲쿠팡이다. 모태펀드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된 모펀드(Fund of funds)다. 민간의 벤처캐피탈이 모태펀드와 민간출자자 등의 출자를 받아 모태 자펀드인 벤처펀드를 운용하면서 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한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기부를 포함한 10개 부처가 모태펀드에 약 4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모태펀드는 민간자금 등을 끌어들임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해 예산의 5배인 22조4000억원의 모태 자펀드를 조성했다. 모태 자펀드는 지금까지 5400여개의 벤처·창업기업에 약 15조6000억원을 투자했다. 7개 기업에 대한 모태 자펀드의 첫 투자 시점은 창업 이후 7개월 차부터 10년 차까지 다양했다. 7개 사 중 4개 사는 창업 3년 이내인 창업 초기 단계에서 첫번째 투자를 받았고, 3개 사는 업력 3년 이후 성장 단계에서 첫 투자를 유치했다. 모태 자펀드가 투자를 통해 혁신 창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를 통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성장한 유니콘 기업들은 모태 자펀드 투자를 받은 유니콘 기업 7개 중 6개 사가 글로벌 투자자 등으로부터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 국내 유니콘 기업 A사는 2013년 창업 이후, 2015년 20억원, 2016년 6억원 규모의 모태 자펀드 투자를 받았고, 투자 직전년도인 2014년 약 1000만원이었던 매출액이 2018년 약 540억원으로 뛰어 약 4270배 이상 성장했다. 2010년에 설립된 B사도 2015년 모태 자펀드로부터 100억원의 대규모 성장 자금을 투자받아, 투자 직전년도인 2014년 대비 2018년에 매출이 두 배로 뛰었다. 모태 자펀드 투자를 받은 유니콘 기업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었다. A사는 모태 자펀드를 받기 전인 2014년 말 기준으로 9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투자 유지 후인 2018년 말 169명을 고용했다. 이는 투자 전보다 18.8배 늘어난 수치다. B사도 2014년 말 842명에서 2018년 말 2.1배 늘어난 1804명을 고용했다. 유니콘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태 자펀드 투자유치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성과도 뛰어났다.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모태 자펀드가 투자한 기업 2332개사의 2018년 말 기준 고용인원은 약 10만명이었다. 이는 투자 직전년도 대비 3만5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당 평균 15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특히, 국내 벤처펀드 투자유치 기업 2978개사가 같은 기간 동안 기업당 평균 12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과 비교해 보면 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가 더 높았다. 2015년 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모바일 게임회사 C는 투자 직전년도인 2014년 7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투자 유치 이후 189명을 고용해 182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이 회사는 매출도 100만원에서 1248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또한, 5년간 모태 자펀드 투자를 받은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1218개사의 경우 2018년 말 기준으로 투자 직전년도 대비 기업당 14명의 고용이 증가했다. 특히 청년창업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가 뛰어났다. 중기부가 청년창업펀드의 투자를 받은 청년창업기업 440개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투자 직전년도 대비 2018년 말 기업당 고용 증가는 18명으로 높은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였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벤처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서는 벤처투자의 확대가 필수적이다"며 "과감한 재정투입과 모태펀드의 적극적인 출자를 통해 모태펀드가 유니콘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5-26 16:46:12 배한님 기자
서울중기청, 中企 근무 무주택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은 중소기업 장기 근속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면 된다. 다만,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해야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도 갖춰야 한다.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특별공급 아파트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건설하고 있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로 배정 세대수는 84F, 84G, 84I 각각 1세대씩이다. 특별공급 추천 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6월7일까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에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등은 가점도 있다. 서울중기청은 추천자를 선별, 6월24일 통보할 예정이다. 추천자는 입주자모집공고문(6월13일 공개 예정)을 확인한 뒤 6월18일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공급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2019-05-26 09:10: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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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시민단체, 한국승강기대 비리 의혹... 총장 사퇴하라

거창 한국승강기대학교의 비리 혐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측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승강기대학교는 산학연 협력 모델인 거창 승강기산업의 한 축으로 지난 2010년 문을 열었으며 지금껏 이 학교에 투입된 예산은 154억 원이다. 최초 거창군이 설립했으나 사학재단에 양도한 이 대학은 지난해 교육부의 실태 조사를 받았다. 교육부의 지적 사항은 학교법인의 재산관리 부당, 수익용 재산 부당 계약과 계약금 미환수 등 모두 10건에 이른다. 그러자 거창의 시민단체들은 " 김천영총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및 이사진과 직원에 대한 경고 조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학교법인의 안하무인격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총장사퇴를 요구한다"고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조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교육부의 처분대로 조치했고, 교비 유용이나 횡령 등의 비리는 없었다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맞서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총장 개인 돈 기부한 부분을 수익용 부동산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 미숙으로 실태조사에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의 고발로 한국승강기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9일 대학을 압수수색했으며 조만간 관계자를 소환조사 할 전망이다.

2019-05-24 15:40:40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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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 '여성기업인 간담회' 열어

여성장관-여성기업인 간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 박영선 장관, 여성 창업 활성화 등 지원 강화 약속 여성 기업의 대변인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 전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여성 기업인 단체장, 청년 여성 창업가, 일자리 창출·수출 우수 기업 등 여성 기업인과 만나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현장 평가를 통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여성 기업인들이 정책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 기업들이 창업이나 기업경영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의견을 모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박영선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여성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약 40%, 근로자 약 400만명을 책임지고 있다"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었는데 여기에 여성 기업인의 기여도가 크다"고 격려했다. 박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부터 여성 기업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고 지원사업 평가위원의 약 30%를 현장을 잘 아는 여성 평가 위원으로 확보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며 "여성 기업에 대한 차별 관행 근절 계획도 세워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괴테 파우스트의 맨 마지막 구절을 언급하며 "여성다움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구절을 생각하며 힘들 때 용기 내시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 기업인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함께 여성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정책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집행 과정을 세심히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박미경 여성벤처기업 회장은 "정책을 만들고 실제로 시행 모니터링과 성과평과를 해 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사실 여성 기업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정책이 나온 것들인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 게 문제"라며 "공공기관 여성 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 같은 경우 특정 제품으로 채워버리고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관별로 어떤 물품을 몇 퍼센트 사고 있는지 등을 섬세하게 모니터링하고 성과 평가 하면 기관들이 정책을 잘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현경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도 "여성 입주, 자금, R&D(연구·개발) 등 지원 사업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여성 창업자들이 자립해서 살아나가야 하는 여성 기업 생태계 조성이 전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여성 가장 창업 지원금 조기 소진 문제, 여성 기업인의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가점 부가, 여성 기업인 1 대 1 수출 지원 사업, ICT 분야에서 여성 기업인이 유리천장을 넘을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기업인의 의견을 들은 박영선 장관은 "애로나 건의사항은 꼼꼼히 살펴 바로 개선이나 실행이 가능한 것들은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타부처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여성기업의 대변인으로서 잘 전달하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5-24 15:13:29 배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