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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기계 수출, 중앙아시아 시장 확대 나서

최근 우리나라 농기계 수출 규모가 1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중앙아시아를 거점으로 한 수출 확대에 나섰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에 즈음해 수도 타슈켄트에서 '한-우즈베키스탄 농기계 연구개발(R&D)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 센터 조성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작돼 4년 만에 완료됐다. 한국은 농기계 장비구축, 교육훈련 등 66억원을 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은 건물을 제공했다. 산업부는 센터를 활용한 양국 공동 농기계 개량, 기술교류, 합작생산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중앙아시아 진출과 교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면화, 금, 텅스텐 등 풍부한 자원과 인구 3200만명 이상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7.4%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등 잠재력이 큰 나라다. 특히, 농업은 우즈베크 국내총생산(GDP)의 28%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우즈베크 정부는 면화, 밭작물 등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관련 농기계 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농기계의 2위 수출국으로 향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인접국가로의 농기계 수출도 기대된다. 실제로 우즈베크 트랙터 시장은 2007년부터 연평균 약 12.7% 성장해 약 11억달러(1조2500억원)규모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농기계산업은 쌀소비 감소 등으로 축소되는데 비해 우즈베크 농기계산업은 조립생산이나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농기계 R&D 센터 개소를 계기로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앞선 기술력이 우즈베크 농기계 산업을 현대화하는 상생협력의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농기계 수출은 지난해 약 10억4200만 달러(약 1조1700억원)를 수출하며 수출을 시작한 지 28년 만에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품목별로는 트랙터가 전체 수출의 62.6%를 차지해 전체 수출을 이끌었고, 비닐하우스·온실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자재와 작물 생육에 필요한 보온자재 등 시설 기자재의 수출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IMG::20190421000035.jpg::C::540::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월 5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산업단지에 있는 한-우즈벡 농기계R&D센터를 방문해 센터 관계자들과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9-04-21 10:03:3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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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임직원들, 40주년 단합대회 대신 강원도에 '온정'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강원도 산불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중진공은 지난 19일 이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강원 속초를 찾아 성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중진공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체육대회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축하행사를 계획했다 이를 취소하고 강원 산불 피해 주민과 아픔을 나누기 위해 일정을 바꿨다. 성금은 애초 계획했던 축하행사 비용에 임직원 모금을 추가해 마련했다. 중진공은 산불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 5일에도 개인 위생용품을 구매해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이 이사장과 임직원 80여명은 산불 피해를 본 중소벤처기업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이사장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진공은 성금으로 마련한 세탁기 32대를 속초시청에 전달했다. 이 이사장은 "당초 창립 40주년을 맞아 계획했던 임직원 체육대회 대신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걸음을 했다"면서 "산불 피해 중소벤처기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1 09:09: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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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소진공,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접수한다

올해 11월에 있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접수 및 기능경진대회 참여단체를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기진작과 성과확산을 위한 모범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발전공로자, 지원우수단체에 대한 포상 신청을 22일부터 6월14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에서한다. 포상분야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애쓴 모범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발전 공로자, 지원우수단체로 총 3개 부문이다. 모범소상공인은 업력 3년 이상으로 기술·메뉴·서비스·브랜드개발 등의 경영혁신으로 공적이 탁월하고 다른 소상공인에게 모범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장표창, 특허청장표창 등 총 132점 수준에서 포상을 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포상규모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확정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가진 우수한 기술을 발굴·확산하고 업종별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2019년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단체 신청·접수도 함께 진행한다. 이 대회는 업종단체별로 소상공인이 보유한 숙련된 기술과 재능을 선보이는 기능경연의 장으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와 연계해 개최한다. 평가를 통해 뽑힌 참가단체에게는 행사장 임차·조성비(최대 5000만원, 자부담금 20~50%)를 지원하며 10개 이내의 단체를 선정한다. 포상 및 기능경진대회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소진공,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4-21 08:30: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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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지식재산보증 1분기 722억…역대 최대 실적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IP) 보증 활용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기보는 올해 1·4분기동안 지식재산(IP)보증 722억원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7.5% 증가한 것으로 기보가 2006년 지식재산(IP)보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1분기 실적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같은 실적상승은 올해 2월 출시한 'IP패스트보증' 지원성과가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IP패스트보증'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금액으로 자동 산출해주는 특허평가시스템(KPAS)을 활용한 상품이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금융을 지원받기 위해선 그동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야했다. 이에 따라 기보는 3단계 개발과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평가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IP패스트보증'을 선보인 바 있다. 'IP패스트보증'이 출시 2개월 남짓 기간 동안 '신속 IP금융 제도'로 입소문 나며 호평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 부처도 혁신금융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IP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지난 17일 지식재산금융 포럼을 발족하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IP담보·보증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보는 IP금융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2006년부터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지난해까지 1조 5534억원의 IP보증을 지원했다. 이는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IP금융의 약 79%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기보가 IP 금융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기보 관계자는 "IP패스트보증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계기로 2019년 IP보증 목표를 '전년 대비 1900억원 늘어난 4600억원(70.3%↑) 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의 IP금융 활성화 정책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9-04-21 08:30: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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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소상공인과 대기업, 상생과 공존으로 윈윈해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분들이 상생과 공존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많이 알려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강남구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청년 소상공인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를 19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박영선 장관 취임 이후 협·단체와의 첫 만남이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 상생·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박영선 장관이 기본 정책 철학으로 밝힌 '상생과 공존'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네이버가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장소인 파트너스퀘어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영선 장관과 간담회 참석자들은 파트너스퀘어 시설을 함께 둘러보고, 네이버의 소상공인 상생협력 사례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 장관은 전환기를 맞아 온라인 쇼핑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대 전환기에 어떻게 해야 (소상공인들이) 지금하고 있는 일을 잘 연착륙 시키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느냐가 핵심"이라며 "오늘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 와서 생각하니까 네이버가 공유경제 개념 도입해서 함께 판을 열어 소상공인들이 들어와 서로 윈윈하는 현장을 보고, '아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좋은 상생과 공존의 현장이 많이 알려져야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및 청년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관련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청년소상공인 상생·혁신 사례는 임재영 나래식품농장 대표와 박용진 어바웃센베이 대표 등 4개 회사 대표가 발표했다. 홍삼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나래식품농장은 업초기 제품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네이버의 산지직송 플랫폼인 '푸드윈도'를 통해 홍보 및 판매수수료 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연 매출액이 600% 이상 증가하고, 직원도 3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어바웃센베이도 판로 개척에 애로가 있었으나, 네이버 '푸드윈도'를 통해 홍보 및 판로 지원을 받아 연 매출액이 1000% 증가했다. 박 대표 혼자 하던 일도 3명의 직원을 더 고용해 분담하게 됐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박 장관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영희 부회장은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문제로 직격탄을 맞았다, 소상공인들 편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달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관련 당부도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본법은 있는데 소상공인 기본법은 없다"며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연합회에서 줄곧 이야기했던 기본법 제정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욱 노력하겠다"며 "여야에서 안이 나와있으니 연합회 차원에서도 어떤 것이 최적의 안인지 말씀해주시면 법 통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국무회의장에 가서 따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1985년 미국 특파원 활동 당시 목격했던 주휴수당 정책을 예로 들며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노사 간의 입장을 바꿔가며 이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19-04-19 17:43:25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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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제성장률 2.6%→2.5%…"디플레이션 가능성 낮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도 1.1%로 0.3%포인트 내려잡았다. 다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포함될 경우 성장세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저성장, 저물가 기조로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일축하며 'R의 공포', 일명 리세션(경기침체)에 대해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18일 '2019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인 2.6%에서 2.5%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내렸다. 3개월 사이에 두차례에 걸쳐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춘 셈이다. 이번 성장률 전망치 2.5%는 정부나 기관의 전망치보다 낮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2.6∼2.7%로 제시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6%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9일 2.6% 전망치를 유지했다.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이유는 올해 1분기 지표가 예상한 것보다 나빴기 때문이다. 이주열 총재는 "올해 1분기 중 수출과 투자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고, 정규일 부총재보도 "대외적 여건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부진했고, 설비투자 등이 줄어 작년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은은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겠지만 소비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하반기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성장세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전망치에는 추경 편성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당정은 이날 5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경안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추경 규모는 6조∼7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총재는 "추경을 포함해 하반기 정부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추경의 경우 아직 규모, 구성내역, 지출시기 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전망치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부총재보는 "성장률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추경이 4~5월 경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의 경기 부양, 미국·유럽·일본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미·중 무역협상 가능성, 반도체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상반기 -5.3%에서 하반기 6.4%로 반전(연간 0.4%)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품수출 증가율도 상반기 1.4%에서 하반기 3.9%(연간 2.7%)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3.2%(상반기 -6.4%, 하반기 -0.3%)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수입 증가율은 1.6%(상반기 -1.8%, 하반기 5.0%)로 내다봤다. 또 최근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 14만명 증가에서 내년에는 17만명 증가로 고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도 올해 3.8%(상반기 4.2%→하반기 3.4%)에서 내년 3.7%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낮췄다. 지난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7%로 전망했다가 올해 1월 1.4%로 내린 데 이어 추가로 하향조정을 한 것이다. 한은은 하반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디플레이션 우려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은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이 총재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것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약세 등 일시적인 공급 요인과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때문"이라며 "경기상황과 관련도가 높은 물가지표는 1%대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대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강조했다. 또 'R의 공포', 일명 리세션(경기침체)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며 "앞으로의 성장 흐름은 잠재성장률 수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4-18 15:48:0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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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새 비전 선포하며 "BTS만큼 열심히 뛰겠다"

경기 안산 창사학교서 비전 및 새 CI 선포식 혁신성장 선도, 중기벤처 성공파트너 '도약' 창업후 스케일업, 글로벌화도 적극지원 약속 【안산(경기)=김승호 기자】"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과 스마트화를 위해 방탄소년단(BTS) 만큼 더 열심히 뛰겠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성공 파트너'로 탈바꿈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적극 돕고, 스마트공장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 기업들의 스마트화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 전국에 17곳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유니콘기업도 다수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기관의 얼굴인 CI도 새로 바꿨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사진)은 18일 경기 안산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창립 40주년 비전 및 CI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름부터 체질까지 혁신기관으로 탈바꿈해 정부의 국정 경제기조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사람중심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진공은 기업들의 '스케일업'을 위해 지난해 관련 예산 1000억원을 처음 배정한 바 있다. 올해 5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기업들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130여개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스타트업 육성→스케일업→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미국 시애틀과 중국 베이징(중관춘)에 오는 8월과 10월에 '글로벌혁신성장센터'의 문을 연다. 향후엔 인도에도 거점을 만들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글로벌혁신성장센터는 기존에 중진공이 갖고 있는 해외 BI(비즈니스인큐베이터)를 발전시킨 것으로 중진공의 모든 업무가 해외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집약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혁신성장센터(글로벌센터)는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거점 공간을 제공하고 해외 벤처캐피탈 투자, 기술혁신, 수출보육,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등을 입체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중국에 들어설 글로벌센터는 ICT, 환경에너지, 바이오, 유망신소재 등에 특화한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중점 지원해 중국 시장 공략을 돕기로 했다. 글로벌센터는 청년창업사관학교 과정을 통해 탄생한 기업들의 글로벌화도 적극 지원한다. 이 이사장은 "기존 5곳이었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17곳으로 늘린 것은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수한 졸업기업들을 글로벌센터로 불러 양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진공은 이날 새 CI 'KOSME'(이미지)도 선보였다. 'KOSME'는 Korea Small&Medium Enterprises and Startups Agency의 약자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한민국(Korea)의 중소벤처기업(SMEs)을 위한 대표기관임을 중소벤처기업과 국민들께 전달하는 의미를 담았다는게 중진공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중진공 전·현직 임직원, 유관기관·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2019-04-18 15:3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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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사 생존 위해선 필수"

[!{IMG::20190418000196.jpg::C::540::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7일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 17일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금융서비스개선이 금융회사입장에선 단기적으로 손해일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며 "생존을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 소비자 신뢰하락이 추후 금융회사에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과의 일문일답.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 지점과 해당 ATM도 줄고 있다. 모바일 번호표나 지점방문 예약제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보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은행지점이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상황을 보면 사무실이 밀집한 지점은 대기기간이 길어 은행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제한된 시간안에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예약하고 내방하거나 모바일 번호표로 대기자수를 확인하면서 방문하게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질 수 있다. 금융회사도 고객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어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회사의 핵심성과지표(KPI) 개편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당국이 민간회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핵심성과지표(KPI)는 민간 금융회사의 영역이어서 당국이 직접개입할 순 없다. 때문에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평가 비중을 늘려 개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외에서도 핵심성과지표(KPI)를 과도한 영업실적 중심 성과주의 지표로 활용해 폐해가 노출된 바 있다. 당장 금융회사는 성과중심주의보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민원 등을 줄일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 ―금융광고의 생방송 비중을 줄이고 심의를 거친 녹화방송 비중을 늘린다고 했다. 생방송 금융광고가 허용되는 상품은 무엇이 있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자동차보험의 경우 소비자 대부분이 알고 있다. 소비자가 많이 가입하고,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추후 선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고령층 장애인이 주민센터를 통해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보다 지역의 경우 은행지점은 더욱 줄어 금융업무를 필요로 하는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확대계획이 있는지. "다른 부분을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사회복지 공무원을 활용해 고령층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부분이다. 혹시라도 또 다른 니즈가 나오면 여러 행정기관을 활용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최고총괄책임자(CCO)가 준법감시인과의 겸직을 하는경우가 많다. 겸직하는 경우 독립적이지 못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 있는데, 대안이 있는지. "규정상 CCO는 준법감시인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돼있다. 다만 여러가지 업무를 할경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는 존재한다. 따라서 일정자산을 기준으로 CCO의 별도 선임회사와 준법감시인 겸직허용회사를 구분할 계획이다.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보험, 카드 등 업권에 따라 자산기준을 다르게 할 계획이다."

2019-04-18 14:56: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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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필요한 금융서비스 개선…"모바일 번호표 받고 은행간다"

[!{IMG::20190418000194.jpg::C::540::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지점 방문시간을 예약하면 대기시간 없이 해당시간에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 고령층과 장애인은 주민센터를 통해 휴면 재산을 조회하고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모바일 사물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높아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인공지능(AI), 모바일, 사물인터넷 등으로 소비자가 서비스 간 품질비교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제한된 시간에 은행업무를 볼 수 없는 소비자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 앱과 인터넷 등으로 방문시간, 지점, 희망서비스(대출, 자산관리) 등을 지정하면 해당시간에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번호표를 받아 대기자 숫자를 봐가며 은행을 방문할 수 있다. 소비자의 서류제출 부담도 최소화한다. 교통사고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소비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했던 교통사고처리내역서도 보험사가 직접 조회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 시 제출해야 했던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도 관련기관과 연계해 카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보다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한다. 고령층 장애인과 접촉가능성이 높은 주민센터를 활용해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휴면재산을 조회하고 진흥원 및 해당협회에 신청하면 신청인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부당권유나 불완전판매에 쉽게 노출되는 고령층(65세 이상)을 위해 금융상품 계약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정인은 계약자(고령층)과 해당상품을 다시 확인 판단할 수 있고 필요 시 철회권 행사도 가능하다. 또 신청서 작성과 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은 음성·화상통화 등의 대체수단을 활용해 카드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실적 위주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해 소비자 보호 기능도 강화한다. 핵심성과지표(KPI)는 금융사 직원 성과 평가와 성과급 지급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관리지표다.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시 KPI 중 소비자 관련 항목을 평가하고 우수사례에 감점을 부여한다. 과도한 성과주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이용하는 금융회사는 집중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금융 광고 시 시간부족을 이유로 빠른 속도로 읽었던 필수 정보도 핵심사항 위주(1~2문장)로 추려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깨알같이 한 화면에 담았던 필수 정보도 글자크기를 확대해 제공해야 한다. 홈쇼핑 등 생방송 금융광고는 줄이고 사전심의 거친 녹화방송을 늘린다. 생방송으로 이뤄지는 금융광고는 사전관리가 곤란한데다 현장에서 허위 과장광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사후 교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추진하고 소비자 권익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금융민원 내용과 소비자 분쟁의 쟁점이 된 약관도 공개해 고객의 알권리를 높일 계획이다. [!{IMG::20190418000195.jpg::C::540::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금융위원회}!]

2019-04-18 14:54:0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