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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나선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저임금 연착륙 방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키로 하면서 올해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선 이를 놓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장 단축 계도기간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우선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결정된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공식화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부담을 주고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취임 일성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안과 기존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고,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만들어 1단계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구간을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됐던 방안이기도 하다.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거쳐 조속히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입법 전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시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장 단축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브리핑에서 "계도기간 추가 연장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면서 "300인 이상 52시간 적용 사업체 3560곳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집계되면 어느 정도 준수하는지 파악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12-17 13:26:32 김승호 기자
정부, '드론' 등 무인이동체 공공수요 창출 지원 본격화

정부가 '드론'과 같은 무인이동체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이달까지 공공기관 무인이동체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공기관용 무인이동체 개발에 3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정부부처는 19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 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무인이동체는 스스로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체로, 자율주행차량(육상), 무인잠수정, 무인선(해양), 드론(공중)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설명회는 2019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추진하는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개발사업'의 취지, 내용, 지원방식, 일정 등을 소개해 공공기관의 공공임무용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 사업은 정부 핵심 선도사업인 무인이동체 분야 초기시장 마중물로서 공공부문 수요를 적극 창출하고 있는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수요를 제기한 무인이동체를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 후 성능이 검증된 무인이동체는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특례를 부여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2019년에는 공공기관 수요를 기반으로, 3종의 무인이동체와 하천관리용, 철도점검용을 포함해 총 5종 개발에 총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과제 발굴·기획에 필요한 수요조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시작해 이달 2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접수된 공공수요는 시장파급력, 도입규모, 기관의지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무인이동체 업계의 안정적 수요를 확보하고, 공공기관 임무에 활용돼 얻은 운용경험을 토대로 시장경쟁력 확보 및 국내외 시장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17 12:52:0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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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경제 살리기 나선 정부, 기업·민간·공기업·예산 '총동원'

[b]문 대통령, 청와대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첫 주재[/b] [b]기업등 총 22조원 투자 유도, 8.6조 SOC도 조기 추진[/b] [b]내년 상반기에만 연간 예산 470조의 61% 조기 집행 [/b] 정부가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내년에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총 22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의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3조7000억원), SK하이닉스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1조6000억원), 서울 창동 K-POP 공연장(5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도 조기 추진해 8조6000억원 이상을 집행한다. 재정이 경기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전체 예산(470조원)의 61%를 상반기에 쏟아붓는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2.7%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와 비슷한 성장률로 2년 연속 3%대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면서 "경제를 5년의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시켜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카풀이나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는 이해관계자 간 상생방안을 마련해 빅딜을 통해 활성화한다. 이달 안에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혁신대책과 자영업자대책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서비스산업 육성전략도 마련한다. 문 대통령은 "포괄적인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국민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혁신창업 펀드를 통한 신산업·신시장 개척 창업 지원 ▲20조원 수준의 R&D예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중점 투자 ▲정부·공공부문의 신산업·신제품 우선 구매 ▲카드수수료 인하·임차권 보호 차질 없는 수행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자리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언급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쏟아붓기로 한 61%의 예산은 역대 최고의 집행률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상반기 집행률은 58.2%였다.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규모는 280조2000억원이었으며, 내년에는 290조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특히 이중 일자리와 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0%, 59.8%를 집행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한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 도입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2월까지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부터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결정한다.

2018-12-17 11:40:00 김승호 기자
농식품부, '지역먹거리 종합전략' 실행 위한 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푸드플랜과 연계된 32개 사업에 대해 2019년부터 패키지 형태로 지자체(시·군·구)에 지원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푸드플랜이란 지역단위에서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안전·영양·복지·환경·일자리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이다. 농식품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패키지 지원 사업은 지역별 자원현황 등을 고려해 생산·유통·가공·소비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통합 지원 하는 것이다. 2019년도에는 7개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는 12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절차는 사업신청, 공개심사, 먹거리 계획협약 체결, 사업지원,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패키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에 맞는 지자체(시·군·구)가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2019년은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5개 지자체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약을 체결할 지자체 선정을 위해 2019년 1월 4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외부전문가 공개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5개년 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7 11:01:4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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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37%만 경제활동 참여… 비경제활동 장애인 157만명

올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49만5043명 중 37%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3%인 157만명은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64세 등록장애인 중 92만2897명(37%)가 취업, 실업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7% 하락한 수치로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63.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중 취업자는 86만1648명으로 고용률은 15세 이상 전체 등록장애인 중 34.5%, 실업자는 6만1249명으로 실업률은 6.6%이다. 장애정도 별로 보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는 17만3653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22.1%인 반면, 경증장애인은 74만9244명, 43.9%로 2배 이상 높았다. 실업률은 중증이 8.4%로 경증 6.2% 보다 2.2%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한다. 특히, 중증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7.4%, 실업률 8.6%, 고용률 15.9%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중증 여성장애인이 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지체장애를 제외한 신체외부장애인(뇌병변장애, 안면장애)의 고용률은 12.7%로 지체장애인(42.5%), 시각장애인(41.4%), 시각 외 감각장애인(31.8%), 신체내부장애인(24.8%), 정신적 장애인(20.6%) 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장애인 취업자 86만1648명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58만3095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7.7%이며, 비임금근로자는 27만8553명으로 32.3%를 차지했다. 장애인 취업자의 세부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38.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1.8%, 임시근로자 18.6%, 일용근로자 10.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구직활동도 전혀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57만2146명에 달했다. 이중 15~64세 구간의 비경제활동인구는 62만2851명으로, 47.5%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의 비율은 1.2%로 전년에 비해 비율이 0.1% 증가했으나 전체 인구(4.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전체의 40.9%가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다. 이는 2017년의 32.2%보다 8.7% 증가한 수치다. 이어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10.4%),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8.7%),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8.6%),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건강문제)'(7%),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6.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3.8%에 불과했다. [!{IMG::20181217000043.jpg::C::540::올해 6월 21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7 10:29:3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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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완구시장 '고속성장'…무협 "키덜트·하이테크 등 틈새 노려야"

인도네시아 완구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키덜트, 하이테크, 인터렉티브 장난감 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인도네시아 완구 시장 동향 및 진출전략'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도네시아 완구 시장은 연평균 7.4% 성장해 지난해 4억7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인도네시아 완구 수출도 올해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완구를 소비하며 주요 고객층은 7~12세이나 6세 이하와 20세 이상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류별로는 레고를 비롯한 블록 및 무선조종 완구와 영화·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 상품들이 인기가 많다. 최근에는 뽀로로, 타요 등 한국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제품 인지도도 상승 중이다. 인도네시아 부모들은 자녀 안전과 완구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선호한다. 유통채널별 점유율도 오프라인 장난감 전문 매장이 48%로 가장 높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라인 판매도 점차 증가,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입점이 쉽고 고정비가 낮아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제조·판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완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키덜트' 등 틈새시장을 노려야 한다"며 "현재 20세 이상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로 미미하지만 지난 5년간 연평균 판매액 증가율은 8.8%로 타 연령대를 앞선다"고 강조했다. 실제 희소가치가 높은 한정판 제품과 레고 등 블록 완구,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하이테크 완구 등은 성인 고객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부모와 아이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완구 시장도 주목할 만하다. 인도네시아 부모들은 완구의 단순 흥미요소를 넘어 자녀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제품에 관심이 많다. 아이가 일방적으로 갖고 놀기보다 자녀에게 반응하거나 과제를 주는 등 상호작용하는 완구를 선호한다. 전용 앱을 통해 스마트 기기와 연결하거나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한 완구 시장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유승진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인도네시아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지갑을 아낌없이 여는 편으로 중산층 확대와 도시화율 증가에 힘입어 완구 시장은 더욱 성장할 전망"이라며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를 신속하게 파악해 고객층과 제품군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2-16 13:43:33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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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도로·에너지 공공기관 안전관련 전수조사 검토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태안 화려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KTX 열차 탈선 등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등 공공기관 관리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 공공기관들의 올해 실적에 대해 경영평가를 할 때 전 기관 공통으로 안전·환경 요인을 처음으로 반영한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투자액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의 정규직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 도로, 항만 등 SOC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SOC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를 해 관리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계획과 보강·재무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추후 점검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KTX 열차 탈선, 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 파열 등 공공부문 사고가 이어진 데 대해 "공공기관 관리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연관성을 짚어보겠다"며 "공공기관 관리, 투자, 평가, 인력 운용 등에 대해 해당 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바꿔야 할 것이 있으면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안전 관련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의 정규직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공기업 35곳과 준정부기관 93곳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하면서 전기관 공통 평가지표에 안전·환경 요인을 3점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은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경영관리 평가가 50점, 기관별 주요사업의 성과 평가가 50점 등 모두 100점이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가점 10점이 더해진다. 안전·환경 요인에 관한 평가는 내년에 정부가 2018년도 공공기관 실적에 대해 경영평가를 할 때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또 내후년에 이뤄질 내년치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는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부채비율 산정시 감안해서 평가하는 조항을 신설해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빚을 내서 안전 관련 투자를 하더라도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기조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의 정규직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미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0월부터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차량 정비와 선로·전기·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업무 종사자 1466명을 직접 고용한 바 있다. [!{IMG::20181216000026.jpg::C::540::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故 김용균 태안화력 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조사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성애 정책기획국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6 10:59:58 최신웅 기자
해수부, 2019년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모집

해양수산부가 여객선의 안전을 지키는 암행어사인 '국민안전감독관'을 뽑는다. 해수부는 내년도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을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불시에 연안여객선에 탑승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알려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 이 제도를 통해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들이 약 8개월간 총 30회에 걸쳐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50여 건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수화물의 철저한 고정, 불량 소화기 교체, 구명부환 위치 조정, 휠체어·유모차 수납공간 제공 등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만 19세 이상 70세 이하 신청자 중 전국 3개 권역별로 2~4명씩 총 10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한다. 이들은 2018년 활동자 중 우수 활동자로 선정된 5명과 함께 2019년 말까지 국민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선박안전 업무 경험자, 도서민, 사회 봉사활동 경험자 등을 우대하며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선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1차 서류심사과 2차 화상통화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김용태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응모 상한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까지로 높이고, 지역단위 소규모 활동도 늘려갈 계획"이라며 "정부도 더욱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12-16 10:59: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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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에도 가격 고공행진… 냉장 오징어 kg당 2만원

최근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오징어 가격이 ㎏당 2만원 선마저 넘었다. 제철을 맞았는데도 생산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공급량이 계속 감소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1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11월 오징어(신선냉장) 소비자 가격은 ㎏당 2만68원으로 10월의 1만6663원 보다 20.4% 급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5893원과 비교하면 26.3% 오른 수준이다.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당 7337원이었다. 전월보다 소폭 내렸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의 6508원 보다는 12.7% 비싸졌다. 오징어(냉동) 소비자 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당 1만2822원이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1만910원에 비해서는 17.5% 올랐다. 신선냉장과 냉동을 불문하고 오징어 산지가격과 도매가격, 소비자 가격 모두 평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최소 73%에서 최대 93%까지 값이 올랐다. 이는 올해 오징어 생산량이 극도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KMI 관계자는 "11월은 오징어 주 어기임에도 생산이 매우 부진했다"고 밝혔다. 11월 오징어 생산량은 2628톤으로 전월의 9796톤 보다 73.2% 감소했다. 이는 생산량이 적었던 지난해보다도 76.4% 감소한 것이고, 평년과 비교하면 88.4% 급감한 수치다. 올해 11월까지 총생산량은 7만8334톤으로, 지난해 및 평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1.8%, 60.4% 적었다. 생산 부진은 재고량 감소로 이어져 11월 재고량은 10월의 4만9646톤 보다 9.6% 줄어든 4만4891톤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징어 수입량은 계속 급증하고 있다. 11월 오징어 수입량은 9619톤으로, 지난해 및 평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30.1%, 62%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5937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페루산이 1928톤, 칠레산이502톤이었다. 올해 11월까지 총수입량은 13만6401톤으로, 지난해 및 평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1.1%, 86.1% 증가했다. KMI 관계자는 "동해안의 오징어 어군 형성이 원활하지 못해 일부 어선들이 조업을 중단하기도 했다"며 "전체적으로 부진한 어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IMG::20181216000012.jpg::C::540::지난 13일 오후 경북 울릉군 서면 남서리에서 주민들이 오징어를 햇볕에 말리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6 10:59:40 최신웅 기자
정부, 친환경 농축산업 종사자에 360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에 친환경 농업인과 축산업자를 위해 360억원을 지원한다.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이달 17일부터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때 발생되는 소득감소분과 일반 관행 농업과의 생산비 차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심사 및 이행점검 후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확정액은 227억원(3만1685㏊)으로 2017년 179억원 보다 48억원(26.6%)증가했다. 직불금 지급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됐고, 기존 3년간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을 영구 지급함에 따라 지급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증단계별로는 유기 81억원, 무농약 107억원, 유기지속 39억원 수준이며, 시·도별로는 전남이 119억원(1만7283㏊)으로 전체 지급액의 5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한우,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등 10개 축종을 사육하는 친환경 축산 농가 1254호에게 친환경축산보조금 135억원을 이달 17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친환경축산보조금은 축산농가가 친환경축산 이행 지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 등을 보전해주는 정부지원금이다. 지급대상은 친환경인증 및 HACCP 농장인증을 받고 이행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8년도 보조금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축산농가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해 계란 살충제 농약성분 검출 사태에 따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축분·계분검사, 생산환경 조사 등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기준을 강화했고, 인증기간 공백 시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시행지침의 지원요건도 강화했다. 올해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를 사육 축종별로 살펴보면 한우가 463호(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육계 246호(20%), 돼지 217호(17%) 순이었다. 산양과 육우는 각 2호(0.2%)로 가장 적었다. 보조금 지급액 기준으로는 육계가 44억6800만원(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돼지 35억8000만원(26%), 오리 14억4500만원(11%) 순이었으며, 산양이 53만6000원(0.1%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2018-12-16 10:59:2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