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위, 증권사 PG업 겸영 허용…금투업규정 개정안 통과

앞으로 증권사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한 의결에 따라 대기성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매조건부채권(RP)과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의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매매내역 등을 통보되면서 대기 성 자금이 별도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투자자 혼란을 초래해서다.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문자메시지와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도 추가된다. 정보통신기술(IT)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또한 증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할 수 있다. 증권사가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할 수 있어야 했지만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RP 대상 채권에 포함할 수 있는 외국 국채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 국채(2개 이상의 국제 신용 평가 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 마련의 후속조치로 금융위 홈페이지에 고시한 6일부터 시행된다.

2018-12-05 16:07:42 나유리 기자

중기부 등 공공기관 청렴도 '5등급' 최하위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강원랜드, 대한체육회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 특히 중기부와 국세청은 지난해 3등급과 4등급에서 올해 5등급으로 추락했다. 선수선발 의혹 등이 끊이지 않는 대한체육회와 채용비리 문제가 컸던 강원랜드는 작년에도 5등급을 받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KT스퀘어에서 반부패 주간 기념식 열고 612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8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12점으로, 지난해 7.94점보다 0.18점 올랐고, 2016년(7.85점)부터 2년 연속 상승했다. 권익위는 기관 정원 등을 고려해 14개 유형을 나눈 뒤 각각의 유형에서 종합청렴도 점수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했다. 기관유형별로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강원랜드·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환경공단 ▲산림조합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체육회·부산항만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장학재단 등이다. 또 ▲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기도시공사·경남개발공사·경상북도개발공사·서울디자인재단·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도 5등급을 받았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강릉시·원주시·양주시·경주시·구미시·문경시·영천시 ▲고성군·횡성군·함양군·봉화군·울릉군·고흥군·완도군·장흥군 ▲광주 광산구·대구 북구·부산 강서구·서울 광진구·서울 동작구가 5등급을 받았고, 광역지자체는 5등급이 없다. 서울시교육청·대전시교육청·광주시교육청도 5등급을 받았다.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통계청,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산광역시, 경남 사천시와 창원시, 전남 광양시, 충남 예산군과 충북 음성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감정원, 군인공제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다. 권익위는 "작년보다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점수가 크게 상승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패 경험률이 줄고,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8-12-05 15:59:20 김승호 기자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000여명 공개… 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 실명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은 5021명, 법인은 2136개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만4245명, 6조2257억원 줄었다. 지난해 공개 기준 체납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공개대상 인원이 대폭 늘어난 영향으로 올해 감소 폭이 컸다. 지금까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 중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처음 이름이 공개된 인원을 포함해 총 5만2000여명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는 전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되더라도 과세당국은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최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62.1%를 차지했고 주소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0.4%였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60.7%를 차지했다. 법인은 도소매·건설·제조업종이 63.7%였다.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이 58.7%로 절반 이상이었다. 올해는 체납자 명단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화면을 지역·업종별로 구성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해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1205000132.jpg::C::540::국세청이 5일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천 158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한 체납자의 가택수색에서 발견한 현금, 수표 및 친척 명의 차명계좌 통장./연합뉴스}!]

2018-12-05 13:49:28 최신웅 기자

수출 증가세 국산 딸기, 농진청 수출 관련 기술개발 박차

농촌진흥청은 증가세에 있는 딸기 수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생육환경 최적화 기술, 에너지 절감, 수출용 딸기 선별·포장기술 등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국산 딸기 수출량은 지난해 4298만 달러로 10년 전인 2007년 423만 달러보다 10배 뛰었다. 주요 수출국은 홍콩·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이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수출도 늘고 있다. 다 익었을 때 따는 내수용 딸기와 달리 수출용 딸기는 봄철에 50∼70%, 겨울철에는 80∼90% 익었을 때 수확한다. 이렇게 수확한 딸기는 유통 과정에서 색은 빨갛게 변하지만, 당도는 낮아져 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농진청은 생육 환경 제어, 겨울철 난방비 절감, 딸기 선별 기계화, 수출 중 딸기 물러짐과 곰팡이 발생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생육환경 최적화 기술은 각종 센서와 장치를 활용해 수출용 딸기가 자라는 데 알맞은 빛과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양액 공급 등을 조절하는 기술이다. 농진청은 이와 더불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수출용 딸기 생산 이력과 농산물 이동 경로를 기록하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난방 기술의 경우, 온실 전체를 난방하지 않고 딸기가 온도를 민감하게 느끼는 관부에만 배관을 설치해 20℃의 온수를 흘려보내는 부분 난방 기술이 제시됐다.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온실 온도를 8℃에서 4℃로 낮출 수 있게 돼 연료 사용이 30% 줄어든 반면 생산량은 3% 늘었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수출용 딸기 선별기는 딸기의 모양과 색상을 분석해 수출에 알맞은 딸기만 골라내는 장치다. 이 기계를 쓰면 시간당 1만800개를 정확도 90% 이상으로 선별할 수 있어 노동력 부담을 50% 이상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진청은 이 밖에도 수출용 딸기가 60도 이상 고온에 노출되면 색이 변하는 스티커를 개발했다. 수출 도중 공항 활주로에서 제트엔진에 노출돼 열 손상이 생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농진청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딸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이룬 성과"라며 "다른 농산물의 수출에도 적용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산 딸기는 올해 초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일본 여자 컬링대표팀 선수가 한국딸기 맛에 감탄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화제가 됐다. [!{IMG::20181205000115.jpg::C::540::국립농업과학원 이승기 농업공업부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딸기 수출을 위해 생육환경 최적화 기술·수출용 딸기 선별·포장 기술 등을 적용해 생산한 신품종 딸기를 보여주고 있다./연합뉴스}!]

2018-12-05 13:49:09 최신웅 기자

양진호,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 행위 46건 적발

회사 전·현직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력 행위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장 내 '갑질'이 추가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양 회장이 과거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자 지난달 5∼30일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당초 특별근로감독은 2주 동안 할 계획이었으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계속 드러나자 4주로 연장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을 포함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개별 연봉 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직원에게 콜라가 든 유리컵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남성으로, 유리컵에 맞지는 않았으나 이후 퇴사했다. 양 회장은 같은 해 12월에는 다른 직원이 퇴사해 동종 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 그 직원에 관한 부정적인 말을 그 회사 측에 했다. 이 때문에 회사를 옮긴 직원은 새 직장에서도 퇴사했다. 이는 매우 죄질이 나쁜 취업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양 회장은 여성 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신체적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지인이 회사를 방문해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도 이를 막지 않고 내버려 두기도 했다. 양 회장은 회식 때 직원들에게 생마늘이나 겨자를 강제로 먹이거나 과음과 흡연을 강요하기도 했다. 직원에게 머리 염색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4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8건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양 회장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중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직장 내 성희롱, 근로 조건 서면 명시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회장 본인도 조사했으나 그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12-05 13:24:20 최신웅 기자

정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겸 수렴 나서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를 시작으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에너지전환의 과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 비전 등의 주제로 토론회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각각 '선진국 에너지 소비 추세 및 국내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와 '분야별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방향' 등의 주제를 발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계, 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경훈 산업부 수요관리과장은 수요관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의 중요한 한 축으로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연관 산업의 발전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을 내년 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다음 주부터 이어질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 비전 관련 토론회 등의 내용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18-12-05 13:24:02 최신웅 기자

한중일 FTA 제14차 공식협상 6일 중국서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4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이달 6일부터 7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5일 밝혔다. 우리측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 일본측은 야마자키 카즈유키(山崎和之)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여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협상 가속화를 위한 3국간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RCEP 정상회의를 계기로 상당한 진전을 이룬 점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중일 FTA에서 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유 실장은 회의에서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한중일 3국 간 FTA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RCEP 협상 성과를 모멘텀으로 해 한중일 FTA 협상 진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강조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중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면서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8-12-05 13:23:54 최신웅 기자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국제 워크숍 개최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달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타임스퀘어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일자리사업과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일자리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해 주요 국가들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지역고용정책 사례, 온-오프라인 고용서비스 현황 및 성과 등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특히 안 에이두 프랑스 국립직업전문원 교수, 존 뷰캐넌 호주 시드니대학 교수 조나단 바 OECD-LEED 팀장, 마티아스 슐츠-보잉 독일 잡센터소장연합회 의장 등 해외 전문가 9명은 각국의 일자리정책 사례 및 경험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한국의 일자리사업과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5일 특별세션에서 조인성 고용정보원 과장은 '한국의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워크넷이 1998년 웹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고용안정전산망으로 자리매김한 과정과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워크넷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일자리포털로 진화하는 과정과 발전 방안도 소개했다.

2018-12-05 13:23:47 최신웅 기자

2020년부터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2020년부터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비율 순으로 2순위까지 해당하는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 개정안은 12월 11일 공포될 예정이며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윤현수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치와 절임류 가공품에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품질 좋은 국산 소금에 대한 소비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05 13:23:39 최신웅 기자

TBJ, 양털 자켓·조끼 완판 행진…"2차 리오더 진행 중"

TBJ, 양털 자켓·조끼 완판 행진…"2차 리오더 진행 중" 패딩 일색이던 겨울 패션 시장에 일명 '뽀글이 자켓', '테디베어 자켓' 이라 불리는 폭신한 퍼 소재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5일 한세엠케이의 캐주얼 브랜드 TBJ에 따르면 지난 11월 출시한 양털 아우터와 조끼가 모두 완판돼 2차 리오더를 진행 중이다. 이 제품들은 TBJ 어드밴스드 라인(ADVANCED LINE)의 2018 F/W 신제품으로 출시됐다. 양털을 연상케 하는 페이크 퍼(Fake fur) 소재로 디자인 돼 보기만 해도 포근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양털 집업 자켓은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췄다. 엉덩이가 살짝 덮이는 중간 길이로 발랄함을 더했다. 또 하이넥 스타일로 목 부분을 감싸줘 체온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베이지 색상으로 어디에 매치해도 잘 어울린다. 아우터 안에 겹쳐 입을 수 있는 베스트 형태의 여성 뽀글이 조끼는 코트나 패딩에 매치하면 보온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양털이라는 독특한 질감이 강조돼 한층 스타일리시하게 겨울 패션을 완성할 수 있다. 제품은 화이트와 다크베이지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됐다. TBJ 담당자는 "이번에 TBJ가 출시한 퍼 제품들은 입으면 한 마리의 양이나 강아지 인형 같은 귀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젊은 여성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다"며 "특히 페이크 퍼는 동물을 보호하면서도 특유의 질감은 그대로 살릴 수 있어, 이번 겨울 색다른 겨울 패션에 도전해보고 싶다면 TBJ의 페이크 퍼 아우터를 활용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8-12-05 13:22:30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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