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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269억 달러… 역대 최대실적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첫 60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액도 신고기준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미국와 유럽연합(EU) 등 전통 투자국의 증가세가 이어지며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전년 대비 30% 정도 감소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기준 전년대비 17.2% 증가한 269억 달러(30조2000억원)를 기록했다. 도착기준으로도 전년대비 20.9% 증가한 163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5년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달성한 후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EU 89억2000만 달러, 미국 58억8000만 달러, 중국 27억4000만 달러, 일본 13억 달러 순이었다. 전통 투자국인 EU와 미국의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6.9%, 24.8% 증가한 반면 일본의 투자는 29.4% 감소했다. 산업부는 일본의 투자 감소 이유에 대해 ▲한국 수요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 수요 감소 ▲전통적인 투자 분야인 화공, 전기전자 분야의 설비투자 주기(3~5년) 영향 ▲일본의 해외투자가 중국 및 아세안 국가로 집중되는 상황 ▲일본내 자체 설비투자 증가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한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을 빚던 중국으로부터 투자는 238.9%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의료정밀, 운송용 기계 등 제조업 투자가 38.9% 증가한 100억5000만 달러였다. 국내 대기업과의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 분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활발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전년대비 1.4% 증가한 155억8000만 달러로, 디지털 경제 트렌드 확산에 따라 IT플랫폼·클라우드·전자상거래·핀테크 분야 등 다양한 신산업 서비스 분야에 투자가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공장 등을 짓는 그린필드형이 5년 연속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7.4% 상승한 200억1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는 인수·합병(M&A) 형은 합작투자 감소로 4.9% 감소한 68억9000만 달러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을 입증했다"며 "한국 경제의 굳건한 펀더멘탈과 다각적인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2019-01-03 14:00:0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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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일자리 창출·수출성과 中企 정책자금 이자 줄여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일자리를 늘리고 수출을 많이 하는 등 성과를 창출한 기업이 받은 정책자금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최대 5000만원까지 환급을 통해서다. 중진공은 고용창출·수출 등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제도는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매년 1월과 7월에 걸쳐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1월 환급신청 대상은 2017년도에 정책자금을 새로 대출받은 곳들로 관련 업체들은 고용창출·수출 등 성과 유형별 기준에 따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 후 3개월 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증가인원 1인당 0.1%p, 대출 후 12개월 간 첫 수출 10만 달러 이상 등 수출성과를 낸 기업은 0.2~0.4%p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고용창출·수출성과 등을 합산해 최대 2%p 이내에서 금액으론 50000만원까지로 이미 납부한 1년분 이자금액 이내에서 환급된다. 중진공 이인섭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해에는 정책자금 지원업체 중 고용창출·수출 등의 성과가 우수한 2600여 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약 32억원의 이자를 환급했다"며 "올해에도 정책자금 이자환급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급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2019-01-03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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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부가 우리 산업의 발전을 막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 대해선 손실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크게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재판과정 관련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 ▲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경우에도 그간에는 신고 등 아무런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을 고의로 유출한 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형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기술 유출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에 기술유출에 따른 손실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혔다.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컨설팅 등을 지난해 170곳에서 올해는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특허청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릴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도 이날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로 방산기술을 유출한 기업에 대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게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방산기술 유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해 신속한 자진신고가 이뤄지도록 했다. [!{IMG::20190103000093.jpg::C::540::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왼쪽)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03 11:47:54 최신웅 기자
정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인프라 확충한다

정부가 올해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와 '기능성식품제형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는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농식품 원재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중계·공급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해 올해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 2022년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기능성식품제형센터 또한 기능성식품 제형기술 기업지원의 역량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 2023년부터는 본격 정상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식품기업 누적 90개(전체 목표 150개 대비 60%) 유치를 목표로 정하고 미래형 유망기업을 선제적 투자 유치할 예정이다. 전략 품목·업종별 맞춤형 기획분양을 유도하고, 잠재 투자자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 전문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KOTRA·aT·대한상공회의소 등 기관과 연계 국내 투자설명회를 확대하고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황규광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지원을 위해 입주기업 등에게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 할 것"이라며 "식품벤처와 청년 일자리 창출 산실의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국내외 식품기업 69개소와 연구소 4개소를 유치했다.

2019-01-03 11:33:0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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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격증 신설로 농업·농촌 일자리 증가세 잇는다

최근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새로운 자격증 신설로 농업·농촌 일자리 증가세를 잇는다는 방침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농업 분야의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하고,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직접적인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간호, 진료 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국가 자격을 올해 신설하고, 2021년까지 자격취득을 의무화한다. 정부양곡 품위(보관·도정) 관리, RPC·임도정공장 컨설팅을 수행하는 양곡관리사 민간자격제도 신설하고, 2020년부터 권역별로 자격소지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도,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레포츠지도사 또한 올해 국가 자격제 신설을 거쳐 2020년부터 공공레포츠 시설에 직접 채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생기는 업종을 적극 발굴해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해 나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텃밭, 그린오피스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도시농업 관리업을 활성화하고, 생활 속 농업 환경 조성 전문가(도시농업관리사) 고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축사 청소·소독, 해충 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도 신설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방제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재활승마지도사의 업무영역을 확장하고(장애인 재활 → 심리치료로 확대), 공공형 승마시설 등에 우선 채용해 생활승마서비스업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같이 국민들의 생활 속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을 제도화하는 등 농업·농촌 관련 국민수요가 청년들의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MG::20190102000130.jpg::C::320::농업, 농촌 일자리 창출방안./농식품부}!]

2019-01-02 14:00:3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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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우리 품종 돼지 4품종 소개

농촌진흥청은 2일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우리나라 품종으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록된 네 품종을 소개했다. 먼저 '축진참돈'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우리 고유의 재래돼지를 지키기 위해 1988년부터 20년에 걸친 복원사업을 통해 탄생했다. 문헌 속 재래돼지처럼 털은 검고 머리는 길고 뾰족하며, 이마에는 산모양의 주름이 있고, 코가 길고 곧으며, 귀는 앞쪽을 향한 모습이다. 축진참돈은 '축산업을 진흥하는 진정한 돼지'라는 뜻으로 품종 등록을 마쳤다. 다음으로 한국형 씨돼지 '축진듀록'은 1998년 미국과 캐나다의 씨돼지를 들여와 10년에 걸쳐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 개량한 품종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비 씨돼지의 국산화를 이끌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국 우수돼지인공수정센터와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충남축산기술연구소 등에 해마다 100마리 가량 보급하고 있다. 이어 육질 뛰어난 흑돼지 '우리흑돈'은 고기 맛이 좋은 축진참돈과 성장이 뛰어난 축진듀록을 교배했다. 재래돼지보다 잘 자라며, 고기 색이 붉고 육즙이 풍부한 것이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제주흑돼지를 활용해 개발한 '난축맛돈'은 제주흑돼지와 개량종인 랜드레이스를 교배해 맛과 성장 등 경제 형질도 높인 품종으로, 2005년부터 8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했다. 특히, 최신 유전체 기법을 이용해 제주흑돼지의 맛 관련 형질과 털의 색을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를 고정했다. 맛에 영향을 주는 근내지방도(결지방)는 일반 돼지보다 3배 이상 높고, 소비자의 맛 평가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 문홍길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장은 "재물과 복을 상징하는 '돼지해'를 맞아 농진청에서 복원·개발한 우리 돼지 품종들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사랑 받으며, 양돈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90102000080.jpg::C::540::우리 품종 '축진듀록'./농촌진흥청}!]

2019-01-02 14:00:0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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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부터 '핀테크 활성화' 방안 추진

혁신적인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에 일정기간 금융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로부터 혁심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법 시행 이전에 기업의 심사를 진행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조기 정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를 위한 모래놀이터(샌드박스) 처럼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인허가나 규제 없이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1월 중 핀테크 예산안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과 예산지원 기준을 발표한다. 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은 40억원으로, 혁신사업자에 선정되면 정부가 테스트베드 비용 75%를 대고 나머지를 자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해온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핀테크 기업 등이 건의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신기술 활용확대, 지급결제분야혁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활성화 제약 해소 등을 위한 규제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핀테크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입법 과제들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P2P대출과 관련해선 앞서 발의된 의원입법안(5건)을 바탕으로 정부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송현도 금융혁신과장은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 법규의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핀테크 확산을 위해 글로벌 박람회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2019-01-02 13:23:3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