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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경총 "탄력근로제 기간 늘리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경영계가 근로기준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법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종합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123쪽 분량의 의견서에는 ▲근로기준법안(근로시간 단축 보완) ▲최저임금법안(최저임금 제도개선) ▲산업안전보건법안(산업안전 규제) ▲상법안(기업지배구조 개편) ▲공정거래법안(전속고발권 폐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상속세 제도개선) ▲고용보험법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목소리가 담겼다. 우선 경영계는 근로기준법안과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기존 2주와 3개월에서 각각 2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도입 요건을 완화하면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의 경우 사유를 더욱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안과 관련해서는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것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의무화, 연령별·지역별 구분적용 도입, 최저임금 산정시간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안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시 이뤄지는 작업중지 명령을 최소 필요범위로 한정하고 도급인 책임범위를 생산 관련 도급업무 및 산재 발생 위험장소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안의 경우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국내 실정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며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집중·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경총은 공정거래법안과 관련해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익편취 행위 규제 대상기업을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보유율 현행(상장 20%·비상장 40%)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경총은 고용보험법안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 방식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 뜻을 밝히기도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안에 대해서는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경총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 고용·근로제도에 따른 고비용·저생산성 경제체질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기업의 비용 및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 집중적으로 발의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12-10 08:34:01 김유진 기자
무협 "중국 소비시장, 프리미엄으로 승부해야"

중국 바이어들은 한국제품의 디자인, 품질, 신뢰도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자국 소비시장 유망 진출 분야로 화장품, 식품, 미용용품 등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바이어가 본 한국 소비제품 경쟁력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바이어(244명 대상 설문조사)들은 한국제품의 경쟁력으로 디자인(18.7%), 품질(17.4%), 기업의 신뢰도(16.5%) 등을 꼽았다. 반면 가격경쟁력(10.9%)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식음료를 수입·판매하는 A사의 구매담당총괄은 "한국 상품은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하지만 가격이 다소 비싼 것이 단점"이라면서 "한류 등 영향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나 동종의 중국제품보다 30% 이상 비싸면 구매를 포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제품은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고 중국보다는 앞서지만 그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2위 종합쇼핑몰의 구매담당자는 "한국제품은 일본에 비해 포장 등 디테일이 부족하고 미국·유럽에 비해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며 "한국도 프리미엄 제품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바이어들은 향후 중국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품목으로 화장품(23.9%), 식품(15.6%), 미용용품(13.1%), 유아용품(8.5%) 등을 꼽았다. 한 글로벌 쇼핑몰 구매담당자는 "높은 품질과 안전성으로 한국 화장품, 식품, 미용용품 등이 계속 인기를 끌 것"이라며 "최근 중국 정부의 '한 자녀 정책' 폐기 등으로 유아용품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봉걸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소비시장은 앞으로 미국시장을 넘어 세계 최대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은 국제 전시회나 상담회 등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편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한중 간 우호적 통상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12-09 13:53:09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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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고용보험 가입자 64개월만에 최대폭 증가… 구직급여 총액은 6조원 도달

고용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보험 가입 상태인 사람을 가리키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난 것은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들어온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용의 질적 개선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2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5만8000명(3.5%) 증가했다. 증가 폭으로는 2013년 7월의 46만2000명 이후 64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올해 1월 26만7000명으로 시작해 계속 커지는 추세다. 피보험자 증가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에도 피보험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43만6000명 증가한 90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내수 업종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피보험자는 각각 6만9000명, 6만2000명 늘어 증가 폭을 확대했다. 육상운송·파이프라인업도 3000명 늘어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선버스업을 포함한 육상여객 운송업의 고용 확대와 피보험자 증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업황 악화와 구조조정에 직면한 자동차 제조업에서 9만4000명 감소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도 7만4000명 줄었다. 완성차 제조업은 피보험자 감소세가 완화하고 있으나 부품 제조업은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도 피보험자가 7만8000명 감소했다. 피보험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폭은 작아지고 있다. 지난달 전체 피보험자 증감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작년 동월보다 18만5000명(2.5%) 증가했고 여성은 27만4000명(5.0%) 늘었다. 여성 피보험자 증가 폭이 남성의 2배 이상인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올해 들어 6조원에 도달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195억원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발표 기준으로 올해 1∼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5조9770억원으로, 12월까지 포함하면 올해 구직급여 총액은 6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38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만명(14.9%)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8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000명(6.9%) 늘었다. 한편, 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일용직,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IMG::20181209000089.jpg::C::540::지난달 14일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2018-12-09 13:50:3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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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길이 되다” …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 완료

남과 북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만에 총660㎞에 달하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를 완료했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지난 11월 5일부터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시작해 이달 9일 북측과의 마지막 현장 만남을 끝으로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지난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에 따라 남북 수로전문가 각 10명이 우리 조사선 6척에 탑승해 수로측량을 실시했으며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물길을 찾아냈다. 이번에 조사된 한강하구는 경기도 파주시 만우리로부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말도까지 수역을 말한다. 이번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지금까지 교류와 접촉이 없었던 한강하구에서 남북이 손을 잡고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물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공동조사단은 물속 위험물인 암초 21개를 발견하고 그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를 확인하는 등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확보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된 수로측량 및 조석 관측자료를 분석해 내년 1월 25일까지 선박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해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후 해수부와 국방부 간 협의를 거쳐 민간선박에 해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한강하구 내 안전한 뱃길이 개척돼 앞으로 민간선박의 안전하고도 자유로운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민간선박의 접근이 제한됐던 한강하구 수역을 군사적으로 개방해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공간이 복원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해수부는 향후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정밀 해저지형 조사 및 장기 조석·조류 관측 등을 시행해 한강하구 내 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도 한강하구에 대한 완벽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남북군사당국 간 협의를 통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해 나갈 예정이다. [!{IMG::20181209000049.jpg::C::540::}!]

2018-12-09 12:05: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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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30년 극지정책 담은 '2050 극지비전' 선포한다

지난 30년간 극지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0년의 통합 극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50 극지비전'이 선포된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18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2018)'을 개최한다. 북극협력주간은 국내외 북극 전문가가 모여 북극 관련 정책, 과학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북극 미래를 여는 협력 그리고 혁신(Cooperation & Innovation for Arctic Future)'을 주제로 열린다. 1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일 정책의 날, 12일 과학의 날, 13일 해운의 날, 14일 에너지·산업의 날로 각각 정해 북극 현안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학술행사가 개최된다. 개막식에서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지난 30년간 한국이 걸어온 극지 여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0년의 우리나라 극지 정책방향을 담은 2050 극지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2050 극지비전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극지의 새 미래를 여는 7대 극지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한 7대 추진전략을 제시해 5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남극연구활동기본계획'과 '북극활동진흥 기본계획'의 지침으로 삼을 예정이다. 한기준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2050 극지비전 발표는 대외적으로 우리의 통합 극지정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북극협력주간이 앞으로도 북극 현안에 함께 대응하고 협력하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81209000045.jpg::C::540::}!]

2018-12-09 12:05:28 최신웅 기자
해수부, 민간 지원으로 수출유망 수산식품 9종 개발

양꼬치맛 조미김, 어묵면 스파게티 등 정부가 올해 개발한 신규 수산식품이 수출유망상품으로 도약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0일 '2018 수산물 수출유망상품화사업'의 최종 성과평가회를 개최해 새롭게 개발한 수산물 수출유망상품 우수사례를 소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2월부터 2018 수산물 수출유망상품화사업을 추진해 수출유망상품 개발부터 현지 시장조사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 사업 지원대상으로는 양꼬치맛 조미김, 어묵면으로 만든 스파게티 등 신규 개발상품 8개와 해초 샐러드, 베이커리 어묵, 전복장 등 기존 상품과 차별화되도록 개선시킨 10개 수산 가공식품을 선정했다. 이들 가공식품은 철저한 수출목표국 분석을 바탕으로 수출국의 식품 선호도, 식습관 등을 고려하여 개발됨으로써 각 시장에서 수출성과를 보이고 있다. 신규 개발상품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유럽 스시시장 진출을 목표로 바이어의 요청을 통해 개발한 롤김은 독일 등에서 18만 달러의 초도물량 수출을 이뤄냈다. 어묵면 스파게티 제품은 연평균 10%대 성장률을 보이는 북미 글루텐 프리시장을 타깃으로 개발하여 미국과 캐나다 대형 식자재 바이어와의 수출 협의 및 유통매장 납품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정 단일시장을 목표로 틈새시장을 공략한 사례도 있다. 중국을 타깃으로 개발한 양꼬치맛 조미김은 기존에 중국으로 수출하던 제품과 차별화해 중국에서 즐겨 먹는 '양꼬치' 풍미를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제품은 SNS를 활용한 활발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현지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42만 달러의 초도물량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최근 해조류가 건강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일본 및 호주 시장을 대상으로 개발한 해초샐러드 제품은 현지 채식주의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23만 달러 규모의 수출에 성공했다. 원물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90% 이상인 전복의 경우, 전복장 및 통조림 형태로 상품을 개선하여 홍콩 및 베트남 시장에서 11만 달러 규모를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오징어젓, 창란젓 등 대표적인 수산 가공식품인 젓갈류 역시 저염식 상품으로 미국, 중화권 등에 54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수출유망상품화사업은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출 유망상품 발굴 및 개발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수산물 수출생태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09 12:05:18 최신웅 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년 4월 시행… 농정개혁 힘 받는다

내년 4월부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농특위법은 4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인 2024년 4월까지 존속한다. 농특위법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농특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농어촌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농정 수립 ▲안전한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대해 협의한다. 따라서 앞으로 농특위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골자로 한 직불제 개편, 식품안전 업무 관리 효율화, 친환경농정 강화, 자치농정 활성화, 중앙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로컬푸드 육성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특위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어업인단체 대표 12명이내, 그리고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농특위법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쌀직불제 개편과 맞물려 지역별 규모별로 다양한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익형직불제, 푸드플랜, 청년농업인 육성, 식품안전 업무 체계 개편과 같은 농정현안에 대한 협의와 대안 제시 등을 농특위가 맡아서 정부와 협력해 나간다면 민관이 협력하는 농정의 새판을 짜나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09 10:39:0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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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어느 철거민의 죽음

이달 초 30대의 한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 청년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지역 단독주택에서 노모와 함께 세 들어 살던 철거민으로 주택 강제철거에 추운 거리로 쫓겨나왔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민단체들은 주택 철거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거용역 일꾼들이 물리력을 행사했는데도 현장에는 강제집행을 관리·감독하는 집행관도 없었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재건축조합은 강제집행 이틀 전에 그 계획을 미리 알리는 사전 통보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은 유서에 "월세로 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3번의 강제집행으로 모두 뺏기고 쫓겨나 이 가방 하나가 전부입니다.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갈 곳도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전국철거민연합의 한 활동가는 "강제철거가 어디보다도 심했던 지역이 아현2구역으로 불법집행도 있었지만 인허가권을 쥔 마포구청은 수수방관했다"며 "철거민의 죽음은 구청과 시가 저지른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이면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10주년이 된다. 당시 용산 재개발 보상문제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용산참사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전국에서 철거민의 고통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우리 사회는 더 늦기전에 철거민들이 겪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르면 돈을 버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주변 부동산 가격과 집세의 급등으로 많은 이들이 정들었던 생활 근거지를 떠나야 한다. 정부는 철거민들의 이주 대책과 적절한 보상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더 추울 것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철거민 같은 사회적 약자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를 줄여주는 노력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겨울이 됐으면 좋겠다.

2018-12-09 10:38:54 최신웅 기자