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한국고용정보원, 안전보건공단 조직 개편

고용노동부 산한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과 안전보건공단이 일자리 국정과제 수행과 산재사고 감축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4일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 기존 4실 2센터를 2본부 5실 3센터로 재편했다. 국정과제 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보화 업무를 전담하는 기획정보화본부와 연구 부서를 관리하는 연구사업본부 2체제로 나눴다. 기획정보화본부에는 지난해 구축한 '일자리포털 워크넷'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워크넷·고용보험·직업훈련포털 등의 전산망을 총괄 기획·관리하는 고용정보서비스실이 편성됐다. 연구사업본부에는 청년 고용정책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분석, 모니터링, 실행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정책허브센터가 편제됐다. 고용정보서비스실은 기존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 관련 팀 등이 옮겨와, 고용정보를 한 데 모아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포털 워크넷'(www.work.go.kr)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기존 정보화 관련 두 실 단위 조직은 고용 데이터를 통합 구축하고 분석해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전문 부서 일자리플랫폼실과 제반 사업 및 인프라를 관리하는 정보화운영실로 거듭난다. 연구사업본부는 기존 고용 관련 연구와 일자리 사업 평가 등을 수행하는 1실 2센터 외에도, '청년정책허브센터'가 추가돼 지난해 오픈한 청년정책정보 제공 웹사이트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및 청년 고용정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급변하는 고용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정과제 수행에 주력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번 개편이 정부의 고용 관련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미래대응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공단에 따르면 우선 산업의 고도화·첨단화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 및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 산하에는 전자·건설·서비스·화학 등을 전담하는 4개 부서를 신설해 산업별 재해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4대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모델을 마련한다. 또한 산재사고조사의 신속·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 본부에 '중앙사고조사단'을 신설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국가예방전략 수립을 선도하기 위해 '빅데이터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본부 조직은 사업기획과 집행부서를 분리, 견제와 협력을 통해 재해예방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했다. 일선 조직은 지역거점조직으로서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6개 지역본부 21개 지사 체제를 광역시·도 단위 지역본부와 11개 지사체제로 개편했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사고사망 절반 감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과 우리 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공단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90114000153.png::C::320::}!]

2019-01-14 14:52:17 최신웅 기자
15일부터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내일배움카드' 지원된다

앞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5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해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노동부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누리집(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훈련비는 1인당 년 150만원(5년간 225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장신철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이 현장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19-01-14 13:46:42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 도입"

정부가 앞으로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전략적 관리를 위해 연근해뿐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전략적 자원 확보 체계 마련 ▲활용과 연계한 자원 관리역량 강화 ▲자원 이용가치 제고 및 업계 지원기반 마련 ▲자원 가치 및 보전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수부는 우선 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하고자 연차별로 대상 지역을 정해 해양수산생명자원 조사 범위를 연근해는 물론 EEZ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환경유전자 분석 같은 효율적인 조사 방식을 도입해 우리 주변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해 나간다. '나고야 의정서' 국내 발효 후 어려워진 해외자원 확보에 대응하고자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용한 자원을 가진 나라를 '해외자원 확보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현지연구소와 공동 연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거쳐야 할 절차와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을 활용해 이익을 냈을 때 자원 보유국과 이익 공유 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2017년 국내에 발효됐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경제적·생태적·연구개발 가치 등을 기준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등급이 높은 자원을 우선해 확보하는 한편 국외 반출 승인대상으로도 지정해 국내 생명자원의 해외 무단유출을 막는다. 국내 생명자원 관련 정보는 기업·연구기관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1차 계획 기간 유전자원정보를 4200건에서 7500건으로 확대 구축하고, 국내 기록 종의 서식지 확인율을 57%에서 60%까지 높이겠다"며 "해양바이오 세계시장 점유율도 10.7%에서 12.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IMG::20190114000128.jpg::C::540::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이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4 13:46:33 최신웅 기자
15~17일, 제3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3차 협상에 우리측은 김정일 산업부 FTA정책관, 중국측은 양 쩡웨이(楊正偉)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양국 정부부처 대표단 40여 명이 참석한다. 지난 2차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협정문 협상을 개시한 양국은 이번 3차 협상에서 이미 교환한 협정문 초안의 통합 작업을 가속화하고, 시장개방 협상의 시기와 방식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분과별로는 시장개방 수준,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양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자유무역 확산에 대한 양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중국 내 서비스 시장 선점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지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우리 국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19-01-14 11:16:24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생 2400명에 장학금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자녀에게 안정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교장학생을 선발해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유족인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올해는 기존 장학생을 포함해 약 24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추가 인원에 대해 4월부터 수시 선발할 예정이다. 희망자는'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작성해 2월 15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 관할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수원·원주지사의 재활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2월 27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약 12만8000여 명의 고등학생에게 123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19-01-14 10:16:20 최신웅 기자
노동부 "작년, 일자리안정자금 65만 사업장에 2조5136억 지원"

지난해 총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 대해 2조 5136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성과'에 따르면 지원받은 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업종별로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 제조, 숙박·음식업 등에 주로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이 줄 것으로 우려됐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고용안정에 기여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지난해 25만명에 대해 2682억원의 안정자금이 지급됐다. 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8120억원의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를 지원(11월말 기준)했다. 건강보험료 경감(50%)을 통해서는 83만명의 노동자에 대해 2066억 원의 건보료를 지원했다. 한편,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5만5000명이 증가했다. 특히, 규모별로는 5인 미만 12만명,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5만8000명, 도·소매업 4만5000명 등 소규모 사업장 및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2019-01-13 13:40:27 최신웅 기자
노동부,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3만3000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또한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19-01-13 12:49:08 최신웅 기자
2018년 12월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수준 유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FAO에 따르면, 2018년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61.6p) 대비 비슷한 161.7p를 기록했다. 올해 6월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일단 멈췄으며 곡물·육류 가격은 상승, 유제품·설탕 가격은 하락, 유지류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2018년 평균 가격지수는 168.4p로 2017년 대비 3.5% 하락해 사상최고치를 보인 2011년 대비 27% 낮은 수준이다. 설탕가격이 가장 크게 하락했고, 유지류·육류·유제품 가격도 하락했지만 모든 주요 곡물 가격은 상승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12월 곡물지수는 2018년 11월(164.1p)보다 1.8% 상승한 167.1p를 기록했다. 곡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9.6% 높은 수준으로 밀 가격은 아르헨티나의 시기에 맞지 않는 강우로 인한 수확 전망 우려와 러시아의 제한적 수출 물량으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수출경쟁 심화로 가격 상승폭은 제한됐다. 육류는 2018년 11월(162.3p)보다 0.8% 상승한 163.6p를 기록했다. 가금육, 쇠고기 가격 변동은 미미했으나 양고기 가격은 오세아니아의 수출 물량 증가로 소폭 하락했다. 특히, 돼지고기 가격은 브라질의 높은 수요의 영향으로 부분적으로 회복됐다. 2018년 평균 육류 가격지수는 166.4p로 2017년 대비 2.2% 낮은 수준이다. 돼지고기, 가금육 가격 하락이 양고기 가격의 상승을 상쇄하고도 남았기 때문이다. 쇠고기 가격은 2017년과 비슷했다. 유지류는 11월(125.3p)보다 0.4% 상승한 125.8p를 기록했다. 유지류 가격은 10개월 연속 하락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팜유 가격이 주요 생산국 국내 수요 및 국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상승한데 기인했다. 2018년 평균 유지류 가격은 144.0p로 2017년 대비 15% 하락,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제품은 11월(175.8p)보다 3.3% 하락한 170.0p를 기록했다. 유제품 가격은 7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으며 버터, 치즈, 전지분유 가격은 특히, 뉴질랜드 수출 물량 증가로 하락했다. 탈지분유 가격은 수요 증가로 소폭 상승했다. 설탕은 11월(183.1p)보다 1.9% 하락한 179.6p를 기록했다. 설탕 가격 하락은 최근 몇 달간 인도에서의 빠른 생산 속도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국제 원유 가격 하락으로 세계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바이오에탄올 생산용 사탕수수가 상당부분 설탕용으로 전환되면서 설탕 공급량이 증가한 것도 하락 원인이 되었다. 2018년 평균 설탕 가격지수는 풍부한 생산량 및 재고 축적으로 2017년 대비 22% 하락했다.

2019-01-13 11:17:49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