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故 김용균씨 사망 한 달… 지지부진한 진상규명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고로 사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고 진상규명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김씨의 유족과 시민사회계는 정부에 19일까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4차 추모제를 열고 정부에 진상규명과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추모제에서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사고가 난 지 한 달이나 지났지만,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며 아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추모제에 참석해 "용균이가 사고 난 지 한 달이 됐다"며 "하루빨리 잘 해결돼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데 참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며 "진상규명으로 내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입증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가 요구에 답변하지 않아 용균이의 장례를 아직도 치르지 못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 요구에 정부의 답변을 촉구했다. 이날 유족과 시민대책위가 정부에 요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으로 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노동자와 전문가, 정부 추천 전문가로 위원을 꾸리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5개 발전회사와 민간발전소 중 1곳의 안전시스템과 하청운영구조, 작업환경을 조사하자는 계획이다. 둘째는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이다. 시민대책위는 "정부가 선언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아 생긴 죽음인데도 차일피일 결단을 미루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만 있으면 당장 이뤄질 수 있다"며 답변을 촉구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정부 답변 시한으로 제시한 이달 19일에 제5차 故 김용균 범국민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IMG::20190113000039.jpg::C::540::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4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고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3 11:06:56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작년 장기실업자 수 15만명 돌파… 45~54세 고용률도 큰 폭 하락

지난해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장기실업자가 15만명을 돌파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대가 고용악화의 직격탄을 맞아 45∼54세 고용률 하락폭이 15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1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2018년 실업자 107만3000명 가운데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인 이른바 '장기실업자'의 수는 15만4000명으로 2017년보다 9000명 늘었다. 비교 가능한 연간 통계가 제공되는 2000년 이후 장기실업자 수는 작년에 가장 많았다. 2013년 6만4000명이었던 장기실업자는 2014년 7만1000명, 2015년 9만8000명, 2016년 13만3000명, 2017년 14만6000명을 기록하는 등 5년 연속 늘었다. 2018년 전체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4%로 역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체 실업자는 전년보다 4.9% 늘었는데 장기실업자는 6.0% 늘어나는 등 증가율도 장기실업자 쪽이 높았다. 장기실업자 기록적으로 늘어난 것은 실업이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질적으로도 심각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이들도 많아졌다. 2018년 구직단념자는 52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3000명 늘어 2014년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작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쉬고 있어서 활동 상태가 '쉬었음'으로 분류된 이들은 185만5000명으로 통계가 제공되는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장기실업자 증가와 함께 지난해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40~50대가 고용악화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고용률은 79.0%로 전년보다 0.4%p 떨어져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0.8%p)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추락했다. 특히, 45∼49세에 타격이 집중됐다. 45∼49세 고용률은 80.4%로 전년보다 0.7%p 떨어져 2009년(-0.7%p)과 함께 2003년(-1.7%p)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50대 고용률은 75.2%로 역시 0.1%p 떨어졌다. 50∼54세 고용률도 0.4%p 떨어져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3%p)을 넘어서 카드 사태 때인 2003년(-0.5%p) 이후 1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 보고서에서 "40대는 제조업과 건설업 판매직에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고, 50대는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전년보다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20대 후반과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IMG::20190113000030.jpg::C::540::지난 9일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3 11:06:15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뛰는 놈 위에…' 中企 R&D, 양은 늘었는데 대기업과 격차 심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양적으론 크게 늘었지만 오히려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8% 늘고, 86.9%가 자체개발 형태로 R&D를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R&D 환경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대비 1곳당 연구개발비 비중은 2007년 당시 2.4%에서 2017년 현재 1.3%로, 기업 연구개발비 중 중소기업 투자 비중도 같은 기간 26.6%에서 21.9%로 각각 벌어졌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13일 펴낸 '중소기업 R&D 투자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연구소 등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R&D 영세성은 심화되고 개방형 혁신활동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17년 기준 13조691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8% 늘었다. 연구원수도 17만3168명으로 최근 10년간 매년 7.6%씩 증가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 연구원 수가 대기업보다 많아졌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3.52%(2017년)로 대기업(3.2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는 2014년 당시 3만748개에서 3만6026개(2016), 3만8644개(2018년11월)로 각각 늘었다. 이 기간 중소기업 연구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4.7%→ 95.7%→ 95.9%로 증가했다. R&D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질은 그렇지 못했다. 중소기업 1곳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3억4000만원 대기업의 1.3%에 불과하다. 또 연구원 1인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7910만원으로 대기업의 27.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 1곳당 평균 연구원수도 4.3명으로 대기업의 4.7% 수준이다. 2014년 대비 지난해 11월 현재 5인 미만 연구소 비중은 59.1%에서 67%로, 10인 미만 연구소는 91%에서 93.2%로 오히려 늘었다. 영세성이 오히려 심화된 것이다. 중소기업간 기술협력 정도 역시 2015년 당시 35위에서 지난해엔 40위로, 산·학간 지식전달 정도는 같은 기간 22위에서 29위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56.8%는 R&D투자를 늘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축소하겠다'가 24%로 '확대하겠다'(19.2%)보다 많았다. 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주요국들은 중소기업 R&D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부 지원 비중이 줄어들고, 주요국과 비교해 지원 비중도 낮은 수준"이라면서 "중소기업 R&D를 지금보다 강화하기 위해선 국가R&D사업의 기획, 선정 단계에서부터 정책의 실제 수요자인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더욱 많이 반영하고 기획역량 제고를 통한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 유사중복 사업간 효율적 업무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R&D투자를 증가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패키지형 R&D 지원체계 구축 등도 아이디어로 내놨다.

2019-01-13 10:46:3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문대통령, 다음주 경제 행보 속도… 개각 시기 '고심'

이번 주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일단락지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경제 행보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집권 3년 차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경제분야 성과를 거두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이와 맞물려 각 부처의 정책 집행력 강화를 위한 개각이 조기에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주말인 12일과 휴일인 13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다음 주에 내놓을 메시지 등을 다듬기 위한 숨 고르기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후 첫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15일에는 대기업·중견기업 및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규모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별도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국 경제 투어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2일 4대 그룹 총수와 소상공인 등 경제계 인사 300여명을 초청해 신년회를 하고, 7일 중소·벤처 기업인들과 대화한 문 대통령이 연초 스케줄을 '경제 일정'으로 빼곡하게 채우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정부 출범 후 가장 아쉬운 대목을 꼽아달라는 질문이 나오자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팠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발탁에는 특별감찰반 논란으로 흐트러진 분위기를 일신하는 것은 물론, '경제 특화' 비서진을 구축해 집권 중반기를 맞겠다는 다중 포석이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노 실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노 실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 산업계와 교류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 각종 정책에 밝으니 역할을 많이 해달라"며 "정책실장뿐 아니라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를 만나는 게 해야 할 일"이라고 주문했다. 그 연장선에서 일부 부처 수장들의 교체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한 만큼 정책을 집행할 부처도 재정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빠르면 설 연휴(내달 2∼6일) 전에 개각이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원년 멤버' 장관 중 현역 의원인 김부겸 행정안전·김영춘 해양수산·김현미 국토교통·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실제로 이 부처들을 중심으로 이미 후임 후보군을 들여다보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설 이전 개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검증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후임자 발표만 하고 인사청문회를 설 뒤로 미뤄둔다면 '검증 국면'이 너무 길어져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설 이전에 후임자를 발표하면 연휴 기간을 포함해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 야권 검증 공세의 볼륨만 높여줄 우려도 있다"며 개각 시기가 설 연휴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IMG::20190112000010.jpg::C::540::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질문을 들은 뒤 고심하는 표정으로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2 14:03:06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포항 앞바다서 어선 화재 후 침몰… 3명 구조·3명 실종

경북 포항 동쪽 바다에서 어선 1척이 불에 탄 뒤 침몰해 해양경찰이 사고 수습에 나섰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8시 29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쪽 44해리(81.5㎞)에서 9.77t급 통발어선 J호에 불이 난 것을 지나가던 트롤어선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어선이 즉시 구조에 나서 오전 9시 2분께 J호 선원 6명 가운데 선장 김모(59)씨 등 3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나머지 3명은 실종 상태다. 해경에 따르면 불이 난 어선은 오전 10시가 넘어서 침몰했다. 조사 결과 J호는 11일 오후 8시께 포항 구룡포항에서 조업하러 나갔다가 오전 2시께 불이 났다. 불이 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 등 승선원 6명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3명만 다시 어선에 올라와 있다가 구조됐다. 포항해경은 함정 14척, 항공기 7대, 해군 등 관련기관 함정 7척, 민간어선 5척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다. 사고 해역 파고는 2∼2.5m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실종자를 수색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시간이나 경위는 앞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여수 낚시어선 무적호 전복사고 2일째를 맞아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무적호 승선원 14명 중 9명이 구조되고 3명이 숨졌으며 2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지난 11일 새벽 사고 발생 뒤 밤을 꼬박 지새우며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실종자 2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IMG::20190112000009.jpg::C::540::12일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어선 1척이 불에 탄 뒤 침몰해 출동한 해경 직원이 실종자를 찾고 있다./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019-01-12 14:02:52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文대통령 신년회견] "승자독식경제, 포용성장이 해답"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한 경제정책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승자독식 경제와 같은 경제적 불평등이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봤다. 그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보육·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다"며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고용지표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히려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고,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 또한 낮아졌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경제 정책의 기조가 바뀌면 혁신성장은 불가능하다"며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혁신성장은 이번 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또 하나의 키워드다. 그는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혁신에서 나온다"라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 정부는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할 예정이다. 먼저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를 기반으로 한 3대 플랫폼 경제(기반경제)에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000억원의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입한다.

2019-01-10 15:03:34 홍민영 기자
기사사진
규제 없애 혁신 돕는 '규제자유특구' 7월 첫 지정

기존 규제가 신(新)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올해 7월 첫 지정된다. 현재 14개 시·도가 47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운영 계획 등을 의결하고 7월에 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4개 법안 중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신사업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곳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으로 제한된다. 특히 지역의 창의성, 다양성, 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구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특구 지정 등을 심의, 의결해 결정된다. 중기부는 다음 달에 지방자치단체의 특구계획안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홍종학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열어 해당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면서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성녹영 지역혁신정책과장은 "예비 수요 조사를 해보니 14개 시도에서 47개 사업 정도를 준비하는 것 같다"며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먼저 추진할 사항을 신청할 텐데 수요를 보면 두 자릿수 이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가 3월에 특구계획 초안을 작성하면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해 사전 검토 작업을 하겠다"며 "위원회에서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7월께 특구를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특구에 참가하는 사업자에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고 혁신사업 육성을 위한 재정과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특구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제한하기로 했다.

2019-01-10 14:20:4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