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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 스마트팜 기자재 22종 KS 국가표준 최초 제정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에서 활용되는 장비 및 부품에 대한 KS 국가표준을 최초로 제정해 국가표준 서비스(e-나라 표준인증)에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팜은 각종 센서를 통해 온도 및 습도, 이산화탄소, 일사량 등을 측정하고 토양의 수분, 양액공급 상태를 조절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기술은 농장에 센서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를 설치해 가능한 것으로 이번에 ICT 기자재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스마트팜 확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국가표준은 스마트팜에서 활용되는 장비와 센서의 기계·전기적 연결 규격 등을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시설원예 분야 25종 및 축산 환경관리 기자재 19종과 축산 사양관리 기자재 25종을 단체표준으로 등록해 활용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시설원예 분야 22종을 스마트팜 분야 최초로 국가표준으로 제정한 것이다. 정부는 스마트팜 기자재 표준화로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지고, 스마트팜 시장에서 국산제품의 사용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권역별로 4개소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국가표준이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스마트팜 관련 표준화 대상을 확대해 추가 제정하고, 국가표준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25 11:23:3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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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께

'우문(愚問)'이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는 지난 20일 '자영업 성장 및 혁신 종합대책'까지 출범 2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관련 대책을 5개나 내놓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당일 보도자료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 많은 애정을 쏟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물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원죄가 정부에도 있는 터라 여러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달랠 필요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년 가까이 기자생활을 하는 동안 수 많은 정부 정책을 지켜보면서 한결같이 뇌리에 맴도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나한테 득이 될지 쉽게 알지 못할 정도로 정부 대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판'이라고 강조한 이번 대책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책 대상자를 둘러싼 본질적 문제에 대한 해법은 놔둔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더 이상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한 것이길 바랐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미세조정은 필요하겠지만요. 그런데 실장님께선 "마지막 대책이 아니냐"는 물음에 "우문"이라며 "종합대책은 앞으로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급 실장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이기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어쩌면 브리퍼로선 당연한 답변일 테죠. 일자리 축소, 조기 퇴직, 기업의 성장 정체 등 수 많은 이유로 지금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시장에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책은 더 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양산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실장님의 말대로라면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엄청난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답습을 추가 대책을 통해 무한반복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온누리상품권 10조원,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등 총 18조원의 상품권을 발행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발행 주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실제 이들 상품권을 구입해 쓰는 것은 국민과 기업의 몫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상품권 발행을 많이 늘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잃을 것은 전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민들이 지갑을 닫고, 한 때 온누리상품권의 '큰 손' 역할을 했던 대기업 등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관련 지출을 줄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정부가 선의로 마련한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미래 소비를 예단하고 '손 안대고 코푸는 격'으로 내놓은 정책은 소비를 부추기고 기업과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기자의 우문에 정책적인 '현답(賢答)' 기대합니다.

2018-12-23 17:13:46 김승호 기자
농어업인, 내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더 받는다

2019년도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농어업인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2019년부터 9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준소득금액 인상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동결됐던 91만원 보다 6만원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이 2019년 기준 4만3650원으로 2018년 4만950원보다 2700원(6.6%)이 인상됐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2000명 중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인 25만6000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2018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7만8130명이며, 60세 미만이 31만2007명, 60세 이상은 2만9733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46.2%(17만4725명), 여성 53.8%(20만3405명)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는 2016년부터 농업경영체등에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를 신설해 2015년 대비 15.8% 증가했다. 보험료를 지원받은 농어업인의 2018년 월평균 신고소득은 111만3000원이며, 평균 보험료는 10만130원,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액은 3만9438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월액인 100만원까지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2-23 11:25:03 최신웅 기자
전국 가금 도축장 소독실태 여전히 부실

최근 철새 국내 유입 증가와 철새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지속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AI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가금 도축장의 소독실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가금 도축장 총 48개소를 불시 점검한 것으로 도축장의 중요한 소독지점인 출입구와 가금 수송차량 세척구간 등에서 사용 중인 소독수를 채취해 적정 희석농도의 준수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 전국 가금 도축장 48개소 중 27%인 13개소에서만 적정하게 소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그 외 35개소의 도축장은 기준에 미흡(73%)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종별로는 닭 도축장의 경우, 총 36개소 중 10개소(28%), 오리 도축장의 경우, 총 10개소 중 3개소(30%)가 적합했다. 또한, 소독효과가 미흡한 원인은 적정 희석농도 미숙지, 소독약 희석장비 등에 대한 관리 부실, 담당자 부재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최근 가금 계열화사업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비효율적인 소독실시에 대한 엄중 경고와 함께 소독 관리에 더욱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소독요령에 관한 안내서 제작·배포와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사료공장, 축산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교육시 소독요령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편성하고, 농가 등 축산시설 소독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2018-12-23 11:24:5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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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보호대상해양생물 해송류 4종 추가 지정

해양수산부는 이달 24일(월)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해송류 4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송'은 생김새가 소나무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산호류인 해송은 청정해역에서만 서식하며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 및 서식지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최근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해지고 해송류가 장식품, 세공품 등의 재료로 많이 쓰이게 되면서 훼손과 남획이 우려돼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된 해송류는 '빗자루해송', '망해송', '긴가지해송', '실해송' 등 4종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소수의 개체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현재 4종 모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돼 있던 '장수삿갓조개'는 과거 작은뿔럭지삿갓조개의 아종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분류학적으로 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이번에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국내 보호대상해양생물은 77종에서 8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해수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종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심사와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민간자문회의를 통해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신중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 추가 지정 및 해제를 결정했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새롭게 지정된 해송류 4종은 국제적 희귀종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해송류 4종에 대한 분포 및 서식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포획·채취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IMG::20181223000055.jpg::C::540::실해송}!]

2018-12-23 10:56: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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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양수산분야 최대 이슈는?… KMI, 분야별 top5 뉴스 선정

올해 해양수산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던 가운데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과 남북 최초 공동 수로조사 실시, 해운재건 5개년계획 수립 등이 전문가가 뽑은 올해의 해양수산분야 뉴스에 선정됐다. 2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개발원은 해양·수산·해운·항만·국제물류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중요했거나 사회적 반향이 컸던 뉴스 TOP5를 선정했다. 먼저 해양분야에서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남북 최초 공동수로조사 실시 등의 뉴스가 선정됐다. 해양공간계획 수립은 바다의 백년대계를 위한 청사진으로 지난 3월 30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괄하는 전 해역의 관리체계가 마련됐다. 남북 최초 공동수로조사는 6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이 한강하구 수로를 조사한 것으로 수로조사가 끝나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행정보(해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산분야에서는 어촌뉴딜 300 추진과 수산물 WTO 1심 패소 등이 주요 뉴스로 선정됐다. 어촌뉴딜 300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300곳의 어촌·어항에 대해 낙후된 선착장과 대합실 등 언촌의 필수 시설을 현대화 하는 사업이다. 수산물 WTO 패소의 경우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올해 2월 WTO는 우리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즉각 상소하기로 결정했다. 해운분야에서는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이 가장 주목 받았다. 올해 7월 5일 공식 출범한 공사는 선박 터미널에 대한 투자, 보증 등의 금융업무와 함께 해운거래 관리·지원, 친환경선박 대체 지원, 한국해운연합 지원 등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연관돼 올 4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해운 재건을 위한 5개년 계획도 주요 뉴스로 선정됐다. 정부는 3년간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지원하는 등 2022년까지 세계 5위 수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항만분야에서는 붉은 불개미 출현과 항만노동자 안전관리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주요 뉴스로 선정됐다. 올해 부산항에서 안전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우리나라 항만노동자 재해 비율은 전체 산업 평균에 비해 2배 높고, 항공운수산업에 비해 6배나 높은 상황이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뒤늦게 부산항 안전관리를 위해 올 11월 28일 재난안전부를 신설했다. 이 밖에 국제물류분야에서는 남북철도 공동조사, 신북방·신남방정책 추진, 컨테이너선 북극항로 시험운항 성공 등이 올해를 빛낸 주요뉴스로 선정됐다. [!{IMG::20181223000049.jpg::C::540::해운분야 top5 뉴스}!]

2018-12-23 10:56:3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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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쌀이유식, 25조원 중국 영유아식품 시장 도전

국산 쌀이유식이 25조원 규모의 중국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어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대 중국 신 비즈니스모델사업' 지원을 통해 개발한 국산 영유아용 쌀이유식 1400박스를 지난 19일 중국으로 첫 수출했다. 2017년 기준, 중국 영유아식품 시장규모는 약 1463억 위안(25조원)이다. 중국은 최근 시장 고급화, 영유아수 증가에 따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유아식품 시장이 연평균 15%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면 2020년에는 시장 규모가 2600억 위안(46조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에 첫 수출에 성공한 쌀이유식은 쌀알갱이 형태의 원료에 부재료를 첨가한 4가지 종류의 제품으로 6~36개월 아기 월령에 따라 단계별로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중국시장에서 주로 유통되는 미펀(米粉)이라는 쌀가루를 활용한 이유식과는 달리 쌀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양 성분을 첨가하고 월령별로 상품을 만들어 차별화를 꾀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에서 영유아조제식품은 비타민, 칼슘, 아연 등 영양소에 대한 성분기준이나 라벨 표기 등이 까다로운 국가표준(GB)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입 통관과 현지 유통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수차례 국내 공인기관의 사전검사를 통해 중국 GB 기준을 맞추어 수출길에 오르게 됐다. 정부의 대 중국 신 비즈니스모델사업 지원업체인 ㈜제이온은 중국 영유아 시장 개척을 위해 쌀과자 제조업체인 깊은숲속 행복한식품㈜와 협력해 여러번의 시도 끝에 제품을 개발했다.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제품 컨셉을 설정하고 스틱형 포장으로 고급화해 판매가격은 상자당 38위안(6230원)으로 중국산에 비해 1.5배 정도 높게 팔릴 전망이다. 또한 중국시장 수출을 겨냥해 개발한 일반맛, 호박맛, 채소맛 등 4가지 맛 쌀이유식 국산쌀과 다양한 국산 농식품 첨가물로 제조돼 국산 농산물 원료 수요 창출에도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수출된 제품은 현지 영유아매장과 대형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망에서 판매하며 현지 소비자 반응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이번 첫 수출한 영유아용 쌀이유식 제품은 수출업체와 바이어가 중국시장을 겨냥해 기획하고 제조업체와 협력해 개발에 성공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중국 수출 상품 개발을 위한 민간 협업사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IMG::20181223000016.jpg::C::540::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이유식 제품./aT}!]

2018-12-23 10:24:4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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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주년 맞은 창업진흥원 '혁신창업 촉진' 다짐

창업진흥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혁신창업 촉진을 다시한번 다짐했다. 창업진흥원은 지난 21일 대전 KW 컨벤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김병근 회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최철안 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창업진흥원의 10주년 성과와 비전을 담은 '창업의 맥박 발로 뛴 10년, 가슴 뛴 10년'을 부제로 한 기념 백서도 발간했다. 창업진흥원은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혁신창업 촉진을 위해 2008년 12월에 설립된 우리나라의 유일한 창업지원 전담기관이다. 창업의 준비 단계부터 실행, 성장 그리고 재도전까지 창업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을 바탕으로 창업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설립 당시 915억원이었던 예산은 올해엔 4829억원으로 5배 가량 증가했고 이 기간 정원도 22명에서 168명으로 늘었다. 이를 기반으로 그동안 4만 여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해 국내외 강소 창업기업 육성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창업자들이 꼽은 가장 적극적인 공공기관으로 3년 연속 1위 자리도 차지했다. 아울러 창업지원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창업포탈 'K-스타트업', 재택창업이 가능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온라인 창업강좌 '창업에듀' 개설 등을 통해 손쉬운 창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 창업부분에선 한국의 순위를 9위로 상승시키는데도 기여했다. 김광현 원장은 "창업진흥원이 대한민국 창업지원 선봉대로서 막중한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와 창업계를 잇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우리가 뿌린 창업 씨앗이 훗날 울창한 숲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다음 10년을 위해 힘차게 뛰어가자"고 강조했다.

2018-12-23 09:45: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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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美 등에 '글로벌혁신성장센터' 만든다

글로벌 혁신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미국 시애틀 등에 '글로벌혁신성장센터'가 생긴다. 이를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성장을 돕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년에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중국 베이징, 인도 뉴델리 등에 글로벌혁신성장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관련 예산 32억원도 이미 확보해놨다. 글로벌혁신성장센터는 세계적인 혁신 허브지역에서 유니콘기업 탄생을 촉진하는 공공엑셀러레이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 혁신성장 8대 선도산업 등 성장유망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전용 플랫폼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VC 투자, 기술사업화, 기술M&A 알선, 현지 선진기관과 연계한 스마트팩토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내년 신규 사업인 혁신일자리창출금융 지원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및 창조경제센터 등 국내 혁신 인프라에서 발굴한 중소벤처기업들을 글로벌혁신성장센터로 연결시켜 세계적인 유니콘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한국의 우수한 혁신형 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창(Window)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17일부터 미국 실리콘밸리, 시애틀 지역을 방문해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이상직 이사장은 현지에서 ▲LA 클린텍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와 업무협약 체결 ▲드레이퍼대 창업캠퍼스, 플러그 앤 플레이 테크센터(PnP Tech Center), 테슬라 스마트공장 방문을 통한 협업방안 모색 ▲워싱턴 주정부, 워싱턴대 창업캠퍼스, 마이크로소프트, 보잉사와 협력시스템 구축 협의 등을 진행했다. 이상직 이사장은 "보잉사와 마이크로소프트, 코스트코 등 다수의 글로벌 혁신기업 본사가 자리하고 있는 시애틀 지역은 스타트업 지원기관과 다양한 혁신기업이 넘쳐나는 벤처혁신 생태계 허브지역이다"며, "금번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글로벌혁신성장센터의 핵심인 공공 엑셀러레이팅 기능을 제대로 안착시켜 한국형 유니콘기업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23 09:44:5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