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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13일부터 접수…소상공인 '생계' 지켜줄까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지켜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호기간을 5년으로 늘렸고, 위반시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벌칙도 부과해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비해 강제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생계형'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해질 경우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지정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자칫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도 이날부터 받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 단체가 해당 업종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추천 요청을, 중기부에는 지정 신청을 각각 하면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고시하게 된다. 특별법에선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요건을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 30% 이상 또는 일정 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소상공인'과 '생계형' 업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가입된 회원사가 총 51개에서 300개 사이인 중소기업단체의 경우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소상공인 회원사의 숫자가 50개 이상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비율이 아닌 숫자로 할 경우 소상공인 회원사 숫자가 적은 단체도 신청 자격이 돼 소상공인 보호가 아닌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회원사가 300개인 중소기업 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가 50개만 되도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비율로는 17%밖에 되질 않아 신청이 난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낸 논평에서 "소상공인 비율이 너무 낮으면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청 여부를 판단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소상공인 단체의 경우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을 아예 90% 이상으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단체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했고, 신청 문턱을 높이면 보호받아야 할 영세 업종들을 신청 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아울러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신청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기업·중소기업단체간 협의를 통해 자율합의하는 방식이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성·보호 필요성·산업경쟁력 영향 등과 관련해 각종 통계·조사분석을 통해 심의 지정하는 것인 만큼 지정 여부가 신청단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심의해 지정하는 심의위원회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대표 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과 함께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위반에 따른 패널티도 적지 않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을 인수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원칙적으로 막힌다. 특히 위법시에는 시정명령을 거쳐 해당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5%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도 물어야한다.

2018-12-12 12:29:59 김승호 기자
AI 발생 가능성 높은 연말연시… 정부, 예찰 및 방역 확대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항원이 검출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방역 강화에 나섰다. 12월과 1월은 철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의 검출 빈도가 가장 높아 AI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실제로 2014년 이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사례를 월별로 따져보면 1월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도 현재까지 야생철새에서 AI 항원이 나온 사례는 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건보다 다소 증가했다. 다행히 아직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 철새의 이동 경로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올해 이미 9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전국 가축 방역기관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매일 전국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또 가금농가·축산시설·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예찰·검사·점검·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리고, 반경 3㎞를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과 해당 시·군 7일 이동제한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병원성이 확진되더라도 AI 항원이 농가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최소 7일간은 소독과 예찰을 유지 중"이라며 "상대적으로 AI 발생이 많았던 산란계·종계·종오리 농가 1915호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예찰하고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산란계·종계 중 노계, 육용오리,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금은 이동할 때마다 검사하고,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가금과 환경 시료 검사도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더불어 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방역 책임을 추가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또 가금농가 폐사율과 산란율을 의무적으로 기록·보고하게 하고, AI 발생농장 반경 3㎞ 내 예방적 살처분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AI 방역실시요령'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주는 매일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폐사율이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저하되는 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8-12-12 11:21: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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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 기관장 소집… "납득 안돼는 사고시 무관용 원칙"

최근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과 고양 저유소 화재 등 에너지시설 사고가 잇따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했다. 성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에너지·자원 분야 31개 공공기관장, 대한송유관공사 사장과 함께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대책과 겨울철 전력수급 대비현황 등을 점검했다. 최근 사고가 이어지는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성 장관은 "공공기관별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처방인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향후 공공기관별 이행상황을 강도 높게 점검할 것이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시설 교체투자에 대해 예산과 세제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노력을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더 이상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때 산업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열수송관), 한국전력공사(전력구), 한국가스공사(가스관), 한국전기안전공사(에너지저장장치), 송유관공사(송유관) 등은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실태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는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겨울철 에너지복지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기관장들은 앞으로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 근무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 시 기관장이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IMG::20181212000068.jpg::C::540::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장을 소집,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관리 계획 등을 논의하는 긴급 점검회의를 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2 11:07:0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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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건조배추' 시장 개척으로 배추 산업 활성화 촉진

정부가 최근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배추산업을 위해 간편식 재료로 활용가치가 높은 '건조배추' 생산 활성화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즉석 김치 등 건조배추를 간편식 재료로 활용하면 향후 2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일 농진청에 따르면 건조배추는 40℃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배추 전체를 말린 것으로, 소금에 절일 필요가 없는 건강한 간편 식품 소재로 영양 성분도 신선배추 수준으로 유지된다. 끓인 물에 20~30분 담가두면 원래의 색과 아삭하고 쫄깃한 식감이 되살아난다는 점에서 시래기나 우거지와 구별된다. 또한 가볍고 부피가 작아 운송이 편리하며, 향과 맛, 조직감 등 식미 평가 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즉석김치나 된장국, 각종 무침과 전, 볶음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농진청은 이 같은 건조용 배추 재배법과 건조 방법을 특허출원하고 가공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또한 배추의 유용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을 높일 수 있는 재배 기술을 개발해 특허출원했으며, 산업화를 촉진하고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지역 농협에 기술이전을 진행 중이다. 현재 배추를 제외한 무나 고사리 같은 건조채소류는 약 14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앞으로 건조배추의 활용도를 넓혀 새로운 소비 시장이 형성되면 건조채소류 시장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해외시장 개척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본철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새로운 식재료로서 건조배추의 가치가 큰 만큼 농가의 소득 향상과 배추산업 발전을 위한 전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배추 소비 확대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1212000045.jpg::C::540::배추건조 과정}!]

2018-12-12 11:06:4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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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019년 외식트렌드 '뉴트로 감성', '비대면 서비스화', '편도족의 확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외식 트랜드를 설명할 키워드로 '뉴트로 감성', '비대면 서비스화', '편도족의 확산'을 선정했다. aT는 13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외식소비 트랜드 발표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019 외식 트랜드 키워드는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18년의 외식소비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전문가 20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율해 도출됐다. 우선, 뉴트로 감성은 익숙하지 않은 옛것(아날로그 감성)들이 젊은 세대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것으로 느껴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뉴트로는 음식에 제한되지 않고 간판,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외식분야에서는 골목상권에 대한 관심증가가 이러한 현상을 대표한다. 비대면 서비스화는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대형 마트 등에서 사용되는 무인주문 및 결제시스템의 확산을 의미한다. 무인화·자동화의 확산에 따른 배달앱, 키오스크, 전자결제 등의 발달로 외식 서비스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식업계에서는 사람중심의 고급화된 서비스와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로 양극화 질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편도족의 확산은 식사의 해결 방식이 다양해지고, 편의점에서 즉석간편(HMR)제품을 사먹는 것도 소비자들이 외식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편도족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을 말하나, 2019 외식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편도족의 확산은 단순히 HMR의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편의점이 서비스 및 음식섭취의 공간으로 식당을 대체하게 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2018년 외식소비행태도 발표된다. 설문조사 결과, 올해 월평균 외식 빈도는 13.9회로 지난해 대비 월 1회 정도 줄었으며 월평균 외식지출 비용 또한 27만3000원으로 지난해 30만4000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밥의 경우, 월평균 3.45회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4.39회로 여성의 2.47회 보다 훨씬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 5.09회, 지역별로는 서울 4.74회가 가장 높았으며 평균 지출비용은 월 3만8928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aT 관계자는 "2019년 외식산업 및 트렌드 전망 발표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내년도 사업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농식품부와 함께 다양한 외식관련 정보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1212000025.jpg::C::540::최근 3년(2016~2018년) 간의 소비자 외식 빈도 변화./aT}!]

2018-12-12 11:06:2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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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스마트공장 구축위한 무료 연수' 17~19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나섰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추진 실무 연수'를 오는 17~19일 사흘간 경기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스마트공장 핵심기술 ▲스마트공장 구축사례 ▲제조설비의 데이터 수집 및 통신 활용사례 등 현장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 정부의 정책적 지원 내용을 함께 소개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중진공은 혁신성장 8대 선도산업 중 하나인 스마트공장 구축에 관심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만 8000여 명의 스마트제조 전문 인력을 양성한 바 있다. 중진공 김성환 중소기업연수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중소벤처기업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스마트공장의 최신 동향과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연수원에 설치된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5만명 양성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수 참가자 모집은 14일까지로 비용은 무료다.

2018-12-12 10:42:35 김승호 기자
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편 추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정부가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할 예정이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의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이날 2019년 3대 핵심과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청년·여성·장애인·신중년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올해 19조에서 내년 23조로 약 20% 증대해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직접일자리 지원 및 직업 훈련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별로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을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대응 및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일터 혁신 컨설팅 확대 및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고용창출장려금도 확대한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 결정기준을 보완하고, 구간설정 등 결정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직장 내 갑질 및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행정적·입법적 노력을 강화하고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체당금 지원한도액 인상 등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정착으로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고, 표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일자리·직무 변화에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분야 훈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른 노동자의 직무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산업계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수요가 큰 지역의 폴리텍을 특화 캠퍼스로 지정·운영한다. 또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실업자 훈련과 차별화된 혁신기업과 연계한 신기술 훈련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업훈련 혁신방안을 산업·훈련현장,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2019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2-11 18:38:2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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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00억 IP투자펀드 조성…중소기업 금융 부담↓

내년부터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지식재산(IP)을 통해 금융권에서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IP 담보·보증 대출을 활성화하고, 5000억원 규모의 IP투자 펀드를 조성해 2022년까지 IP금융 규모를 2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IP) 금융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5월 동산금융활성화 추진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IP금융은 무형자산의 일종인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말한다. 지난 1995년68%였던 S&P 500 기업가치의 무형자산 비중은 지난 2015년 85%로 확대됐다. 노동 자본 등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내는 아직까지 유형자산이나 신용도에 기초한 금융관행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곤란한 상황이다. 지난 17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를 보면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조건의 95.7%가 부동산담보 및 신용도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IP기반의 자금조달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IP담보·보증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확대한다. 현재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만 IP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IP거래 활성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모태펀드(특허계정)의 신규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투자대상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 디자인권까지 확대해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사전에 개선하기로 했다. IP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가치평가체계도 구축된다. IP가치평가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핵심 평가요소만으로 구성해 평가 비용과 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식형 가치평가모델이 도입될 예정이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IP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받도록 특허청의 IP가치평가 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IP 금융이 일반적인 여신 관행으로 안착하도록 은행권의 취급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금융권 자체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해 IP 금융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3679억원이던 IP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약 5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 일자리도 2020년까지 9400여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2018-12-11 15:23: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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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년 미만 단기 렌터카사업 신규 진출 못한다

대기업은 내년 1월부터 향후 3년간 단기 렌터카 사업에 새로 진입할 수 없다. 기존에 사업을 하던 대기업의 대리점 추가 확장도 금지된다. 자동차 단기 대여 기간은 1년 미만을 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3차 회의에서 '자동차 단기 대여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새로 지정하고 '진입 자제 및 확장 자제'를 의결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관련 중소기업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다. 다만 대기업 가운데 IT 기반 플랫폼을 통해 기존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차량을 활용하는 경우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동반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시장에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내년부터 3년 간 현재의 지점 수를 유지해야 한다. 다른 대기업은 시장 진출을 자제해야한다. 또 기존 단기대여 서비스 기업 간의 인수합병(M&A)은 허용하되, 적대적 M&A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은 이번 동반위의 합의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또 관련 기업들은 동반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키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2018-12-11 15:16: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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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현대·기아차등 '동반성장지수 최우수기업'에 선정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디스플레이, 포스코, SK텔레콤, 코웨이, 유한킴벌리 등 28개 기업이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CJ제일제당, 롯데백화점, LG화학, 대상, KT 등 19곳은 협력 중소기업과 임금격차 해소운동에 동참해 감사패를 받았다. 공공기관 중에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 포함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18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을 갖고 대·중견·중소기업 담당자 240여 명과 함께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기여한 기업들을 표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동서발전,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 한수원은 '2018 동반성장 문화확산 우수 공공기관'에 뽑혔다. 또 중견기업인 신흥정밀을 비롯해 무등기업, 세펙트, 신신사, 완도매생이협동조합, 제일전자공업, 포롤텍 등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인 보은종합시장상인회, 천년담아 등 총 9곳이 동반성장 최우수 협력기업으로 선정돼 역시 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올해 임금격차 해소 운동에 참여해주신 위원사 및 주요 기업에 감사드린다"면서 "내년엔 임금격차 해소운동과 더불어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혁신주도형 동반성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동반위의 '임금격차 해소 운동' 추진 경과 발표와 함께 동서발전과 네이버가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별도로 동반위는 제 53차 회의를 열고 총 220개 기업을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으로 확정했다. 당초 올해엔 평가대상 기업이 200곳이었다. 하지만 덕양산업, 한국암웨이, 현대파워텍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깨끗한나라, 콘티넨탈오토모티브시스템, 쿠쿠전자는 평가유예판정을 받았다. 또 자본잠식상태로 평가 명단에서 제외됐던 동부건설이 경영정상화로 다시 편입됐다. 여기에 매출액 상위 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큰 25개사가 새로 포함됐다. 특히 두산(두산), 엔에스쇼핑(하림), 애경산업은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18-12-11 14:50:5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